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9번째 인하🚗부자들은 25배 이익

연합뉴스

•정부가 9번재 유류세 인하 결정, 고소득층에게 혜택에 집중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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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 휘발유 1ℓ를 기준으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음

유류세 인하 이유
•코로나 19로 소비 침체 고조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시행
•올해 4월 말 한시적 인하 종료 예정이었지만, 두 달 추가 연장 결정
•먹거리 등 중심으로 물가 치솟는 상황 때문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혜택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는 2019년 한해 동안 평균 유류 87ℓ 소비
•반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는 2186ℓ 소비
•21년 유류세 인하 시행 이후 연평균 세율 28% 하락(22년)
👉가구당 평균 유류세 감소액 : 소득 1분위(극빈층)=1만5천원, 10분위=38만 3천원
👉🏻10분위 가구 혜택이 1분위 가구의 25.5배

💸고소득층에 혜택이 많은 이유
•대형차나 중형차 소유자,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가구에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구조
👉🏻서민 부담 줄이자는 명분 약화

🔑해결방안
•저소득층에게 유류 바우처 지급 또는 소득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