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역동경제’ 만든다? 황당한 정부

[사설요약]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차원으로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발표.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물려줄 때 20% 할증하는 제도임. 상속세를 덜 내려고 대기업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황당한 발상이고 도치된 논리임

최대주주는 지분만큼의 권한만 행사해야함. 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는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것. 잘못된 지배구조를 교정할 언급 없이 상속세만 깎아주면 기업이 밸류업된다고 정녕 믿는 건가

정부는 또 25조원의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내놨음. 그러나 대출확대 및 기존제도 연장한 수준에 불과. 곳간(재정)이 비어 이 정도 밖에 못 내놔. 이걸로 ‘역동경제’ 만들 수 있겠나? 더욱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을 겨냥해 “왜 25만원을 주나.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힐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속세 폐지법안을 발표하며 이런 식으로 야당을 도발해 어떻게 국정 운영하겠다는 건가(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