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2년…정부가 집중해야할 개혁 2가지

[사설요약]

기획재정부가 매년 두 번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경방)의 하반기 편이 어제 나옴. 경제 진단(14쪽)과 해법(69쪽)이 담겨 있음. 해법에는 자본(기업 밸류업), 토지(산지·농지의 활용도 제고), 노동(첨단인재양성·외국인력확충) 정책 포함. 또 임금체계 합리화, 노동개혁(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교육개혁 방안도 포함

그러나 시급한 연금개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은 누락.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미래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인상과 새로운 세원 발굴, 세율 조정 등의 재정 확충 방안 마련도 시급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핑계로 중요한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 앞으로 선거 없는 2년 동안 이러한 개혁 조치들을 얼마나 마무리하느냐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