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소멸'위기에 공약은 전부 '개발'
•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를 향해 가는 등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 최대 화두가 됐지만 총선 후보들 공약은 온통 '개발'에만 쏠려 있음
📢여야의 저출생 공약
| 정당 | 공약 |
|---|---|
| 국민의힘 | 여성가족부 폐지, 부총리급 장관 수장으로 하는 인구부 신설, 보육 무상화, 아빠 1개월 유급 출산휴가 의무화 |
| 더불어민주당 | 신혼부부 1억 대출,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무이자·원금 50% 감면·전액 감면 혜택 제공 |
👉비판
• 아빠 1개월 유급 출산휴가, 1억원 대출 정도로 출산을 유발할 수 있을까?
📣여야의 개발 공약
| 정당 | 공약 |
|---|---|
| 국민의힘 | 국가 산업 단지에 교육, 문화, 편의시설 마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자체 권한 늘림 등 SOC 투자 활성화 |
| 민주당 | 자족 기능 갖춘 명품 새도시 조성, 철도 도심 구간 지화화 및 상부 공간 개발 |
| 여야 공통 | GTX-D·E·F 신설 발표 이후, 모두 각 지역구에 해당 노선들이 지나도록 하겠다는 공약 제시 (천안, 의왕, 초월, 곤지암, 인천, 춘천 등) |
👉비판
•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입법활동만으로는 실현이 쉽지 않은 사업들
•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인데도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내용은 대부분 누락
🧐 생각해보기
• 왜 저출생 문제보다 개발 공약이 우선일까?
• 총선 특성 상, 어떤 후보가 내 지역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지가 유권자들에게 더 관심인 때문
💬지역구 후보자측
"지역구 선거 과정에서는 유권자들의 반응을 즉시 끌어낼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는 것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