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한겨레 사설요약]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2022년 10월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 규모를 30조원까지 늘리고 지원 요건은 완화했음. 요건이 완화된 만큼 이들 보증기관이 떠안아야 하는 부실 위험이 커졌음

주택금융공사의 지난해 사업자보증 공급액은 6조8196억원. 코로나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음.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보증 사고 금액(보증금액 기준)은 2022년 55억원에서 지난 4월 2410억원으로 2년 만에 40배 이상 급증

이자조차 못 갚는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보다 정부 보증을 통해 연명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온 탓. 시행사는 적은 자본으로 수천억원대 ‘묻지마’ 개발 사업을 벌이고, 금융회사는 대출 부실 위험을 공공기관에 전가한 채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고 있음. 근본적 수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