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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뉴스 인턴기자 김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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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싱 랠리? 세상에 이런 일이...

에브리싱 랠리? 세상에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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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금, 주식, 비트코인 등 세상의 모든 주요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음.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현상의
이모저모 정리해 봄

🤔에브리싱 랠리?‌‌
•원자재, 곡물, 주식, 가상화폐 등 여러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
‌‌•시장 통화량은 한정돼 있어 한쪽 가격이 오르면 다른쪽 가격은 내려가야 정상
‌‌•그런 의미에서 안전자산은 물론이고 위험자산까지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는 비정상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405/124328496/1]

💵안전자산: 국채, 금, 달러 등 시장가격변동에서 오는 위험이 비교적 적은 자산
위험자산: 주식, 가상화폐 등 일정기간 투자수익률이 불확정적인 자산💘현황‌
‌•엊그제 금값이 2315달러로 거래돼 역대 최고치 찍음‌
‌•브렌트유(원유)는 89달러로 거래돼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
‌•구리, 알루미늄도 전날 대비 2~3% 급등해 올해 최고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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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로 낸 돈, 월세 추월했다

이자로 낸 돈, 월세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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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주거비에 나는 이자! 가구별로 이자로 낸 돈이 주거비 지출을 추월

🤔무슨 일
•작년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 11만 1300원, 전년 대비 8.6% 증가(2019년 이후 최대폭
[https://shortcut.nocutnews.co.kr/2000-imgeumnim-yagsog/])
•작년 가구당 이자비용 13만원, 전년 대비 31.7% 증가
•이자비용이 주거비 추월하기는 9년 만. 주거비 대비 증가폭 4배 수준

💡주거비 : 월세처럼 가구가 거주를 위해 지출한 비용. 자가가구, 전세가구는 실 주거비 0원으로 집계😥함의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자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남
•전세사기 피해증가, 고금리 등으로 월세 거주자가 늘어나 거주비 늘어남

연도실제 주거비(원)이자비용(원)2023111,307130,0072022102,44798,719201469,83473,971201365,627
78,449😰비교
•2014년까지 : 이자비용>주거비
•2015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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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물 급증... 지식산업센터의 비극

경매 매물 급증... 지식산업센터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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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물로 나온 지식산업센터가 1년 사이 70% 넘게 증가

🏢지식산업센터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은행, 증권사, 음식점, 기숙사, 헬스장 등
사업장에 도움 되는 시설도 입주할 수 있음😥올해 1~3월 새 벌어진 일
•경매매물 전국 평균 74건. 으로 전년 46건 대비 76% 증가
•경기도의 경우 142건. 전년 대비 315% 증가
•지금도 101건 건축중, 미착공 249건

🔎현장 반응
•고덕 지식산업센터 공인중개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89661?sid=101]
"입주율 10% 불과... 공실률 90%"

👀배경
•2019년 아파트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취득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투자의 길이 막힘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설 시 세금 감면 등 혜택 부여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눈을 돌려서 투자하기 시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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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루 외국인 매수 1조...이유는

삼성전자, 하루 외국인 매수 1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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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년 만에 8만 5천원 선까지 치솟으며 침체됐던 국내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

😋무슨 일?
•삼성전자 2일 8만 5000원에 장 마감. 3일에도 8만 4천원 선 유지
•52주 신고가
•삼전 시가총액 507조 4315억원 기록해 3년 만에 500조대 진입

🤷‍♂️외국인 활약
•11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세
•3일 하루 동안 외국인이 매수한 삼성전자 주식 1조
•지난 2주 동안 외국인 매수액은 5조 367억원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총액(6조 4000억원)의 79% 수준

🤔매수세 이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 HBM3E(5세대 HBM) 기술 검증 마무리 국면"
•전문가 "AI 메모리반도체 성과가 드러나서 생긴 일"

🔎더 알아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122654]
•SK하이닉스도 3일 18만 6300원 거래 마감
•전날 대비 800원(0.45%) 올라 종가 기준 역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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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왜 검찰과 싸울까

공수처는 왜 검찰과 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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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빈약한 기소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 돌입

💡기소(공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검찰과 공수처 차이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는 검찰의 권한이었음
•검찰의 권한 남용 발생하자 이 문제 해결 위해 검찰에서 독립한 공수처 신설
•문제는 공수처가 상당수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일부 고위공직자만 가능하다는 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권은 있음
•공수처가 수사했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강제로 검찰에 이관됨

소속수사권기소권불기소권검찰법무부있음있음있음공수처독립기구고위공직자일부 고위공직자, 일부 범죄있음🤔공수처법 미비
•구속영장: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기간 미정
•불기소권: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할 권한을 갖는 것은 모순
•기소범위: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좁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어려움
•기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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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같은 통신정책...1년만에 도돌이표

풍선같은 통신정책...1년만에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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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의 독과점을 막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통신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

🤔2023년 통신정책
•3대 통신사(SK, KT, LGU+) 독과점 막기 위한 정책 추진해옴
•독과점하는 탓에 통신비가 비싸다는 이유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으로 통신사 경쟁 야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① 알뜰폰 산업육성: 소규모 기업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한 통신비로 서비스 제공.
② 제4이통사: 초기 자본금이 커서 이통사 설립 어려움. 정부 지원을 통해 제4이통사 설립 계획.
③ 보조금 확대: 대리점에서 휴대폰 살 때, 매장이 지원하는 공시보조금을 2배 늘림.🤦‍♀️2024년 통신정책
•통신비 절감에 초점 맞춘 3종세트 발표
•이통 3사가 소비자에 지원금을 더 주고, 싼 요금제도 제공하는 내용
•자본이 많은 이통3사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만들어 되레 과점 가능성 늘어남
[https://biz.nocutnews.co.kr/news/6120090]

🔎3종 세트
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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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韓기업들엔 애물단지일까

한미동맹, 韓기업들엔 애물단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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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이 생산비 20~30% 증액을 감수하고 미국에 생산기지를 앞다퉈 설립중

🧐무슨 일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 생산기지에 26조 규모 생산보조금 지급하기로 22일 발표
•삼성전자 미국 생산기지는 그 30% 수준인 8조원의 생산보조금 받을 예정
•와중에 SK하이닉스 미국에 5조 규모 생산기지 설립할 계획

🤔중요한 이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삼성전자, SK, LG, 현대차 총수를 만나 대미 투자 호소
•한국기업은 국내에 생산기지 만들 때보다 20~30% 많은 비용 감당하고 미국 진출
•세액공제, 보조금 지원을 기대했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기업 경쟁사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
•우리정부는 반도체 한미동맹을 강조해왔지만 막상 국내 기업이 얻는 실익은 크지 않아

🧮한미의 득실
•한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이 얻는 이익은 크지만 한국과 기업의 이익은 크지 않음
•미국의 자국 기업 우대 방침으로 경쟁사인 미국 기업이 비교적 유리한 위치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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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 양성소'된 법무연수원

'정치검사 양성소'된 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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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들의 연구 실적이 처참한 것으로 조사돼. 연수원이 본래 기능 잃고 '정치검사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비판 나옴.

🤔무슨 일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142] 조사 결과
2002년~2024년 2월 사이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20건.
•특히 2011년~2024년 2월 사이는 3건 뿐
•일부 연구위원들은 자서전 발간 후 총선에 출마해 근무 태만 논란

🤷‍♂️중요한 이유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한국 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
•그러나 보고서가 적을 뿐 아니라 연구위원 명단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억대 연봉 받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들이 자서전 발간하는 동안 보고서는 한 건도 쓰지 않음

💡논란의 중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장(전 법무부 장관): 보고서 발간 0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전 서울고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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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가 왜 거기서 나와?

한국은행 총재가 왜 거기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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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성남분당을)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를 만나 찍은 사진이 논란

🤔무슨 일
•3월 11일 김 후보가 이 총재와 찍은 사진 페이스북 게시
•기준금리를 내려서 지역구(분당)가 포함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

🤷‍♂️논란 이유
① 지역구 살리려고 서민 죽이기?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는 오름
•저성장으로 전세계가 금리 인하 못하는 추세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개발을 위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

💲한국은행 기준금리, 물가랑 무슨 상관?
•기준금리는 물가 조정의 주요 수단
•기준금리 인상→이자 부담→지출 감소→상품 수요 감소→물가 하락
•기준금리 인하→대출 증가→지출 증가→상품 수요 증가→물가 상승② 중앙은행 중립성 훼손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선거 한달 남은 시점, 여당 후보자가 중앙은행 수장을 만나고 이를 선거유세에 활용
•한국은행 취업 규칙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및 여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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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못박자 야간 의대반 떴다

의대 증원 못박자 야간 의대반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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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늘린 의대 정원 2000명을 20일 각 대학에 배분. 의대 증원 끝까지 밀고가겠다는 뜻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배부된 숫자
•2000명 중 361명은 경기·인천, 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정
•비수도권, 권력의료기관, 소규모 의대 위주로 정원 늘림

수도권현재 정원(명)증원 인원(명)서울8260경기120200인천89161총 증원 인원361비수도권현재 정원(명)증원 인원(명)강원267165경북
4971충북89211충남133137전북235115광주250100대전199201대구302218울산4080경남76124부산343157총 증원1639
🤦‍♀️예상되는 부작용
①메디컬고시 열풍
•사교육 학원들 직장인 대상 의대 야간특별반 개설(사진)
•직장인들까지 사교육 참전

②이공계 인재 유출
•2000명은 4대 과학기술원 입학정원(1700명)보다 많아
•종로학원 "상위권 이공계 학생 의대 준비 사례 늘고, 반수 고려하는 대학생 상당수 나타날 것"

③의대 교육 부실화
•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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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모든 것 알려드림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모든 것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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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19일
발표

🔍공시가격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을 시세라 부름. 시세는 계속 바뀜.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정하기 위해 고정된 금액이 필요.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정한 집의 가격을 공시가격이라 함. 우리집이 1억원에 거래되는데 공시가격이 7000만원으로 정해졌다면, 7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함.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67개의 행정제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됨.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는 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 우리집 시세가 1억원인데 공시가격은 7000만원이라면, 공시가격이 시세의 70%만
반영하는 것.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당시 70%이던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섬.🤔문재인 정부의 도입 논리
▪ 수도권/지방 거주, 단독주택/아파트 거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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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쐈다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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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생 사교육비가 27조 1천억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 무슨 일
▪ 교육부·통계청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 : 27조 1천억원(역대 최대)
▪ 고등학생 사교육비 : 7조 5천억원

💡 중요한 이유
▪ 고등학생 사교육비 1년 전보다 8.2% 늘어남
▪ 총액 증가 속도의 2배

👉🏻교육계 평가

> "킬러문항 배제 급작 발표➡수능 출제 기조 급변➡고등학교 사교육비 끌어들여"
🔍 급변의 추억
▪ 작년 6월 모의고사 끝난 후에야 수능 출제 기조 변경
▪ 6월 15일 정부 '공교육 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
▪ 6월 16일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대입 담당) 경질
▪ 6월 1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킬러문항 출제❌" 발표
▪ 수험생 [https://www.nocutnews.co.kr/news/5962243], 불안감에 학원 달려가

💬 교육부 반박
▪ 부분 인정 "(사교육비 증가에 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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