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집값·가계빚 다 못 잡은 무능한 정부"

[사설요약]

정부는 저금리 주택대출을 작년부터 연 30조~40조원씩 공급해왔음. 부동산 경착륙 방지가 목적이었음. 영끌빚투 현상 조짐이 보이자 이달부터 대출 한도 규제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 그런데 갑자기 9월로 연기

그러더니 며칠 뒤엔 부동산 자금 공급을 막겠다며 은행 대출을 조임. 그러자 연 2%대로 떨어졌던 주택대출이 3%대로 오름. 한쪽에선 대출을 늘리면서 다른 쪽에선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2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임.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엇갈린 목표 앞에서 갈지자 행보를 반복중. 모순된 정책 과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음. 무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음(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