Image by Karlo [https://developers.kakao.com/product/karlo]•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를 향해
가는 등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 최대 화두가 됐지만 총선 후보들 공약은 온통 '개발'에만 쏠려 있음
📢여야의 저출생 공약
정당공약국민의힘여성가족부 폐지, 부총리급 장관 수장으로 하는 인구부 신설, 보육 무상화, 아빠 1개월 유급 출산휴가 의무화더불어민주당신혼부부
1억 대출,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무이자·원금 50% 감면·전액 감면 혜택 제공👉비판
• 아빠 1개월 유급 출산휴가, 1억원 대출 정도로 출산을 유발할 수 있을까?
📣여야의 개발 공약
정당공약국민의힘국가 산업 단지에 교육, 문화, 편의시설 마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자체 권한 늘림 등 SOC 투자 활성화민주당자족 기능 갖춘
명품 새도시 조성, 철도 도심 구간 지화화 및 상부 공간 개발여야 공통GTX-D·E·F 신설 발표 이후, 모두 각 지역구에 해당 노선들이
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정부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자신을 소환해
달라는 의견서 공수처에 제출.
📖이종섭·국민의힘 입장
• 공수처가 출국 금지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만큼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 있었을 것
• 당연히 소환 조사 가능할 것
💬공수처의 입장
"소환 조사는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사안 아님"
🔍공수처의 수사 어디까지 왔나
• 이 대사는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
• 핵심 인물은 통상 가장 마지막에 조사
• 먼저 조사되어야 할 피의자들 많음(아래표)
국방부인물당시 직책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박진희군사보좌관신범철국방부 차관(현 국민의힘 천안갑)허태근국방 정책 실장전하규국방부 대변인국가안보실인물
당시 직책김형래대령임기훈국방비서관 (현 국방대학교 총장)임종득2차장📖법조계 평가
• 공수처가 이른 시일에 이 대사 소환 어려울 것 vs '정치 수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기
대통령실통신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된 대파 가격(875원/1단). 인근 똑같은 하나로마트의 가격을 조사해봄
🤨논란의 시작
•윤 대통령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방문(사진)
•매대에 놓인 대파 가격 875원을 보고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발언
•'맞춤가격'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18일만 특별히 낮춘 가격이 아니다"고 해명
•해당 마트는 당초 18~20일만 이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이어지자 27일까지 가격 연장
🔍대통령실 해명 옳나?
•해당 하나로마트와 가장 가까운 하나로마트 4곳을 21일 직접 조사해 보니 아래 표와 같았음.
지점가격남서울농협 본점3800원영동농협 본점3500원영동농협 내곡점2980원영농농협 청계산점1980원(행사가)🧐 생각해보기
•다른 곳에서는 4천원 안팎으로 판매중인 대파를 875원에 팔고 있는 양재점측의 설명
> "농식품부 지원 20% + 정부 지원금(산지 납품단가 지원)
일본 도쿄 일본은행(BOJ)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일본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 결정
💡중요한 이유
일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종지부, 우리나라에도 영향 끼칠 수 있음
🔍마이너스 금리 정책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민간 기업의 융자나
유가증권의 구입 등으로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여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이다.❓무슨 일인데
• 현행 -0.1% 👉🏻 0.0~0.1%로 인상
•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폐지
•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매입 중단
🔍수익률곡선제어(YCC)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의 달성을 위해 채권을 매수·매도하는 정책으로, 일반적인 양적완화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다.💬 행간 :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 엔화 강세가 일본 수출 기업에게는 부담, 일본과
SC제일·씨티은행이 외국 본사에 각각 2500억, 1388억 원 배당
💡중요한 이유
금리 인상 시기에 국내에서 거둔 수익을 외국 본사에 대거 배당했다는 점에서 '국부 유출' 논란 재점화
❓ 무슨 일인데
• SC제일은행 작년 순이익(3506억)은 전년 대비 10.1% ⬇
• 하지만 배당 규모는 1.5배 ⬆
• 한국씨티은행 전년과 동일한 50% 배당 유지
📖 평가
• 두 은행 모두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
• "주주환원책 확대 기조 속에서 지분율과 맞물린 배당 결정은 불가피"
• "금리인상시기 이용해 쉽게 수익을 거두고 사회공헌에도 소극적이면서 외국 최대주주에겐 과도하게 배당"
🔍주주환원책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합쳐 부르는 말.📖 사회공헌은 얼마나?
• 2022년, SC제일은행 사회공헌비 지출은 약 107억 원 (순이익 대비 2.32%)
• 주요 시중 은행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 비중은 6.84~11.17% 수준
🧐
내년부터 웨딩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가격 공개가 의무화돼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
💡중요한 이유
• 결혼 장벽을 허물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소한 제도 정비
📖 지금은 어떤데?
•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비용 / 불합리한 위약금 / 각종 추가금
👉🏻 아무런 규제 없어
👼실제 피해 사례
• 피해 사례 1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4/03/14/20240314006002&wlog_tag3=naver]
- 홈페이지에 가격 공개하지 않고 방문 상담해야 가격을 알려주는 관행
- 스튜디오에서 수천 장 촬영 후 수정 맡길 수 있는 사진 20장 내외, 기본 장수 넘어가면 장 당 3만원
- 경사를 준비하면서 기분 나쁜 내색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 피해 사례 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인 DSR이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로 바뀜
💡중요한 이유
• 스트레스 DSR, 오늘 시행
• 첫 적용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대출 한도가 감소하므로 유의 필요
🔍DSR
• 연간 총 부채 원리금(대출 원금+이자) ÷ 연간 소득
ex. 내 소득 1000만 원, 그중 300만 원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썼다면, 내 DSR은 30%
• 현재, 1금융권 DSR 40%, 2금융권 50% 적용
🔍 스트레스 DSR
• 앞으로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위험, 즉 스트레스 상황까지 고려
• 5년 내 최고 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설정
• 6월,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정기적으로 고지 예정
📖 맥락
• DSR 산정 시, 고정 금리가 아님
👉🏻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면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남(즉,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짐)
• 금리가 오르고 이자 액수가 늘어
(좌)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 (우)카카오게임즈의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엔씨소프트(NC)가 카카오게임즈에 표절 소송 제기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게임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NC의 리니지W와 유사한 리니지 라이크(like)다"
💡중요한 이유
• 국내 게임 업계는 매출 규모 20조원의 거대 시장
• 그러나 업체들 수익 한계에 봉착
• 게임업계 보릿고개에서 나온 이전투구
• 게임 장르의 다양성 감소 야기 우려
🔍리니지 라이크란?
• 리니지 시리즈의 특징과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ex. 메이플 스토리 🍄)
• 한국, 중국, 대만 등 일부 아시아권 국가에서만 인기가 높음
• 지나친 결제 유도, 사행성 구조(확률형 아이템)로 높은 매출 담보
️👉리니지 라이크가 속출하는 이유
• 높아진 개발 인력 비용, 경기 불황, 실적 악화가 겹친 게임업체들이 도전보다는 안전을 택하고 있는 배경
👩🏻⚖️ 왜 고소를?
• NC는
🚔환경부 입장
•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 배터리 성능, 재활용 가치를 따져서
• 출력 효율과 재활용 가치 높은 배터리에 보조금을 집중하려는 취지
💡중요한 이유
• 미국 IRA(인플레이션 방지법)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의 변경
• 타격 입게될 완성차 업체 나올 것
🔍 알고 가기 : 전기차 배터리 종류
LFP(리튬·인산철)🔋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 중국차에 장착
가격 저렴
출력 효율 30%로 낮음
사용후 재활용 가치 떨어짐👈보조금 축소의 명분
NCM (니켈·코발트·망간) 🔋
국내 전기차가 대체로 사용
배터리 사용후 니켈, 코발트, 망간 모두 재활용 가능
🧾 보조금 정책 변경의 맥락
• LFP 배터리 탑재한 중국산 전기차 견제용
😭우는 업체들(LFP 장착)
• BYE(중국업체) : 전기버스 보조금 4300만원 깎여
• 테슬라 : 모델Y 후륜구동 보조금 319만원 깎여
• KG모빌리티 : 토레스 EVX 보조금 203만원 줄어
👉소비자
🚜국내 5대 금융 그룹 해외부동산 투자(올해 초 기준)
• 평가 손실액 1조원 넘음
• 투자 건수 782건, 전체 투자 원금은 20조 3868억원
※금융권 전반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규모는 55조 8천억원
🤔왜 손실이 커졌을까?
• 해외 부동산 시장의 냉각 기류
•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
➡고금리 장기화 / 코로나 19 팬데믹 근무 환경 변화가 원인
⚠️위기 가능성은?
• 55조 원 넘는 국내 금융사 투자액은 회사 총자산의 0.8% 수준
• 투자 손실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 하지만, 일부 금융사는 손실 후폭풍 감내 어려움
• 영업이익 규모 대비 손실 과도하게 높은 금융사 관리 필요
'바이든 날리면'관련 MBC 방송화면. ⓒ MBC⛓️끝나지 않은 비속어 공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 VS 날리면' 보도에 오늘 제재 결정
• MBC는 법정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 YTN 관리자 징계, JTBC와 OBS는 주의
• 보도했지만 수정하거나 사과한 방송사(KBS, SBS, TV조선, MBN, 채널A)들은 법정제재 피함
방통위 발표💬
• 음성이 정확히 들리지 않으니 보도하지 않았어야 함
• MBC는 '바이든'으로 낙인 찍은 선제 보도를 주도함고개든 MBC 💬
•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는 MBC 단독 특종 아니었음
• 대다수 언론사의 동일 보도에도 불구, MBC만 집중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고개숙인 KBS 💬
• 해당 보도로 혼란 초래, 송구스러움
• 판결 이후 즉각 해당 뉴스 녹취와 문구 삭제, 사과문 달아 보도
• 의견진술서에 반성과 재발 방지책 제시🤔류희림 방심위원장 평가
> "(반성 담긴 KBS의) 보고서
![[❓]외국 의료계는 의대증원에 왜 '조용'할까](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mck/2024/02/x42nlt_202402190109.jpg)
연합뉴스🤔 문제 제기
▪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지적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9/TVGJPS3GARAWFLNIGPDHH3ATV4/]
▪ 실제로 다른 나라도 의사 수를 늘리고 있지만, 파업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그렇다고 해외와 국내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 이유는?
🔍 각국의 사례
- 일본
2000년대 중반부터 4만 3000여명 가량의 의사 증원. 별다른 저항 없었음.
▪️ 영국 의학 저널 (BMJ) 기고문 https://www.bmj.com/content/382/bmj.p1437에 따르면,
일본 특유의 문화 때문
- 일본 의사들은 공개적으로 돈(의료수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김
- 일본에서 파업은 모든 업종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현상
▪️ 지역정원제🔍 시행.
- 의사를 늘려 지역의사로 돌리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