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러브버그'가 이번 주말부터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온도 상승으로 인해 관측되는 시점이 작년보다 빨라짐
🦠러브버그, 정확히 뭔데?
•정식 명칭은 '붉은등우단털파리'
•암수가 함께 다녀 '러브버그'로 불림
•사람을 해치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음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익충으로 밝혀짐
🌏러브버그의 세력 확장
•2년 전부터 서울 은평구를 중심으로 대발생
•서울 서북부와 고양시에서 많이 발견
•작년엔 서울 남동부와 경기 남부까지 발생 범위 확장
•이번 주말, 더 넓은 범위에서 대발생할 것으로 보임
🌞더 일찍, 더 넓게 발견되는 이유?
•지난 9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21619001], 우화를
앞둔 번데기 상태로 발견
•성체는 작년보다 열흘 앞서 나타남
•토양온도가 예년보다 빠르게 상승
-온도
[https://www.nibr.go.kr/aiibook/ecatalog5.jsp?Di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듯
👶양육비 이행법 개정
•여성가족부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317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
-양육비 3000만원 이상 또는 3회 밀릴 경우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 부과
🔍양육비 개정, 배경은?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부모의 '법적 책임'
•그러나 10명 중 3명만 양육비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21508357] 지급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3~4년이 걸려 포기하는 사례도
-정부가 과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만들었지만 한계 있었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란 :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할 시 최대 1년, 자녀 1인당 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손실이 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사 보상이 진행중. 피해 보상 처리 현황 알아봄
🙋♀️차량 보상처리 현황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를 통해 보험사 보상 지급
•일부 수리비는 개인이 부담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1149900002?input=1195m] :A씨는 수리비 53만원
중 20만원을 자기부담하고 보험사 33만원을 지급받음
•국회 발의된 오물풍선 관련 법안 통과되면 국가에서도 피해 보상 가능
💡자기차량손해담보: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차담보 특약 가입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제도📝손해보험업계의 입장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1149900002?input=1195m]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 가능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 리딩방이 점점 수법을 고도화되면서 카카오톡이 인증한 공식 사업자 계정의 알림톡으로도 링크를 전달 하고 있음
💡리딩방: 불법 투자일임 행위를 하는 메신저방. 미등록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유명인 사칭해 투자금 편취, 특정 종목 매수 추천
후 주가 조작으로 수익 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 치는 경우가 다수💁♀️무슨 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1108294538202]?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알림톡을 통해 불법 리딩방 링크가 전달됨
•해당 비즈니스 채널은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영구 차단 조치를 받음
•개인계정, 가계정으로 링크를 보내는 이전 리딩방 사기 수법보다 발전한 것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로 검증하는 사업용 채널
•통신판매업 유형 선택, 사업자 서류, 업종별 인허가 서류 등을 기입하고 카카오 측의 심사를 통과해야 계정 생성 가능
🤔왜 더 위험한데?
•일반적으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다양한 범죄에 노출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4099.html#ace04ou]
🌐현재 상황
•매년 이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적 포용성 문제
•한국에서는 이주민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는 경향 있음
-한국인 58%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나 이주민 역시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소수자
-이주민은 한국말이 서투르고 정보 부족해 사기에 노출되기 쉬움
🤔이주민이 범죄 피해자?
•유죄 판결 받지 않아도 조사중·기소유예의 경우 국적 취득이나 비자 연장 어려움
-이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 꺼리기도
-미등록 이주민은 더욱 신고를 꺼림
•통역 비용도 부담
💧이주민이 느끼는 두려움
•202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중 이주민 조사 결과
-이주민 25% "범죄피해시 다른 사람에 비해 심각할 것"
-이주민 20%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워"
🍀해결방안
•정부
•정부가 동해 가스·유전 개발 계획을 발표하던 날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주식 대거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무슨 일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이 가스공사 보유 주식 매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4346]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당일 2명이 총 9000만원 이상 매도
-액트지오 고문 브리핑 당일 2명이 총 2억 2000만원 이상 매도
-본인들이 가진 지분 '전부' 매도
•임원들의 구체적인 매도 사유는 알려지지 않음
📈중요한 이유
•동해 석유 발표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6거래일 동안 48% 급등
•회사 임원이 전량 매도한 것은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통상 회사 임원이 주식을 팔면 시장에선 '매도 시그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297746]'
💬여론
•일각에선 매도 이유가 석유·가스 발견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추측
-"전량 매도 했다
•동해 석유가스전 자료를 분석한 액트지오와 분석결과를 교차검증한 자문그룹, 석유가스전 탐사업무를 주관한 한국석유공사간에 커넥션이 드러남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806291?date=20240612]
🤔무슨 일?
•한국석유공사가 작년 7월 미국 텍사스대 교수 3명과 자문 계약 체결
-액트지오 분석결과 검증 위해
-3명은 데이비드 모릭 교수·세르게이 포멜 교수·코넬 올라리우 연구 부교수
•문제는 이들 자문단과 아브레우 대표, 석유공사와의 커넥션
-모릭 교수는 아브레우 대표와 함께 논문 공동 집필
-모릭교수는 한국석유공사 동해탐사팀 구웅모 팀장의 포닥(박사후과정) 담당교수
-올라리우 교수는 구웅모 팀장과 논문 공동 집필
•정치권, 액트지오 분석을 객관적으로 했을지 의문 제기
🙄석유공사·산업부 해명
•석유공사
-"아브레우 고문이 자문단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심해분야 전문가 인력 풀이 좁아 이들끼리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을 잘못 처방한 의사에게 법원이 ‘면허 취소형’을 선고.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 확산
🤔무슨 일?
•창원지법, 5월 30일 A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면허취소형)
-파킨슨병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구토 치료제 ‘맥페란’ 처방해 환자 병세 악화시켰다는 이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재판장을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 페이스북에 올림
•정치권도 “(판결대로) 100% 안전한 약만 써야 한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이 없다”고 가세
🧐쟁점
1️⃣ A가 환자의 파킨슨병 확인 안하고 맥페란 처방한 게 잘못?
-법원:의사의 과실치사
-의협:맥페란은 흔히 사용되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도 현저히 낮음
2️⃣ 왜 하필 부작용이 많은 맥페란 처방?
-법원:부작용 덜한 온단세트론 처방할 수 있었음
-의협:가격이 비싼 온단세트론을 처방하면 ‘과잉진료’ 의심 받아. 맥페란밖에 쓸 수 없는 의료 현실을 법원이 간과
🤬
•2년 전 700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어제 또 100억원대 횡령 사고 발생
🚨100억원 횡령사고
•우리은행이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리급' 직원의 횡령 포착
•직원은 기업 대출 업무를 하며 서류를 위조해 100억원 횡령
•100억원 중 60억원은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손실났다고 자백 [https://www.news1.kr/articles/?5443078]
💡감사망 허술 문제
•기업 대출 결재는 통상 지점장의 권한인데 대리급 직원 [https://www.news1.kr/articles/?5443492]이 함
•'전담감사제도'를 거쳤는데도 서류 조작이 드러나지 않음
👨🏻💼전담감사제도: 베테랑 퇴직자를 재채용해 영업점 감사 업무를 맡기는 시중은행의 제도. 전날 시행된 대출에 대해 다음날 전수 조사를 함
😥우리은행 금융사고 반복
•재작년에는 차장급 직원이 8년간 712억원을 횡령한 사실 드러나 징역 15년형
•금융감독원 지도 하에 내부 통제 강화했으나
•작년 첨단 산업분야, 올해 의대 증원에 이어 또 수도권 대학이 조건 없이 증원. 문제점 알아봄
📣무슨 일
•내년도 입시에서 서·연·고 포함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분야 학과 모집정원 569명 증원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4/06/10/E4W6FEZLRNBTNBCZNUSEVQSH4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4학년도 입시에서 이미 817명 증원해 2년 연속 증원
📢문제점
①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 격차 가속화
•주요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시 지방 대학은 인재 양성 더욱 어려움
-학령 인구 감소로 작년 고3 학생은 처음으로 30만명대(39만명)
•지방 대학은 생존을 위해 첨단 분야 학과에만 투자해야 할 수도
②교원 부족
•첨단 분야 인재는 기업 종사자가 많아 교원 채용 어려움
-교육부는 교원 확보 능력을 심
연합뉴스•최근 도박하는 청소년이 급증. 도박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음. 문제점 알아봄
🤔무슨 일?
•지난 1년새 검찰에 송치된 도박 [https://www.yna.co.kr/view/AKR20240531094000004?input=1195m]
범죄소년 2.3배↑
도박 촉법 소년 7배 이상↑
•계속 어려지는 도박 범죄소년 평균연령
-17.3세(2019년)→16.1세(2023년)
🎰급증 이유는? 소년이기 때문
•온라인 도박에 취약
-또래 문화로 인식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쉽게 접근 가능
-단순 게임처럼 느끼기 때문에 거부감 없어
•다단계 방식으로 확대
-이용자의 친구 한 명당 꽁머니(무료 포인트) 지급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이
-청소년이 도박 조직의 '총판' 역할
-청소년이 도박 리딩방 운영하기도
⛓️더 위험한 이유?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에 나서
-대리 입금해주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댈입' 기승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연합뉴스•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4년만에 반토막으로 급감
❓얼마나 줄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8/0005760177?date=20240610]
•작년 총 2만 207명 채용
-2019년 4만 1200명 대비 절반
•전체 공공기관 339곳 중 약 65% (233곳) 채용 축소
-코로나사태와 맞물려 공공의료기관 채용 대폭 감소
-늘린 곳은 98곳에 불과
•소수자 채용 비중 축소(22년→23년)
-청년 83% → 78.5%
-장애인 3% → 2.4%
-여성 50.8% → 49.4%
•공공기관 여성 임원 수도 감소
-2022년 832명→2023년 788명→2024년 754명
-여성 상임임원 둔 공공기관은 42곳(12.4%)
😟우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마저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우려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한 지방의료·복지기관들 채용까지 줄인 것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