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최고형' 하더니 유턴…전공의가 응답할 차례

[사설요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힘. 다섯 달째 이어진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단체는 거리 집회를 열어 의료계와 정부 양측을 비판하며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촉구했음. 환자들은 무책임한 정부와 전공의들의 힘겨루기로 인해 생명과 직결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음

정부의 이번 대책은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거론한 기존 초강경 원칙에 맞지 않음. 그러나 장기화된 의료 공백과 병원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한 유턴으로 보임. 이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해 고통받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임(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