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채권 자경단'에 한국 먹잇감 되나

[중앙일보 사설요약]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경제 위험에 흔들리기 십상임. 그래서 재정이 탄탄해야 함. 그런데 올해 결손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음. 건전재정 약속한 터라 국채를 발행할 수 없음. 결국 작년처럼 대규모 예산 불용(不用)이 나올 가능성 있음. 의도적 불용으로 오해 받지 말아야. 게다가 예산 불용은 불황을 조장할 수도 있음

설상가상으로 실물경제 지표도 나쁨. 5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10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음. 경기 흐름이 나쁘면 금리인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계부채와 외환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음. 안 그러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곳간 사정상 그럴 수도 없음

‘글로벌 채권 자경단(自警團)’의 준동이 예상됨. 이들은 재정이 허약한 나라의 국채를 팔아치우고 공격하는 투기 세력임.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나라,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잃은 나라, 포퓰리즘 감세에 의존하는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