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대사, 번호표를 뽑으시오
•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정부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자신을 소환해 달라는 의견서 공수처에 제출.
📖이종섭·국민의힘 입장
• 공수처가 출국 금지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만큼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 있었을 것
• 당연히 소환 조사 가능할 것
💬공수처의 입장
"소환 조사는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사안 아님"
🔍공수처의 수사 어디까지 왔나
• 이 대사는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
• 핵심 인물은 통상 가장 마지막에 조사
• 먼저 조사되어야 할 피의자들 많음(아래표)
국방부 | 인물 | 당시 직책 |
---|---|---|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 |
박진희 | 군사보좌관 | |
신범철 | 국방부 차관(현 국민의힘 천안갑) | |
허태근 | 국방 정책 실장 |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국가안보실 | 인물 | 당시 직책 |
---|---|---|
김형래 | 대령 | |
임기훈 | 국방비서관 (현 국방대학교 총장) | |
임종득 | 2차장 |
📖법조계 평가
• 공수처가 이른 시일에 이 대사 소환 어려울 것 vs '정치 수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기 소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