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가 '쿠팡 랭킹순' 쿠팡에 역대 최대 금액인 1400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양측이 며칠 째 장외 공방중. 양측 주장의 요지
소개함

🤔공정위의 제재
•PB 상품(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상품) 및 쿠팡 직매입 상품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판매 늘리기 위해 특정 상품에만 점수 가중 부여하거나,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
•쿠팡랭킹을 객관적 데이터인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 기망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 작성해 소비자 구매 유도

💁‍♂️쿠팡의 반박
•PB상품은 유통업체의 차별화 전략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의 평점보다도 낮아
-직원 동원해 리뷰 조작 안해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

🙅공정위의 재반박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는 추세임
•소비자들이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뒤 방치된 건물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금 부족으로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
•전국의 장기 방치 건축물 286곳(2022년 11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5482#home]
)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 지난 건물 169곳
-강원도(41곳), 경기(34곳), 충남(33곳), 충북(27곳) 순
•장기 방치 건축물이 군락을 이룬 경우도 있음 → 용인 처인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5574] 고림동

💡장기 방치 건축물: 착공 신고 후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건축물😣문제
•주변지역 슬럼화 등 미관 저해
•흉가 체험 등 일탈 목적의 무단침입 多
•안전사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9889] 위험 증가:
당장 무너

주택 거래 회복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상반기에 1만 7980건
-2021년 상반기(2만 5820건) 이후 최대
-특히 2분기 들어 거래 증가

•은행 가계 대출 급증
-4월에 5조원 증가, 5월에 6조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순증액의 90~95% 차지
-최근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보름새 2조원 급증

•주택담보대출 급증 이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3% 후반대까지 하락
-서울 아파트 전셋값 56주 연속 상승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구매 수요 확대

•주택담보 더 늘어날 듯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그 전에 막차 대출 수요 몰릴 듯
-2021년 전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재연 우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수출 선박을 싹쓸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물류난을 겪고 있음

•무슨일?
-국제 해상운송의 운임지수(SCFI)가 3379 기록
-코로나사태 이후 5월 31일 첫 3천 돌파 이후 1주새 다시 194P 상승
-작년까지만 해도 SCFI는 1000 안팎 유지

•이유
-중국이 8월 미국의 대중 관셰 인상에 대비중
-그 전에 대미 수출 밀어내기 하느라 컨테이너 싹쓸이중
-중국발 미국 서부행 해상운임은 1개월만에 2배 급증
-대미 우회 수출이 가능한 멕시코·캐나다행 화물량도 늘려

•앞으로는
-11월 미 대선까지 미중 통상 갈등 격화
-중국의 헐값 밀어내기 수출 올인 할 듯
-홍해 물류 사태와 겹쳐 해상 물류난 가중 예상

•여파
-3분기 수출 대목 앞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 물류난 비상
-중국의 초저가 덤핑 수출로 수익성도 악화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

❓왜 중요한데
•이번 조치는 국내 증시 신뢰 회복,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
•특히, 불법 공매도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공매도 금지, 왜 했었지?
•불법 공매도가 국내 증시 신뢰 저하시킨다고 봄

🔎더 알아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0461?date=20240614]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
•이번 개선안 핵심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소상공인 상품을 케이블TV에서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지역 채널 커머스를 상시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음. 홈쇼핑 업계들이
반발하고 있음

🔎지역 채널 커머스 : 소상공인 상품을 케이블TV에서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 2021년 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됨
👨‍⚖️방송법 개정 검토 내용 [https://www.etnews.com/20240612000222]
•과기부가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TF를 12일 출범시킴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역 채널 커머스의 상설 제도화가 목적
•2022년에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했으나 방통위 반대로 무산

🙋‍♀️케이블TV업계 요구
•방송 송출 시간 1일 3시간 → 6시간
•방송 횟수 1일 3회 → 무제한
•소상공인 연 매출 기준 4억원 → 10억원

🤔홈쇼핑 업계 반발하는 이유
•지역 채널 커머스는 홈쇼핑에 대한 역차별
•홈쇼핑과 달리 법적 규제 받지 않는 유사 홈쇼핑이 넘쳐날 것
-현행 방송법 상 생방송 판매는

무관한 사진•우리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이 계속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제도의 허점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

🌳뿌리산업: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 등 기초 공정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자동차·조선·IT 등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국가에 뿌리가 되는 사업이지만 3D업종이라 인력 부족😥구멍난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
[https://www.gov.kr/portal/foreigner/ko/m020101]
•정부는 작년에 뿌리중견기업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본사가 지방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 적음
[https://m.edaily.co.kr/amp/read?newsId=01207046638921720&mediaCodeNo=257]
-정부관계자 "구체적인 수치 밝힐 수 없지만 활용하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무슨 일?
•尹정부, 지난해 5월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민간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규제하게 만들겠다는 것
•지난해 12월 19일,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 발표
-플랫폼 기업의 반발과 국회 교체로 인해 자동 폐기
•최근 들어 갑자기 재도입 움직임을 보이는 중

🔉플랫폼법: 정식 명칭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이들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 호밍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플랫폼법 도입 목표
•플랫폼 사업의 공정성과 경합성을 보장한다는 의도
-빅테크 기업 규제
-스타트업 등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유도
-️플랫폼 산업 혁신

👨‍⚖️도입에 적극적인 정부·국회
•尹대통령, "대형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앞으로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204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무슨 보고서?
•한국은행 보고서
-2040년대부터 한국 경제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어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와 혁신기업의 생산성 둔화가 주된 원인

👶초저출생·고령화 현상
•2020년에는 5,184만명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4457&menuNo=201106&pageIndex=1]
으로 인구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감소세 예상
•2040년에는 5,006만명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4457&menuNo=201106&pageIndex=1]
, 2070년에는 3,718만명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