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거부논리 궁색...중재안 검토해야

[사설요약]

채상병 특검법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진행중.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압도적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임.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

여당의 특검 반대 명분 중 하나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돼 있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그러나 오늘의 윤 대통령을 만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후보 추천과 같은 방식임. 참으로 궁색한 핑계임

마침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비교섭단체 추천권을 양보했음.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주자는 중재안을 제시. 추천권을 대법원에 주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이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 민주당도 중재안을 가지고 여당과 협상할 필요(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