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탄핵은 겁박", 그런 말 할 자격있나?

권민철
권민철

[경향신문 사설요약]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음. ①엄희준 부천지청장 ②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③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④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①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②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③은 ‘윤석열 검증 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보관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정보를 당사자 몰래 통째로 대검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음. ④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술자리 회유’를 했다는 구설에 휘말려 있음

그러나 문제는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한 이들이라는 점. ③·①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④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맡은 바 있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이라는 의심을 받으면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다 신중해야 함

탄핵안에 반발하는 검찰의 모습은 볼썽사나워.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고 주장. 그러나 정권 친위대로 전락한 검찰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 총장은 민주당을 비난하기 전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돌아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