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6억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10년 새 1/4로 줄었음
🤔무슨 일
•올해 1분기 6억원 미만에 거래된 아파트 비중이 전체의 23.5%로 역대 최저 수준
[https://m.nocutnews.co.kr/news/6141386]
👉10년 전 81.3%의 1/4 수준으로 급감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매매는 18%로 10년 전 1.4%보다 12배 증가
•9~15억원 거래는 전체의 30.8%
•6~9억원 거래는 전체의 27.6%
📌중요한 이유
•주택시장에서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는 줄어들고 고가 아파트가 늘어남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사기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 심화
🔎중저가 아파트는 어디에?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율 높은 구(區)
👉도봉구(77.9%), 중랑구(58.1%), 노원구(57.1%), 금천구(53.1%)
•경기도에 맞닿는 서울 외곽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
😥2030, 중저가 아파트 마련 언제
•20대 평균 연봉 2453만원(세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심화되며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까지 나타나면서 폐업하는 업체들이 82% 증가
📌무슨 일
•대출금 3개월 이상 못 갚은 부실 자영업자(7만 2815명) 전년 대비 18.4% 증가
•코로나19 절정이던 2021년(2만 4446명) 비해 3배나 증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507/124809438/1]
🔎들여다보기
•부실 자영업자 1인당 채무액: 1억 4299만원(2021) → 1억 8022만원(2024), 26% 증가
•연간 평균 이자액: 434만원(2021) → 919만원(2024), 112% 증가
•자영업자 대출잔액: 1082조 6258억원(2022) → 1109조 6658억원(2023), 2.5% 증가
•자영업자 연체금: 18조 2941억원(2022) → 27조 3833억원(2023), 49.7% 증가
🙄이유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작년 9월말 종료되며 누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무기개발 분담금의 1/3만 지불하겠다고 밝혀 '먹튀주의보' 발령
🤔무슨 일
•2016년 인니는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000억원 부담 약속
•이후 1000억원 감액해줬지만 첫해 500억원 정상 납부 후 미납을 거듭
•작년 "현물(팜유)로 분담금 지급", "기술의 1/3만 이전받고 분담금도 1/3만 내겠다" 제안
🤥표리부동
•인니 항변 "코로나19 경제 여건 악화, 한국의 소극적인 기술 이전 태도"
•그러나 지난 2년간 프랑스·카타르로부터 1조원 규모의 무기 구매
•한국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 2명이 KF-21 기밀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음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4/05/07/20240507001006?wlog_tag3=naver]
☔한국의 딜레마
•전투기 개발 막바지 단계라 비용 줄일 수 없고 인니 대체 협력국 찾기도 어려움
•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고위험산모 전용수가를 신설하기로 함. 무엇인지 살펴봄
🙄고위험산모: 고령임신, 다태아임신, 임신중독증 등 임신이나 기존 질병으로 산모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경우🤔무슨 일
•정부가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 지원 강화
•입원환자 1인당 7일간 140만원(1일 20만원) 지원하는 '고위험산모 정책수가' 신설
•수가 신설로 지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후보상제도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081700530?input=1195m]
👶중요한 이유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산모 18%(2011) → 35%(2021)
•전체출생아 중 쌍둥이 등 다태아 신생아 2.9%(2011) → 5.4%(2021
[https://www.nocutnews.co.kr/news/5857166])
•2020년 모성사망비 11.8명. OECD 평균 10.9명보다 많아. 고위험산모 증가가 이유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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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핵폐기물 처리 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넘지 못할 위기
🏭고준위법?
•원전을 가동하면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핵폐기물이 발생
•이를 처리할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을 설립하자는 취지의 법안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502/124767052/1]
😥폐기의 역사
•1980년대부터 9차례 걸쳐 부치 선정 시도했지만 주민 반발, 여야 갈등으로 무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 거쳐 고준위법 제정 합의
•그러나 특별법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가 계속 갈등해 잇따라 무산
🤔폐기물 현황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소 없음
•현재 발전소 내 연료하차장에서 일시적으로 습식저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023#home]
중
•핵폐기물은 1만 8000톤에 달하는데 2030년부터는 습
•한국군의 핵심 기동전력인 차륜형 장갑차가 처음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무슨 일
•페루 육군 장갑차 공급 우선협상자로 현대로템과 STX 선정
•차륜형 장갑차 '백호' 30대 공급 예정
•6000만 달러(830억원) 규모
💘중요한 이유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OECD 3위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반도체 등 기술경쟁이 극심해져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K방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915310005221] 거론
•한국은 휴전국으로 방위산업 기술력 신장해 옴
🔨방산강국 위상 [https://www.sedaily.com/NewsView/2D3XV9WR6K]
•한국 방산수출 순위 세계 8위(21년)
•작년 수출 품목은 2배⬆️(12개), 수출대상국 3배⬆️(12개국)
•작년 K방산 수출규모 16조 9000억원
💵정부 대책
•정부에서도 K방산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 발표
[https://www.korea.kr/news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들이 서민에 비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부자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는 45만명. 대한민국 인구의 0.88%
[https://www.nocutnews.co.kr/news/6064474]
•순자산 10억 이상은 대한민국 상위 10%
👨👩👧👦부자-서민, 가족관계 차이
•"가족관계 만족" : 부자 70%, 서민 50% (하나금융경연연구소 조사
[https://www.hanaif.re.kr/boardDetail.do?hmpeSeqNo=36112])
•"매일 가족과 식사" : 부자 40%, 서민 35%
•"가족과 식사 안해" : 부자 10%, 서민 20%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해" : 부자 70%, 서민 35%
💵나에게 돈은 ○○이다
•서민: 가장 중요(5.3%), 삶의 전부(5%), 필요악(2.1%)
•부자: 가장 중요(1.5%), 삶의 전부(2.4%), 필요악(1.6%)
👉서민이 부자에
•기재부가 운영중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저출생 정책과제를 위한 최근 연구 행태가 논란
🔉중장기전략위원회란?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의 자문기구(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0명 구성
•현재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연구 중
🤦♀️논란의 이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때 질문 응답
질문 : "대책 내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의 이야기 얼마나 들었나?"
답변 : "설문조사 않고 강의시간에 심층인터뷰함. 흥미로운 답변은 휴대폰 때문에 애 낳을 생각 안 든다"
•위원회가 29일 내놓은 저출생 대책도 기존 정책 갈무리 수준
👀반응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8716?cds=news_media_pc]
•"대책 만들겠다더니 청년 당사자 이야기 안 들어 충격"
•"이게 지금 정부 수준임. 기가 막히다"
•2021년 시류에 맞게 발의됐던 AI기본법안이 폐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136360]될 위기
💻AI기본법
•AI발전 [https://www.etnews.com/20240428000042]을 촉진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
•정부가 기술개발, 창업 등 AI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포함
•고위험 AI 고지 의무 부과, AI윤리 원칙 따른 정책 수립 등 AI규제 포함
🎭해외는?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8980]
•외국 주요국은 AI의 발전·규제 법안을 이미 통과시킴
•미국: 안전 및 보안 기준 마련, 연방정부의 지원금 조달 지침 등 포함(AI 행정명령)
•중국: AI기술 활용 시 안전평가, 프라이버시 등 문제정보 제거 의무 명시(생성AI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EU: 생성형 AI위험성 분류, 고위험 기술은 데이터 공개하고 안전검사 수
•공공 돌봄서비스 지원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출연금을 받지 못해 사실상 폐원돼 논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19년 3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만든 출연기관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는 데 목적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 제공
💰출연기관: 지자체가 법령 혹은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왜 폐원?
•요양보호사 일평균 서비스 시간 5.8시간에 월급 223만원. 민간기관 대비 60%⬆️
•오세훈 서울시장 방만경영 비판. 출연금 축소 187억(2022년)→68억(2023년)
•26일 서울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관련 조례 폐지. 출연금 근거 소멸
👀반응
•"사회서비스 공적기능 강화 노력 물거품, 취약계층 피해" (민주당 홍익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90183?sid=100])
•"일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공공기관을 없애.. 최선인가" (한국일보 사설
•취업중이면서도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N잡러'가 청년층·40대 중심으로 증가. 이유와 문제점 살펴봄
🔎통계청 발표
•올해 1분기 부업 해본 취업자 55만 2000명(전년비 22.4%⬆️)
부업자 수증가율60대19만 4000명25.1%50대11만 8000명14.7%40대11만 5000명27.7%30대7만명14.9%20대5만명
30.9%•부업자 수는 60대(19만 4000명)가 최대. 청년·40대 증가세 가파름
•청년층 부업자 30.9%⬆️, 40대 부업자 27.7%⬆️
🧐N잡러 증가 이유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 늘어난 것과 연관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관련 일자리 증대
👉부업 증가로 노동시간 늘지만 소득 개선 정도는 미미
🤔청년층·40대, N잡러 나선 이유?
•청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08000890] : 고용 불안전성으로 인한 소득 증대 필요
•40대 [https://www.joongang.co.kr/a
•필리핀에서 대통령 마르코스의 딥페이크 영상이 퍼져 조사에 착수함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영상 편집물. 사진 몇 십장, 목소리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면 몇 분만에 합성 여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들 수 있음. 딥페이크 알아내는 기술은 미비함🤔무슨 일?
•대통령이 "필리핀 군, 중국에 즉각 대응조치 나서야" 말하는 영상 올라옴
•대통령 소통실 24일 딥페이크 영상이라 신속히 밝히고 조사에 착수(위 사진)
💡중요한 이유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5jj0g285ko]으로
갈등
•영상 공개일(22일)부터 필리핀과 미국은 남중국해상에서 군사훈련 중
•이런 상황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 외교문제로 비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517250005480]할 수도 있었던 것
📌심각성?
•'섬섭(Sumsub)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