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친이스라엘 행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결한 대학에 경찰들이 들이닥쳐 학생들을 체포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무슨 일
•25일 미 대학생 4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 됨
•아이비리그인 컬럼비아대에서 시작된 시위가 미국 대학 전역으로 번지며 경찰과 충돌
🤷♂️갑자기 시위?
•미국 대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대하는 움직임 지속
•18일 컬럼비아대에서 이-하전쟁 반대를 표명하는 천막 농성이 시작
•이때 경찰이 100여명을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 전역으로 시위 번짐
•대학들이 몰려있는 보스턴은 물론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의 대학에서도 시위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4/26/WEHJQQMNHJETPB7O6SJEDGSU64/]
중
👨🎓왜 컬럼비아대학?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3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출처를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 나옴.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짐
🤦♀️무슨 일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1/4이 5개 기업에서 발생 [https://www.mk.co.kr/news/world/10999565]
👉코카콜라(11%), 펩시콜라(5%), 네슬레(3%), 다농(3%), 알트리아(2%, 최대 담배기업)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게재된 플라스틱 쓰레기 연구조사 결과
🔎한걸음 깊이
[https://www.science.org/doi/10.1126/sciadv.adj8275?adobe_mc=MCMID%3D72077797092235851240392577489555653962|MCORGID%3D242B6472541199F70A4C98A6%2540AdobeOrg|TS%3D1713919364]
•전체 쓰레기 중 절반은 56개 기업에서 발생
•플라스틱 생산량 1% 증가할 때마다 전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가 사상 최초 [https://www.mk.co.kr/news/society/10998228]로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통계
•작년 국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 50.5%
•2003년 30.2%에서 대폭 상승
•대기업은 대졸 이상 학력자가 79.5%, 중소기업도 47%
•대기업 대학원졸업자 비중은 12.5%, 중소기업은 3.9%
👉고학력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 심화
🤦♂️대졸 취업 늘어난 이유
•작년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6.2% 역대 최대
•고학력자가 늘어남에 따라 나온 결과
•학력 차별 없애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실시하며 고졸 특별채용 없앰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 효과 미미해 고졸 채용문 결과적으로 좁아짐
🍎고졸 취업 감소의 문제점
•준비된 인재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60269381]를 학력으로 탈락시켜
국가경쟁력 떨어뜨림
•일단
•영수회담의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 찬반 논리를 정리해 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총선 선거유세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민생회복 [https://www.nocutnews.co.kr/news/6116778]공약
•1인당 25만원(취약계층은 10만원 추가), 가구당 평균 100만원 지원금 지급이 골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인 25만원씩 지급한 대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04/117291897/1]의 사례 예시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 13조원으로 추산
•그러나 국가채무 1127조원 사상최대 수준(GDP 50.4%)
•작년 세수결손 56억원으로 역대급 세수펑크
•올해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법인세, 부가세, 유류세 등이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
🙅♂️금융당국 [https://www.hankookilbo.com/News/
•국세의 약 2%를 담당하는 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 [https://www.nocutnews.co.kr/news/6133913]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 법인세 뿐 아니라 유류세 부가세 납부도 저조할 듯. 올해 세수에 짙은 먹구름
💁♀️무슨 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실적 적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듯
•상위 100대 기업 중 57곳의 영업이익 72조 9000억원. 전년대비 41.9%🔽
•코스피 상장 기업 705곳의 영업이익 39조 5800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중요한 이유
•국세 전체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전체 법인세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10%
👉결국 삼성 법인세가 국세의 2% 차지(지난해 [https://www.mk.co.kr/news/it/10717015] 기준 6.8조)
•매출액 상위 0.01%인 기업 98곳의 법인세 비중 40%이상
•기업실적 저조➡️법인세 납부 저조➡️세수 부족
🔎유류세 [https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판사정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 운명. 의사 증원 만큼 시급한 판사 증원 문제에 대한 관심 필요
💡무슨 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3항에 적힌 국민의 기본권
•이전에도 사건 수 대비 판사 수가 현저히 적었는데, 복잡한 사건이 많아지며 재판지연 심각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정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무관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110330001333]으로 폐기되기 직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199조: 소 제기 후 5개월 안에 선고해야 함
·소송촉진법 21조: 형사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함
·형사소속법 318조: 변론을 종결한 당일해 판결 선고하는 게 원칙🤦♂️재판지연 심각성
•민사합의부 1심 처리기간 252.3일(2014년) → 3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1/41 수준으로 떨어짐. 공기업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중.
🤔무슨 일
•LH의 영업이익 1조 8128억원(2022년)→437억원(2023년). 역대 최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2022년 공기업 총부채 508조 돌파
•국가채무 역대급인데 2022년 공공기관 지원금은 최초로 100조 넘김
알리오📌중요한 이유
•공기업은 파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이 불안정해지면 국가 도움
•실제로 공기업 지원금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그 비용은 국민혈세로 부담
🤷♂️공기업 채무 상황
①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23년 매출액 13조 8840억원(전년대비 29%⬇), 순이익 5158억원(전년대비 64%⬇)
•LH는 건설사나 시행사에 땅을 분양하고 수년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
•그러나 부동산PF와 건설비 급증으로 기업이 갚지 못한 돈이 6조 9000억
총선 끝나고 물가가 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옴 [https://m.nocutnews.co.kr/news/6128963]
💡무슨 일
•총선으로 미뤄왔던 전기세, 가스요금 인상이 다음달 진행될 듯
•쿠팡을 비롯해 유통·식품업계도 일제히 가격 올리는 중
🤦♂️가스요금 오른다?
•다음달 1일 적자 보전위해 도시가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3086193]
가격 인상 발표할 듯
•지난해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 13조 110억원. 순손실만 7474억원
😥물가도 오른다
•코코아 선물 가격 톤당 1430만원으로 일주일 간 9.6% 상승
•설탕가격 지수 전년대비 26.6% 오름
•"누가 총대를 멜지 눈치 보는 상황이다. 다들 인상을 고민하는 분위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6493.html]"
•쿠팡 멤버십 58% 인상, 파파이스 5%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사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중
🤔짧게 보는 전세사기
•사건: 세모녀 사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790257](피해액 795억) , 빌라왕
[https://www.nocutnews.co.kr/news/5935805](피해액 2312억) 등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피해: 상당수 피해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
•기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세입자는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결과: HUG는 세입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주는 대신 건물을 경매에 부쳐 자금을 회수함
😒문제는...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세입자는 HUG에 대항력을 줌.
•HUG가 경매에 내놓은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우, HUG)이 있으면 비용부담이 커져 낙찰자들이 건물을 사지 않음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이고 경매가가 700만원인 건물을 낙찰하면, 낙찰자가 경매가를
•국내 대기업이 실적 감소에도 2023년 연구개발(R&D) 투자액 늘린 것으로 확인(사진)
🤔무슨 일 [https://www.nocutnews.co.kr/news/6126211]
•2023년 국내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액 전년 대비 9.4% 늘려 73조 4238억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0.32%p 늘어 3.39% 됨
•반면 올해 정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14.7% 감축된 26조 5000억원 불과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35012.html]
💡중요한 이유
•과학기술이 글로벌 패권과 연결될 만큼 국가 경쟁력에 영향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이 필수적
•그러나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감축됐고 기업은 3고(高) 상황에도 연구개발 투자액 늘리는 중
💰3고(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뜻하는 말. 3고 현상은 민간소비와 기업투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 [https://www.nocutnews.co.kr/news/6124863] 전년 대비 75% 감소해 주가 하락
🤔무슨 일
•K-배터리 시장을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추정), 삼성SDI(추정) 1분기 영업이익 모두 감소
•LG엔솔 1573억원으로 전년대비 75.2% 감소(미국 세액공제 1889억 제외시 316억원 손실)
•삼성SDI는 2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39.3%감소
•SK온 1110억원 적자(전년대비 영업익 늘었지만 여전히 적자)
📡감소 이유
•전기차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404061713587034]가 캐즘 상태에 빠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남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 16.6% 1년 새 38.5% 반토막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4118900003]
•국내 3사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합산(23.1%)도
•금융당국, 올해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강화하기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까지 반영
🤔배경
•부동산 PF 대출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 증가
•금융당국은 올해 신용위험평가에서 건설사의PF 대출 위험성과 유동성 등을 평가에 반영키로
•C~D등급을 받아 퇴출되는 건설사들이 대거 나올 것이라는 위기설이 나옴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4/05/HQADEBM635GQDNZAY6XKNL6MN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신용위험평가: 채권은행은 500억원 이상 대출해간 기업에 대해 부채비율 등에 따라 기업을 A~D등급으로 매년 평가. C~D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를 받게 됨.🏢부동산 PF?
•시행사가 건물을 기획하면, 건설사가 건물을 짓고,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줌
•시행사는 미래에 들어올 분양수익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림. 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