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같은 인구전략부, 앞에 놓인 과제

(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의 기획·평가부터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초강력 부처.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발, 기존 부처들의 조직 포기 거부가 예상됨. 따라서 인구전략부는 관련 부처와의 소통에 더 노력해야함

더욱이 ‘몸집 불리기’에 그쳐선 안 됨. 저출생 대책이 예산만 쏟아부으며 전혀 성과를 못 낸 것이 과연 ‘전담 기구’가 없어서였는지 따져봐야 함. 대통령실·총리실 등이 맡았던 컨트롤타워 기능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효과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함

특히 저출생 추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과 노동 경시에 대한 반성 없이 부처 위상만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식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