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2가지만 잡으면 끝난다

권민철
권민철

[충북일보 사설요약]

출생아 감소는 높아진 결혼연령과 낮아진 혼인율 때문. 결혼과 출산은 결국 비용의 문제임.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음. 결혼 뒤에도 집 마련, 사교육비가 걱정되면 출산은 후순위로 밀림. 저출생 정책은 이런 걱정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함

하지만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해야 함. 교육 개혁이 있어야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고 양육비 지원 효과를 볼 수 있음. 양육비가 모두 사교육비로 흘러가면 헛일. 주택 자금 지원을 해줘도 집값이 오르면 허사

저출생 대책의 대상은 청년들임. 그런데 지방에선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듦.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 좋은 일자리, 좋은 대학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 사람들이 몰리니 경쟁이 치열해 짐. 집값도 내려갈 수 없음. 더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면 수도권의 저출생은 더 심각해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개혁도 동반돼야 저출생 잡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