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경색 문제 해소를 위해 은행 보험업계가 최대 5조원을 공급하기로 함. 부동산 PF사태 발생 이유와
해법 알아봄

😲무슨 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8869017&code=11171111&cp=nv]
금융위,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가동 발표
-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유동성 공급 위해
•시장 불안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부동산 PF 얼마나 심각하길래?
•2019년 100조원 미만이던 PF 대출과 보증은 2023년 160조원까지 급증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6200133&t=NN]
•PF 부실은 언제든지 재발 가능
-2011년 저축은행 위기, 2019년 증권사 채무보증 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반복
•정부는 그때마다 자금 지원

•서울의 주거 및 투자 수요가 강남 3구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로 이동하고 있음

🤔무슨 일이야?
•올해 1분기 서울 마용성 지역 아파트의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 75.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84665i]
•같은 기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은 68.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84665i]

🏡왜 ‘마용성’일까?
•비규제지역(용산 제외)으로서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870161]
•입지가 좋고 한강 근처 새 아파트가 많음에도 가격 상승률 낮기 때문
•지난해 가격 누적증감률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870161]
-마포구 -1.29%, 성동구 0.03%
-강남구 0.65%· 서초구(0

•다양한 브랜드들이 키덜트족을 겨냥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음. 좁아진 키즈 시장을 키덜트가 채우는 형국

🧸키덜트 마케팅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키덜트족을 타겟으로 캐릭터 협업
•일부 확고한 팬층을 가진 서브컬쳐 캐릭터와 협업하는 사례도 증가
-'짱구는못말려' 팝업 행사에 오픈런 사태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4/06/13/M6UY43SL6RFHTKPNW22YZBJZX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키덜트족: 키드(kid:아이)와 어덜트(adult:어른)의 합성어로 20∼30대의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의 분위기와 감성을
간직하고 추구하는 성인들을 일컫는 말👥키덜트 문화의 특징
•키덜트 문화의 핵심은 '공감', ‘향수’
•경제력을 가진 어른이 되어, 어릴 적 향수에 젖어 소비로 발전
•브랜드, 캐릭터 등의 탄탄한 팬층으로

•주변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 가능한 '든든전세' 주택 도입

❓물량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 3400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2년 간 든든전세 주택 2만 5000가구 공급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3~4인 가구 생활 신축 주택 매입
-2년 동안 1만 5000가구 공급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운영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 [https://khug.or.kr/jeonse]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집주인이 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장점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사기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6181100011

•정부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종부세 완전 폐지법률안까지 제출. 종부세 인하·폐지론에
지역 여론은 급속히 악화중

💁‍♀️종부세와 지역발전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부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우선 배분
•종부세는 지역 간 재정의 격차 완화가 목적

🏠지난해 이미 종부세 완화
•종부세 최고세율 6% → 5%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투기 과열지역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원→12억원 상향

🤔완화 결과
•2022년보다 종부세 세수 37.6% 감소
-부동산교부세액 2조6068억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1709461256253] 감소한
4조9601억원
•지방 재정에 직격탄
-강원도에 내려보낸 세금 2100억원 감소

🏢지방 재정자립도 더 악화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자립도 50

•최근 사모펀드가 보유한 기업들의 자진 상장폐지가 빈번하게 발생 중

💁‍♀️무슨 일?
•커넥트웨이브, 락앤락, 쌍용C&E, 제이시스메디칼 자진 상폐중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40206.html]
-이들을 인수했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주도
•인수 기업의 주가 급락시 발생할 부담을 선제적으로 없애기 위함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40206.html]
•주주 간섭에서 벗어나 빠른 의사결정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231]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문제점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 손해를 감당해야 함
-공개매수 가격이 주주들의 개별 매입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
-커넥트웨이브 주식의 공개매수 가격은 최고가 대비 57% 낮았음

👩‍⚖️법망 허술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편법을

•‌상속세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부 여당이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나섬. 중산층을 위해서라는데 과연 그런지 따져봄

📣상속세 개편 계획
•상속세 최대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안팎으로 인하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로 개편해 세금 부담 감면
•자녀·배우자에 상속세 공제 혜택 확대

📌논리 뜯어보기1: 상속세를 내는 사람 늘었다?
•한국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25년 동안 상속세는 개편 없이 유지
-국민 소득이 4배 상승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6/2024061600085.html]하고 집값이
10배 오르는데 상속세 기준은 그대로
•그 결과 중산층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해 세부담 막대
-실제 과세 대상자는 8002명(18년)에서 1만 5760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811#home으로 증가
•그러나 상속을 받는 사람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5%에

•전국 약 300여개 매장을 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인수 후보로 중국 알리와 GS리테일이 각축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팝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매물
[https://m.yna.co.kr/view/AKR20240604079000030?site=popup_share_copy]로 나옴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전국 332개 [https://corporate.homeplus.co.kr/m/ABOUT/Homeplus.aspx]
점포 영업 중

😫홈플러스의 속사정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 [https://v.daum.net/v/20240605070003861]
-영업손실: 1335억원(21년) → 2602억원(22년) → 1994억원(23년)
•익스프레스 매각 금액으로 홈플러스 기존 매장 리뉴얼 계획
•차입금 상환을 통해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 기대 중

🆚가능성 높은 후보자
•중국의 E커머스인 알리바바 [https://n.news.n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에 장기요양실손보험 판매 재개를 준비중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1802101663084001]

💡장기요양실손보험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의료 비용을 전액 보장하는 보험
•한국은 2025년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설 예정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양실손보험은 시장잠재력이 큼
•그러나 한시적으로 판매된 요양실손보험에 문제가 있어 판매 중단

🎇어떤 문제?
•DB손해보험이 지난해 처음 선보인 요양실손보험
-장기요양 1~5등급 받은 사람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할 경우
-매월 요양원(시설 급여) 70만원, 방문요양(재가 급여) 30만원 한도 보장
•다른 보험사도 관심 보였으나 보험 남용 문제로 금융당국이 판매 제동
-DB손해보험의 경우, 한도 내에서 100% 보장이 가능
-자기 부담이 10~30%인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자기부담이 전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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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빌라 등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주택에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내용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안 최근 발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봄

🔍전세 보증보험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주택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 기존 보증보험 가입 기준
•지난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39363?sid=101],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논란으로
인해 가입 요건 강화
•공시지가의 150% → 140%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 100% → 90%
•126%룰: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이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1315113655932]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조건 충족이 어려운 빌라가 상당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빌라 대신 아파트로 임차인이 몰림
•빌라 임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고 함. 등록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인 때문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봄

🙆🏻‍♂️대부업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기업. 등록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출을 해줌. 이자가 높은
편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지킴. 반면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불법 사금융에 속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24530&cid=69440&categoryId=69440]💵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는 2017년 27.9%에서 2021년 20%로 줄어들었음
-정부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 20%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
-더불어 저신용자들이 중금리대출을 받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
•대출자들이 대부업체의 고금리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