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격이후 승기잡았나,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가 피격사건 이후 11월 대선 승리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음. 여론조사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피격직후 피 범벅된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쥔 트럼프의 모습이 인쇄된 티셔츠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함.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 피격사건
이후 지지율이 22% 상승했다고 함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선거운동을 재개한 트럼프는 바이든에 대한 비판 보다는 통합과 치유 메시지를 연신 발신중. 그의 측근은 트펌프가 사고 이후
“영적 상태에 놓여있다”고 전함.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
•바이든도 트럼프를 비난해오던 선거 광고를 중단하고 정책 선거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김. 다만 이번 주에 공화당 전대가 열리는 만큼 주 후반이
되면 다시 기존 전략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김
2️⃣대통령실, 탄핵 청문회 불참...야당은 정진석 고발
대통령실이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1️⃣트럼프 피격 사건 현재까지 핵심 요약
•미국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받았음. 총알이 귀 윗부분을 관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지자 한
명이 현장에서 숨져
•저격범은 현장에서 180미터 떨어진 건물 위에서 AR-15 소총으로 모두 8발을 발사. 그의 차량과 자택에서는 폭발물도 발견. 당국은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저격범은 중산층 출신의 20세 백인 남성. 고교시절 외톨이었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 나옴. 어머니는 민주당원, 아버지는 자유주의 성향.
저격범은 과거엔 민주당에 후원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공화당원
•총격 사건이 벌어지기 전 "지붕 위에 소총을 든 남자가 있다"고 경찰에 알린 목격자가 나와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라는 지적도 나옴
•바이든 대통령은 경호 실패 논란에 대해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를 받아왔다며 경호 과정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지시
•트럼프는 "하나님이 참사를 막았다"며
[사설요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음.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에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와 산업재해 보상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연관돼 있음. 정부 복지정책의 기준점인 것. 그런데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중. 흥정하듯
인상액을 제시하거나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중간쯤에서 타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래됐음. 전문가들은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 공익위원을 두고
배후조종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시스템화해야. 노동계도 인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대안도 함께 고려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에 노력해야(중앙일보)
[사설요약]
임금 인상 요구하며 시작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김. 파업 첫날 65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 인원이 12일
집회에서는 200여 명으로 급감. 아직 생산 라인은 정상 가동 중이나, 파업이 장기화되면 달라져.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라인은 잠시라도
멈추면 정상화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감. 2018년 평택 공장이 28분 멈췄을 때 피해 금액은 500억원
특히, 노조가 AI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를 멈추겠다고 나선 것이 걱정.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빠른 추격이 필요한 상황.
엔비디아와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 파업이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은 '자해 파업'
삼성전자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국가대표 기업으로, 국민들의 세금 지원을 받아왔음. 지난해 삼성전자가 받은 세금
감면액은 6조7000억원. 지난달엔 17조원의 반도체 금융지
[사설요약]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강제수사해 왔음. 대검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이 근거였음. 지난해 11월 참여연대가
예규 공개를 청구.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결정. 감시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
검찰은 또 이번 수사대상 언론인의 개인정보도 불법 보관중. 법원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것까지 통째로 대검 디지털 수사망(D-NET)에
불법으로 올린 것. 현행 법률은 영장에 따라서만 전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 검찰은 다른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대검 예규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문제의 예규(수사개시 지침)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손을 들어줌
[사설요약]
23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각종 비방·폭로전이 극한까지 치달아.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여론조성팀 △사천 △김경율
금융감독원장 추천 등 3대 의혹을 제기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에게 받았다는 메시지 4건을 공개. 참여연대 비방 자료와 함께 ‘요긴하게
쓰시길.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이라는 내용. 현직 장관이 여론조작 개입은 명백한 불법 사항. 규명되어야 함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에 대해 “영부인이 당무를 물었는데 답하는게 맞나”, “그 문자가 오픈되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했을
것”라고 언급. ‘국정농단’, ‘당무 개입’ 의혹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순 없어. 문자 유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 여부도 밝혀져야(한겨레)
[사설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오른쪽 귀를 관통당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져.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끔찍한 정치 테러
장면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봐.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유권자들과 활발히 접촉해야 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랄한 범죄
2년 전 일본에선 아베 전 총리가 지원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 9개월 뒤 기시다 총리도 사제 폭탄 공격을 받아.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도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아. 공통점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행 동기를 예단해 온갖 억측과 가짜 뉴스가
난무한 것도 비슷
이번 사건은 정치 양극화와 극렬 팬덤 현상이 일상이 된 한국 정치 풍토를 반성케 해. 극단적 증오를 싹틔운 정치 토양을 갈아엎지 못하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없어. 우리 정치권은 양극화 해소는커녕 극단적 대립을 이용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까지 이르
1️⃣尹 “협력 기뻐” 하룻만에, 日 독도 영유권 박제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면서 '자국 고유 영토라'고 기술. 또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서술.
2005년 이후 20년째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와 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의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2️⃣대통령실, 尹탄핵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거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경호처장 등 7명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자 오늘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 이들은 대리 수령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 이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도 벌어짐. 야당은 대통령실이 송달방해를
하고 있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
3️⃣김여사 언급 ‘댓글팀’, “한동훈이
1️⃣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 30원 합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10030원으로 합의.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은 건 1988년 제도도입 이래 37년만. 다만 이번 인상률 1.7%는 코로나19 때인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폭.
이 금액은 8월 5일 확정고시를 거쳐 내년에 발효
2️⃣한미정상, 미 핵자산 ‘한반도 임무’ 첫 명문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8개월만에 만남. 두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대통령실은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에서의 임무 배정이 문서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
3️⃣尹 “우크라 군수물품 330억원 지원”...2배 증액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올해 대비 2배 증액한
[사설요약]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한번더 유예하자고 사실상 제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 그러나 이는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남. 공정과세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
목표와도 맞지 않음
금투세는 증권·투자사들의 제안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 논의가 시작됐음. 거래 활성화와 공평과세를 위해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내는 거래세는
폐지하고, 큰 수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자는 것. 그리하여 5천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초과수익의 23%를 징세하기로 했음. 과세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15만명)으로 추산
물론 금투세 대상이 아닌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에 반대. 시행시 더 많은 자금 유출을 우려한 때문. 그러나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 한국 증시만 소외된 이유는 선진국들이 채택한 금투세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문. 궁극적으로 개
[사설요약]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민의성찰과 쇄신 보다는 악다구니와 막말로 점철되고 있음.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뒤쫓는 구도로 시작됐으나, ‘배신의 정치’ 논쟁과 김건희-한동훈 문자 공방으로 뒤덮임. 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비례대표 사천,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금감원장으로 측근(김경률) 추천 의혹 등을 제기. 한 후보는 '노상방뇨'라고 반응
선관위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난타전은 격화. 국민들은 총선참패의 반성과 당정관계의 환골탈태를 기대했으나, 상대 헐뜯기와 대통령 부부와의 거리
재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에 실망. 여소야대 정국에서 존재감을 회복해야 할 집권여당이 진정으로 위기를 인식하고 있나
전대가 ‘진흙밭의 개싸움’ 식으로 진행되면, 당대표가 누구든 국민의 기대를 얻기 어려울 것. 여당이 국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여겨도
되나(경향신문)
[사설요약]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운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친명계와 강성 당원의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 소수의견조차 용납되지 않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
곽 의원은 "제안 설명만으론 근거가 불충분해 보여 법사위에서 사유가 밝혀지면 최종 표결엔 찬성하겠다"고 소명. 실제 박 검사 탄핵사유로 음주
추태 루머까지 포함돼 있음.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임. 보복 탄핵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민주당 팬덤정치는 이를 억압하고 강성 당원의 요구만을 강요하고
있음. 지도부도 강성 지지층을 자제시키지 못하고 곽 의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에도 당의 지지율이 상승못하는
이유를 알아야함(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