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작경찰서•작년 7월부터 시작된 '아도인터내셔널 유사수신 범행 수사'가 약 1년 만에 마무리됨. 1년 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봄

💡유사수신: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피해 규모
•모집 투자자 약 3만 6000명, 받은 투자금 약 4467억원
•투자금 회수 못한 피해자 2106명, 피해금액 490억
•피해자 대부분이 60대이상 고령층과 주부

😈범죄 수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0515515538009]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거짓 투자설명회 개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회유
•유람선에서 창업식 열어 자금력 과시
•자체 개발 투자결제 어플인 '아도페이'와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 유도
-앱 화면에 내일의 예상 수익을 표시해 투자금 회수 어렵게 함
•초기에는 실제 출금

pixabay•최근 한국에 '대마 젤리'가 유입돼 빠르게 확산 중. 일반 젤리와 유사해 마약임을 모르고 섭취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대마 젤리?
•대마 용액을 농축 [https://youtu.be/XK_hkbvTQdk?feature=shared&t=109]하여 젤리 형태로 가공한 마약
-일반 대마보다 강하게 중독될 수 있음
•소량만 섭취해도 환각·메스꺼움 유발

👿대마 '젤리'가 더 위험한 이유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할 가능성 큼
•일반 젤리와 구분 쉽지 않아 적발 어려움
•젤리 형태라 미성년자도 접근하기 쉬워
•기호식품으로 둔갑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마약 젤리 해외 확산 현황
•해외에선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사탕 제품 남용으로 환자 급증
•지난해 일본, HHCH(헥사히드로칸나비헥솔, 대마 유사성분) 들어간 젤리 섭취 후 통증 호소 사례 연이어 발생
-HHCH는 마약으로 지정 안돼 일본 법망을 피함
-축제, 술자리 등지에서 유포하기 쉬운 젤리 형

한겨레• 이동이 편리하지 않은 고령층이 주변에 장을 볼 곳이 없어 장보기 난민 처지라고 함

💡장보기 난민: 식료품 소매점이 없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없는 인구가 증가하며, 고령층의 경우 문제가 심각해짐. 최근 '쇼핑 난민' 혹은
'식품 사막화 현상'으로도 불리고 있음💁‍♀️무슨 일인데?
•통계청 총조사: 2020년 기준 행정리 3만 7563곳 가운데 73.5%는 식료품 소매점이 없음
•읍·면의 경우는 1만 1731곳, 31%가 없음
•시내버스 하루 10회 미만 운행지도 2만 2195곳
•자동차로 30분 이동 후,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곳도 433곳
-7일 한겨레 보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2716?sid=102]

🚛원인
•새벽 배송 등의 배송 문화가 퍼지면서 마트 수 감소
•대형마트 역시 사라지고 있는 추세
-점포 수 : 2019년 423개→2023년 396개
•고령층은 온라인 주문에 어려움을 겪음
-온라인

연합뉴스•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5~49인 사업장의 1분기 사고 사망 노동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옴. 다양한 평가 나오는 중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 법률. 22년 1월부터 시행 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 끝난 올해부터 적용📈1분기 사고 사망 노동자 숫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07]
•총 사고 사망자 138명, 전년대비 7.8%🔺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11명🔺
•5~49인 사업장, 6명 🔽
•5인 미만 사업장, 5명 🔺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시행 이후, 뭐가 달라졌나?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 마련
•1년에 2회 안전 기준 및 개선 사항 등 점검
•2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상주

👩‍🔧중처법 시행 2년, 결과는
•시행 첫 해

연합뉴스•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음. 그 여파가 병원 노동자의 근로 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병원 경영난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085800530?input=1195m]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이탈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막대한 재정 적자로 이어짐
•병원 경영난으로 의사를 제외한 의료 인력 감축
-간접 고용 노동자에 경영 위기 책임 전가

🧹사각지대에 놓인 병원 청소 노동자
•고대구로병원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3120.html] 청소 용역 업체, 청소노동자
125명의 근로시간을 하루 30분씩 줄이겠다고 공지
-4월과 5월에 연차휴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58]를
강제 사용하도록 한 뒤에 나온 조치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에게는 생활고 가

연합뉴스•민사상 5%인 법정이율을 변동이율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법정이율이란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
-이자는 통상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으로 정함(약정이자)
•보상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법정이율 적용

❓왜 바꾸는데
•60년 넘게 '연 5%'로 고정
-법률 분쟁에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5046867?date=20240605]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에 영향

🤷🏻어떻게 바뀌는데?
•연 25% 범위 내에서 경제사정 변동해 지정
•아래 세가지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①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 금리
②시장 통용 이율
③물가상승률
•상행위(기업 영리 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 6% 삭제

🧑🏻‍⚖️SK 최태원 회장 판결에도 적용
•서울고법 최태원 SK 회장에게 재산

지난해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올해 장마철에 대형 물폭탄이 잇따라 전망되고
있음.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1주기를 앞두고 있어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사고.
미호강 임시 제방이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짐. 빗물이 궁평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가 생긴 참사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1388.html]🚿장마철 물폭탄 주의보
•올 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
•"6~7월 강수량이 예년과 같거나 많을 확률 80%"(기상청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4/05/07/QFKK2XKH4BFRFL7FONJSOLFC6Y/]
)
•"

•저출생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보다 '육아 서비스 제공'이 더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 나옴

💥경북도의 '현금성 지원' 실패
•경북도는 셋째 아이 출산 시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그러나 2015년 1.46명에서 2023년 0.86명으로 출산율은 지속적 감소
•이 기간 동안 시·군별 출산 지원금 계속해서 늘려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531#home]

경북도 제공👶한국지방세연구원의 비판
•출산 지원금보다 돌봄센터·키즈카페 등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효과적
•독일·프랑스 등 외국 우수 사례의 경우, 지방 정부가 돌봄서비스에 집중
•출산율을 극적으로 올린 일본 돗토리현 역시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 맞춘 정책
[https://www.kilf.re.kr/frt/biz/bbs/layout01/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72&nttId=10154]
•그 결과, 돗토리현

•인구감소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 따라서 GTX 개통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대중교통 이용 감소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63292]
•목적통행 2025년 정점 기록 후 점차 감소할 것
•인구감소, 고령화 영향
•경제활동인구 감소도 원인

🔍목적통행: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 예시로 출근통행, 통학통행, 업무통행, 쇼핑통행이 있음
•2050년 대중교통 이용 추정 감소율(2025년 대비)

교통수단감소율(%)버스14.7 ⬇일반철도/지하철14.8 ⬇고속철도2.9 ⬇🚉GTX 개통 확대, 괜찮나?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GTX 개통 확대 공약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9063251001]
•기존 추진 중인 8개 노선 + 3개 노선 추가 신설·연장 계획
•"현재 모든 철도 대중교통 적자. 나중엔

•배달의 민족이 배달 뿐만 아니라 포장 주문해 가는 경우에도 음식점주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

🏍️무슨 일인데?
•7월부터 배민이 신규 점주에 '포장' 수수료 6.8% 불과(배달 수수료 동일)
-여기에 별도로 결제 수수료 3% 부과. 총 9.8% 수수료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4/06/03/PK5KCIU4QZFM3KPFPBUM5ZQJ4M/?outputType=amp]
부담
•수수료 부담을 점주들이 음식값에 반영하면 소비자들 부담으로 전가될 거란 우려

🤦점주들의 반발
•월세·인건비·재료비 모두 오른 상황에서 수수료는 더욱 부담
•포장주문과 배달주문에 같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공정함 [https://m.news.nate.com/view/20240603n32541]

🤷‍♂️배민의 해명
•포장주문 역시 배달주문처럼 플랫폼 통해 이뤄지는 것
-서버 운영비, 인건비 등 발생
•2020년 서비스 도입 당시 코로나로

서울시•생산인구 급감을 체감하고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 채용에 중장년층·노년층에 눈을 돌리고 있음. 이유를 알아봄

👨🏻채용시장은 지금, 중년의 시간
•중소기업의 76.5%는 중장년층을 채용할 의사 있다고 응답
[https://www.socialvalue.kr/news/print.html?newsid=15677]
•KT는 매년 1000명씩 퇴직했을 때 생길 업무공백 우려해 중장년층 채용 도입
•세스코 [https://50plus.or.kr/in_appView.do?ANN_NO=327&setPageIndex=1]는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채용설명회 개최

👩🏻‍🦳노년층 재고용도 확산
•KT(전체직원의 60%가 50대 이상), 퇴직 직원이 전문지식 전수하는 '시니어 컨설턴트' 도입
•SK에코플랜트(현장 직원의 67%가 50대 이상) 필요에 따라 퇴직직원 촉탁직 재고용
•현대엘리베이터, 10년 전부터 촉탁고용·전문교수 등으로 퇴직 직원 60명 재고용

👷🏻‍♂️촉탁직: 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