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핵무장론은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

[중앙일보 사설요약]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여권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런 견해 피력. 북러 조약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핵무장론이 분출

그렇지만 독자 핵무장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도 없고, 대북제재를 유지할 근거도 상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받게 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 불가피. 원전 가동도 힘들어짐.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일으켜 일본·대만도 핵무장에 나서게 할 것.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역설.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