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철

[사설요약]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 달부터 '배민1 플러스' 서비스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키로
함. 인상률로 보면 44.1%. 식당들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터무니없는 인상폭은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65%의 지배력 때문

배민 측은 경쟁사의 무료배달로 인한 출혈경쟁을 인상 이유로 듦. 그러나 올해 들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무료 구독을
유료화하는 등 수수료 인상 준비를 해왔던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짐. 이번 수수료 인상은 배달비를 최적 산정해 점주와 소비자가 적정하게 분담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주문량과 액수가 많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자율규제를 고집해 수수료 횡포의 빌미 제공. 모기업인 독일 DH가 수수료 갑질로 EU에 4억유로(6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배민 수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음. 이런 상

[사설요약]

한국은행이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 1년 6개월 동안 유지된 최장기 동결.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가계부채,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 결정. 하지만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일부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금리 인하는 위험할 수 있음.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2% 포인트 벌어진 상황에서 먼저 내릴 이유 없음. 원-달러 환율 상승 속에 금리
인하 서두르면 환율 더 올라 물가 자극할 수 있음. 특히 1년만에 20.5조원 늘어난 가계빚(누적 1115.5조)과 16주 연속 오르는
집값(서울 아파트 기준)에 금리 인하 신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물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과 피로도도 있음. 그래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도 금리 인하를 압박중. 하지만 섣부른 금리 인하 후폭풍은 더 클
것.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신중한 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할 때(동아일보)

[사설요약]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단협안에 잠정 합의. 기본급 4.65% 인상과 성과금(400%+1천만원)·격려금(100%+280만원) 지급하기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생산 차질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상 첫 6년 연속 무분규 타결로 평가 받을 만 함

•특히 정년 이후에도 1년 더 근무할 수 있는 '숙련재고용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 회사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이면서 더 많은 숙련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됐음. 이 같은 계속 고용 실험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다른 산업계로 확산할 필요도 있음

•정부도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음. 정년 연장은 호봉제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함. 이 판국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볼썽 싸나워. 그들은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을 요구.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의
보상도 요구하고 있음(세계일보)

[사설요약]

•민주당 이재명(전 대표)이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 그는 선언문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국가 미래 비전에 많은 비중을 할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수권 능력도 강조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거야폭주 논란은 언급 안함. 제왕적 사당화 논란엔 “압도적 지지를 받는 걸 제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부인. 선거
출마는 자유지만,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추나 성찰 없이 미래만 얘기한다면 그 말에 진정성이 실릴 리 없음

•민주당이 총선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정권심판론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전 대표가 어부지리에
안주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제1당 대표에 걸맞은 능력과 자격을 입증해야 함. 의·정갈등, 세제개편, 국민연금·노동·교육개혁의 대타협을
끌어내야(중앙일보)

[사설요약]

•정치 평론가 진중권씨가 총선직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57분간 통화했다고 밝힘. 통화에서 김 여사는 “1월에 사과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막았다”고 했다고 함. 친윤계가 사과를 막았다는 뜻. 그런데 친윤계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사과를 못 했다고 함

•문자 논란 외에 김 여사가 외부 인사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장시간 논의한다는 사실도 놀라워. 정치권에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 내용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김 여사는 대선 때 인터넷 매체 직원과 7시간 45분 동안 통화하기도. 대통령 대외비 일정이 팬클럽을 통해 사전에 공개되기도. 대통령 경호와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명품백 수수 논란도 친북 인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터진 것. 조심하고 자중해야(조선일보)

[사설요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를 상대로 임성근(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하겠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음.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한 인물. 대통령실의 ‘임성근 구하기’ 배경에 김 여사와 특수관계인 이종호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공개된 것

•이종호의 로비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이 총동원돼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에 저항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옭아맸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이 녹취록으로 인해 채 상병 사건의 초점은 ‘수사 외압’에서 ‘구명 로비’로 바뀌었으며, 의혹의 중심은 김 여사로
이동했다고 했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음. 사실무근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윤 대통령 부부. 윤 대통령 스스로
특검 수사를 자청해서라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게 옳아.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한 결정적 이유가 추가된 셈(경향

[사설요약]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새 정강정책을 채택했음.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의 투자 의무, 유럽의 평화 복구를 통한 동맹 강화를 명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러-우 전쟁 종식을 예고한 것. 러시아와 갈등을 빚는 우리로선 당혹스러운 내용

새 정강정책엔 특히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2016년과 2020년 공화당 정강정책엔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CVID),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북한 주민 인권 확립 등이 들어있었음

트럼프의 대북 호의적 사고 때문으로 관측. 트럼프 재선 시 지금의 강경 대북 대응 노선에 큰 변화가 있을 공산은 더 커졌음.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한국일보)

[사설요약]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김 여사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김여사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소환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힘. 소환이 부적절하다고도 함. 그럼에도 검찰은 묵묵부답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여사 관련 수사에 ‘성역없이’,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힘. 그러나 참고인 조사를 다 마친 시점에도 김여사
조사여부와 시기, 방식 등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음

그런데 검찰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겐 소환을 통보. 경찰이 대대적 압수수색 거쳐 이재명을
불송치한 사건임. 검찰은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 했음. 소명할 기회라면 김 여사에게도 공정하게 줘야함. 검찰 행태가 오만함(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