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동아일보 사설요약]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부위원장인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음.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야당이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자 선제적으로 사퇴한 것. 이동관 전(前)위원장이 탄핵을 피해 자진 사퇴한 전례를 그대로 되풀이.
정부는 후임 위원장 임명으로 다시 2인 체제를 만들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진행할 계획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주도권 다툼 속에 13개월간 수장이 7번째 바뀌는 파행을 이어오고 있음. 국회 추천
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기형적 2인 체제로 운영된 지도 11개월이 돼감

임기 3개월과 6개월을 막 넘긴 위원장이 줄줄이 탄핵 위협을 받아 사퇴하고, 과반도 안 되는 2인 체제 운영이 상시화하는 것 모두 초유의 일.
지난해 말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이사진 교체 결정을 법원이 되돌린 것도 처음 있는 일. 5인 체제를 회복해

(서울신문 사설요약)

술집 옆사람에게 2000년에 폭행한 A씨와 2021년에 폭행한 B씨는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 21년간 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으므로 B씨는 A씨의 1/2의 형량만 받은 셈. 이는 형법 벌금 조항이 1995년 이후 바뀌지 않은 때문

벌금 상한이 그대로인 건 국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탓. 그동안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집중한 반면 벌금형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음.
벌금 상향이 유권자 ‘표심’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에선 벌금형 처분이 징역·금고형보다 2배 많음

이제라도 벌금 기준을 손질할 필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

(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의 기획·평가부터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초강력 부처.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발, 기존 부처들의 조직 포기 거부가 예상됨. 따라서 인구전략부는 관련 부처와의 소통에 더
노력해야함

더욱이 ‘몸집 불리기’에 그쳐선 안 됨. 저출생 대책이 예산만 쏟아부으며 전혀 성과를 못 낸 것이 과연 ‘전담 기구’가 없어서였는지 따져봐야
함. 대통령실·총리실 등이 맡았던 컨트롤타워 기능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효과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함

특히 저출생 추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과 노동 경시에 대한 반성 없이 부처 위상만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식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함

(중앙일보 사설요약)

2차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본격화할 때 성장한 1964~74년생. 모두 954만명. 인구의 18.6%. 이들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진입. 이들의 은퇴로 경제성장률이  2034년까지 연 0.38%포인트 하락할 거라고 한국은행이 어제 추정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와 달리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욕이 강하고, 건강하며,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이 뛰어남. 이들을 더 일하게 하는 게 국가경제에도,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

일본은 2006년 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정년제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음. 법적인 강제보다 사회 전체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는 여성과 청년에게도 매력적.
결국 ‘노인을 위한 나라’는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임

(한겨레 사설요약)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규정. 또 박정훈 단장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장관의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된 실체와 증거가 있는 사건으로 채상병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

윤 대통령이 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던 날 국방부 인사들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외압 행사의 정황은 연일 불거져 나오고 있음. 이를 명확히
규명하자는 요구엔 귀 막은 채, 이 같이 주장하는 건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며 국민적 의구심에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격

정 실장은 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도 거듭 확인함. 특검 추천에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사안에 대통령이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비논리적이며 국민 앞에 염치없는 행동임

(동아일보 사설요약)

정부가 어제 정무장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음.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 현실적으로 거대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윤 대통령으로서는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절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월 말 영수 회담을 가진 것 외에는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오히려 여당 초선 당선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 힘 대 힘으로 야당과 대결하겠다는 뜻

대통령실에는 재선 의원을 지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이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5선 의원 출신.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참모들이 이미 여럿
포진해 있는 만큼 야당과 폭넓게 접촉하려면 이들을 활용하면 될 일. 단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장관 자리 하나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함

[조선일보 사설요약]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완패로 끝났음. 말을 더듬거나 쉽게 흥분하고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는 바이든의 모습에 많은 미국
유권자가 실망. 민주당 내부와 진보 언론에서조차 후보 교체론이 분출. 트럼프는 ‘성 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도 지지율에서
앞서왔음.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야 함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은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대외·안보 정책 기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임. 트럼프는 언제든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음. 주한 미군 철수도 현실화될 수 있음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서 “취임하자마자 러시아와 대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했음.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한국으로선 난감한 상황.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핵 옵션을 교환하는 역발상도 생각해 볼 필요(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요약]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증시에서 활동중인 해외 금융기관 관계자 45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했음. 이들은 한국 자본시장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중국보다
불투명하고, 이상거래 기준이나 제재도 불명확하다고 지적. 금융당국이 각종 구두지침을 내리거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수시로 소집해
압박하고, 금리 산정에 개입하는 등의 관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특히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해 작년 11월 전면 금지한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되물었음. 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정부의 정책혼선도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을 반감시킨다고 지적

최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는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이유가 재확인됨 셈. 외국인투자가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면 한국 증시의 ‘밸류업’도 요원

[중앙일보 사설요약]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경제 위험에 흔들리기 십상임. 그래서 재정이 탄탄해야 함. 그런데 올해 결손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음. 건전재정 약속한 터라 국채를 발행할 수 없음. 결국 작년처럼 대규모 예산 불용(不用)이 나올 가능성 있음. 의도적 불용으로 오해 받지
말아야. 게다가 예산 불용은 불황을 조장할 수도 있음

설상가상으로 실물경제 지표도 나쁨. 5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10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음. 경기 흐름이 나쁘면
금리인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계부채와 외환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음. 안 그러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곳간 사정상 그럴 수도 없음

‘글로벌 채권 자경단(自警團)’의 준동이 예상됨. 이들은 재정이 허약한 나라의 국채를 팔아치우고 공격하는 투기 세력임.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나라,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잃은 나라, 포퓰리즘 감세에 의존하는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임

[한겨레 사설요약]

최악의 세수펑크(56조원)가 발생했던 작년 5월과 비교해 올해 5월 벌써 9조1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면 증세 방안을 내놓는 게 상식.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음.

상속세, 종부세 인하·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7월말 내놓을 계획.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금투세 폐지도 검토중.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자감세를 감행했고, 그 결과로 세수결손이 심해졌는데도 또 부자감세를 전방위 추진

그렇다고 부족한 세입을 메울 계획도 없음. 작년처럼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쓰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을 받을 듯. 예산을 더 안쓰거나,
지방에 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안줄 수도 있음. 참고로 작년 예산 불용액은 46조원. 지방 미교부액은 19조원. 지금까지 이런
막무가내 정부는 없었음.

[경향신문 사설요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음. 그러나 총선 참패 이후 다시 통과된
특별법엔 거부권 행사 안함. 그런데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가 아직 출범 못함. 특조위 구성 시한이 열흘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
안한 때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음.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청원자가 급증해 70만명을 넘어섬.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했다”면서도 어떻게 왜곡됐는지 입을 다물고 있음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한 바 있음. 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 여당은
특조위 구성과 운영에 협조해야 함

[동아일보 사설요약]

100명에게 300억원을 거둔 불법사채 조직 총책 ‘강 실장’. 월세 1800만원짜리 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7대나 몰아. 작년 3월
검거됐지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000만원 선고됨. 2020년 출소한 강 실장은 석 달 만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음

미등록 대부업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2019∼2022년 대부업법 위반자들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9.1%. 범죄 수익도 법정 상한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만 추징. 범죄자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꼴

대부업체 등록은 통장 잔액 100만원만 있으면 됨. 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여러 대부업체 만들 수 있음. 여러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피해자를 노림.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불법사채 피해가 심각했지만 이후 엄격한 처벌을 시행해 20년 만에 이 문제를 1/7로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