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방통위 사태, 5인체제로 악순환 끊어야

[동아일보 사설요약]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부위원장인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음.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야당이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자 선제적으로 사퇴한 것. 이동관 전(前)위원장이 탄핵을 피해 자진 사퇴한 전례를 그대로 되풀이. 정부는 후임 위원장 임명으로 다시 2인 체제를 만들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진행할 계획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주도권 다툼 속에 13개월간 수장이 7번째 바뀌는 파행을 이어오고 있음. 국회 추천 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기형적 2인 체제로 운영된 지도 11개월이 돼감

임기 3개월과 6개월을 막 넘긴 위원장이 줄줄이 탄핵 위협을 받아 사퇴하고, 과반도 안 되는 2인 체제 운영이 상시화하는 것 모두 초유의 일. 지난해 말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이사진 교체 결정을 법원이 되돌린 것도 처음 있는 일. 5인 체제를 회복해  자해적 파행을 멈춰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