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조기경보'에 감세라니, 제정신인가

[한겨레 사설요약]

최악의 세수펑크(56조원)가 발생했던 작년 5월과 비교해 올해 5월 벌써 9조1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면 증세 방안을 내놓는 게 상식.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음.

상속세, 종부세 인하·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7월말 내놓을 계획.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금투세 폐지도 검토중.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자감세를 감행했고, 그 결과로 세수결손이 심해졌는데도 또 부자감세를 전방위 추진

그렇다고 부족한 세입을 메울 계획도 없음. 작년처럼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쓰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을 받을 듯. 예산을 더 안쓰거나, 지방에 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안줄 수도 있음. 참고로 작년 예산 불용액은 46조원. 지방 미교부액은 19조원. 지금까지 이런 막무가내 정부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