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시 투명성, 中보다도 떨어져”… 왜 이러나

[동아일보 사설요약]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증시에서 활동중인 해외 금융기관 관계자 45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했음. 이들은 한국 자본시장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중국보다 불투명하고, 이상거래 기준이나 제재도 불명확하다고 지적. 금융당국이 각종 구두지침을 내리거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수시로 소집해 압박하고, 금리 산정에 개입하는 등의 관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특히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해 작년 11월 전면 금지한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되물었음. 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정부의 정책혼선도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을 반감시킨다고 지적

최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는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이유가 재확인됨 셈. 외국인투자가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면 한국 증시의 ‘밸류업’도 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