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망한 최저임금委, 이렇게 뜯어고쳐라"

[사설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7차 전원회의(2일)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안은 부결시켰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최임위는 27명(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인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에서 반대표가 더 나온 것

어제 열린 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 7차 회의 때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공익위원 표심에 영향을 미쳐 부결됐다며 보이콧한 것. 도입 36년이 된 최저임금 제도는 2010년 이후 법정시한 준수나 합의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음. 사회적 대화기구라 하기가 민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함. 각종 지표(물가, 최저생계비, 성장률) 반영해 명문화된 임금 산정 공식을 만들면 됨. 법률 형태로 제정된다면 더 좋음. 업종별 구분 적용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최임위가 해마다 결정하는 것 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긴 안목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