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금기시할 필요없는 이유

[매일경제 사설요약]

북·러 정상이 자동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한 뒤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도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앞다퉈 밝히며 논쟁에 가세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잦아짐. 공화당에서는 복수의 상원의원들이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 트럼프 집권 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트럼프는 동맹보다 안보 비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에 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

핵무기는 개발 비용도 많이 들지만, 보유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듦. 국제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위험을 감수해야 함. 그럼에도 안보를 지키는 선택지를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음. 이미 '핵무장 잠재력'을 갖췄으면서도 국제사회 제재를 받지 않은 일본을 참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