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이 다음달(7월)로 성큼 다가옴. 어떻게 바뀌는지, 변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는 무엇인지 알아 봄.

🤔 뭐가 바뀌는데?
• 개장시간 연장
-9AM~3:30PM → ️9AM~ 다음날 2AM
• 매매기준율은 현재와 같이 9시~15시반 기준산출
-여타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시 제공

🔍개장시간 연장 배경
• 선진국 수준의 무역 규모와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갖추는 동안 외환시장 성장은 정체
• 빠르게 성장해온 글로벌 외환시장 및 역외 NFD시장과의 격차 확대
• 폐쇄·제한적 외환시장 구조가 환율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과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해외 투자자들이 증시 마감 후 환전시 외환시장 마감 상태라 더 많은 수수료 지불
• 글로벌 투자기관은 통화별 보유자산 평가를 런던 16시(韓 01시) 환율로 계산되지만 원/달러는 해당 시간에 적용할 환율 없음

🖥️NFD(역외선물환, non-deliberableforward) : 본국의 세제나

•외국인 집주인이 역대 최다 규모로 10만명에 가까워짐

📈통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9만 가구 돌파. 6개월 전 대비 4230가구 늘어남
•전체 55%가 중국인 소유로 드러나. 새로 구입한 가구의 71%가 중국인 소유
•국내 전체 가구의 0.48% 규모. 그러나 증가 추세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53101039910126002]

💡중요한 이유
•과거 내국인은 주택 구매 시 까다로운 대출 규제 있었지만 외국인은 없었음
•이 때문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구매가 이어지자 국민 불만 커짐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
•외국인 거래 기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93833]을 만들고 '외국인
집주인' 통계 정기적 발표

👀해외는?
•해외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구입이 이어지자 추가 대책 마련
[https://www.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가량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과 나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

😟최 회장의 자산 현황
•SK(주) 주식 1297만 5472주. 현금가치 2조 514억원
•그 밖의 상장사 주식과 부동산

😤그 밖의 상장사 주식 현황
•SK디스커버리 0.12%(2만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3.11%(4만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3.21%(6만7971주)
•SK텔레콤 303주
•SK스퀘어 196주

😓SK(주) 주식 팔아서 마련할까?
•가능성 거의 없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79976?sid=101]
•SK(주) 주식 팔 경우 그룹 지배력 약화될 수 있음
•SK그룹은 지주사인 SK㈜가 주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지배중
•최 회장은 1대 주주로 지주사 장악중

😞그럼 주식 담보 대출?
•이미 SK㈜ 주식 가운데

•6월 1일 롯데웰푸드, 동원 F&B, 롯데칠성음료, 팔도 동시에 가격 인상. 식품업계 한날 한시 가격 인상의 이유 알아봄

❓무슨 일
•롯데웰푸드는 6월 1일 빼빼로, 가나초콜릿 등 주요 제품 가격 인상
-5월 1일 인상하려다 정부 요청에 따라 한 달 미룸
•같은 날 동원 F&B, 롯데칠성음료, 팔도도 핵심 제품 가격 인상

😟인상 이유
•모두 원재료 가격 상승 꼽아
-롯데웰푸드는 초콜릿 원재료인 카카오 국제 가격 뛰어 가격 인상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
-나머지 회사도 김 원료인 김초 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 호소
•소비자 단체는 탄탄한 실적 감안하면 값을 높일 때가 아니라고 반론
-실제로 롯데웰푸드, 동원F&B는 영업이익 각각 100.6%, 14.8% 상승

🤷🏻왜 하필 같은 날?
•총선 피해서
-총선 기간에 가격 인상시 정치적 공격 받을 수 있음
•가정의 달 5월 피해서
-가구 지출 많아지는 5월에 가격 인상시 소비자 자극할 수 있음
•상반기 내

•최상목 부총리가 기업 밸류업위해 상법을 개정해 소수주주 보호방안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여기에 상속세 인하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논란

💡기업 밸류업: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극복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 기업 가치와 주가를 높여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소액 주주 보호하게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소액 주주 포함
-현행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해 지배주주 중심으로 운영
-이 때문에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져도 법적 책임 없음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가치를 낮게 평가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 '회사'로 한정돼 있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가 책임지지
않음😅왜 이제야
•기업 밸류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나 그간 해결하지 못했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개정 방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나 법무부 반대로 무산
-장기적으로 소수주주의 소송이 난무할 수 있다는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 선언.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첫 파업이라 세계적으로도 화제. 파업 이유를 알아봄

🔍전삼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직원 중심으로 결성된 노조. 조합원은 2만 8천명. 지난해 말
9000명에서 반년 만에 3배로 커짐(전체 직원의 22%)❓파업 개요
•단체로 일손을 놓고 공장 세우는 '총파업'은 아님
•6월 7일 단체 연차 쓰는 연가 투쟁부터 시작
-법원은 집단 연차 사용 같은 권리행사형 투쟁도 쟁의 행위로 봄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연차 소진 등으로 사측 단계적 압박한다는 방침

🤷🏻파업 이유

①성과급 0원
•글로벌 메모리 시장 침체로 삼성전자 지난해 15조 적자
•매년 연봉의 50~100%가량 받아오던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함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2/0003299251?da

•최근 유언장이 아닌 은행신탁을 통해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대용신탁'이 늘고 있음

📑유언대용신탁: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재산 위탁, 사후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 이전 및 관리에 대한 지침 설정하는 상품😀유언대용신탁의 장점 [https://landvalueup.hankyung.com/issuecheck-20240306-1000/]
•유언장보다 명확한 지침 설정 가능
•신탁을 통해 재산 분배 과정 단순화
•수익자가 미성숙자(장애인, 미성년자 등)의 경우 보호 효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32210101]
•유산으로 인한 분쟁 최소화

🤷‍♀️유언대용신탁의 단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32210101]
•가입 위해선 반드시 고객이 금융회사 방문해야 함
•등기 과정에서 비밀 보장 안됨

💸유언장 VS 유언대용신탁 비교
•형식: 단독행위 🆚 계약
•증인·유언집행자: 필요 🆚 불필요

연합뉴스프랜차이즈 업체가 정해놓은 재료만을 점주에 쓰도록 강제해온 '재료비 갑질'에 제동이 걸리게 됐음

😥프랜차이즈 업체의 '재료비 값질' 사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393831]
•bhc, 가맹점에 해바라기유를 시장 제품보다 30%이상 비싼 가격에 공급
•던킨, 품질 유지와 무관한 오븐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프랜차이즈 업체가 지정한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계산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넣어야 함 : 7월 3일 시행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협의해야 함 : 11월 시행 예정
→가맹점주가 마음대로 필수폼목 확대하거나 가격 인상시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의를 처음으로 의무화
•먹거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방지 효과 예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3

•한때 열풍이었던 탕후루 가게들이 잇따라 폐업. 대만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 거품의 전철을 밟고 있음

🍓최고점 찍고 내리막길 중인 탕후루
•작년 1~2분기부터 탕후루가 SNS에서 유행
•작년 개업한 매장 1374곳. 2022년의 13배
•작년 4~9월 전체 매출은 5배 성장
•10월부터는 매출 내리막길
•매장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4월 전체 매출은 지난해 대비 1.5배에 그침

🍊폐업 현황
•월평균 폐업점포수 지난해 4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1708504093041] 수준
•올해 개업한 매장 73개 중 21개 이미 폐업
•올해 총 폐업 건수는 118건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7_0002749714&cID=13001&pID=13000]

♻️대만 카스테라 사태의 재현
•2016년 봄 부산에서 시작 1년만에 전국 400여개 매장 개점
•월 200%
[https://ww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