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보여주기식 대책인 이유

[사설요약]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최대 80만명의 대출상환 연장, 폐업자 재기 지원, 임대료·전기료·배달비 지원 방안이 포함. 특히 배달비 지원을 위해 배달 앱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 상생을 위한 논의 촉진키로 함

국내 배달 앱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음식값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떼 가는 정률제로 전환. 또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배달과 같은 수수료를 받아. 자영업자들은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 수수료 부담은 음식값에 전가돼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구조

이런 상황에서 배달비 지원은 보여주기식 대책임. 무턱대고 배달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살펴야 함. 독점업체인 배민의 불공정행위부터 파악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