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노인표 눈치만 봤나? 빗나간 실버공약
•한국의 고령층 빈부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 고령층(65세 이상) 문제의 본질은 빈부 격차인데 정치권은 오진하고 있다는 지적
🔍고령층 빈부격차 얼마나 심각한데?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0.376. OECD 38 개국 중 6번째
•2021년과 2022년 지니계수 비교시 0.005 증가. 소득 불평등 계속 악화
💡
지니계수 :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 알려줌.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 1(완전 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
처분가능 소득 : 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단금,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것
처분가능 소득 : 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단금,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것
🎯고령층 유권자와 총선 공약
•고령층 유권자가 처음으로 20·30 세대보다 많아짐
| 세대 | 유권자숫자 | 비율 |
|---|---|---|
| 2030 | 1373만명 | 31.1% |
| 4050 | 1660만명 | 37.5% |
| 6070 | 1390만명 | 31.4% |
•여야, 고령층 전체를 위한 ‘실버 공약’ 발표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
|---|---|---|
| 실버공약 | 간병비급여화,경로당무료점심제공(5일) | 간병비급여화, 간병비자격관리제,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경로당무료점심제공(7일) |
🍎실버 공약의 문제
•폐지 줍는 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은 경로당 이용 등 어려워
•실버 공약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령층이 혜택 받을 가능성
•OECD는 지원대상을 축소하면서도 소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더 많은 기초연금 제공하라고 제안(한국 관련 보고서)
•초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두고 고령층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