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계출산율이 0.76으로 역대 최저치 다시 갱신.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기초지자체 10곳 중 3곳은 분만실 없어
•작년말 현재 전국 기초단체 250곳 중 72곳(28.8%)에 분만실 0개
-2017년 63곳에서 9곳 더 늘어난 수치
•72곳 중 22곳은 산부인과 병·의원도 0개
🤒수도권, 광역시도 분만 안전지대 아냐
•경기 분만실 0개 : 과천·의왕·안성시·용인 처인구·울산북구
•분만실 0개 지자체 많은 광역단체 : 전남(13곳), 경북(11곳), 경기(9곳), 경남(8곳)
•악순환 : 소멸위기 지자체→출산 기피→지자체 소멸 위기 심화
😷좁혀지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차
•복지부 입장
-시군구 108곳 선정해서 분만시설·장비·운영비용 지원 예정
-분만시설·장비 지원금 10억 원→12억원, 운영지원 2억5000만 원→5억원
-분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인상에 연 2600억 원의 건보 재정
•지난달 열린 칸 영화제에서 현지 경호원에 의해 유색인종 배우들이 인종차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무슨 일?
•칸 영화제에서 경호원이 소녀시대 윤아를 비롯한 특정 연예인들의 사진 촬영을 제지
•이 연예인들이 모두 유색인종·비백인이었기에 인종차별 의혹이 거세짐
•제지를 받은 배우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에서 항의
•한국과 해외 네티즌들은 인종차별적이라며 강력 비판
🤚칸 영화제측 입장
•'경호원의 일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
-제지 대상이 유색인종으로 한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언급 안함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사와 폰티이스카, '경호원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언급하며 칸 영화제 고소
🏆교묘했던 아카데미 시상식
•시상식 내 인종차별은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관측 [https://youtu.be/BKl3sl9ODNQ?feature=shared&t=689]
•지난 3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동양인 차별 논란
-아카데미는 지난해 수상
•최근 직장을 다님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의 수가 많아짐. 청년 고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우려
🕴️설문 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41710165928335]
•직장인 56% 회사 다니고 고립감 심해졌다고 응답
•직장인 78% 자신이 고립됐다고 생각 중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회사 생활→직장 내 고립은 일상생활에도 타격
연령대회사 다니며 고립감 상승 비율(%)20대5530대5840대54출처 : 아시아경제 설문조사
🧍특징
•2,30대 청년 직장인들의 고독은 드러나지 않기에 더욱 문제
•무단결근이나 은둔, 자해 등 가시적인 징후가 없어
•그래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그래서 더욱 위험
🪑원인① 고립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41710165928335]
•속마음 털어놓고 싶지만 믿을만한 사람 없음
-70% 회사에서 속마음 털어놓을 생각 있음
-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가 비교적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
🤔무슨 일?
•전공의 파업 전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8천여명)는 중증환자의 5.6배
•전공의 파업이 시작되며 이 비율이 4.7배(6천여명)로 줄어들었음
•그러나 최근 5.2배로 증가하더니 다시 7천명을 넘김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837585?date=20240531]
🤫이유는?
•이제 응급실가면 예전 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 때문
•의사 업무 대신하는 PA(진료 보조) 간호사 1만명이 합법화돼 현장서 활동중
•전임의 복귀율 상승
👨🔬왜 문제야
•경증환자가 응급실로 몰려들면 응급·중환자 치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89474]가 늦어질 수 있음
•경증환자로 병상이 가득차면 응급·중환자를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 재현될 수도
•지난 5년 간 병원에 내리지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급식을 놓고 부실논란 발생. 논란의 이면을 들여다 봄
🤔무슨 일?
•4월 26일, 한 맘카페에 ‘OO중 아이들은 걸식 아동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옴(사진)
•해당 중학교에서 제공되는 부실급식 사진도 게재
•급식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감
🚨부실급식의 원인
•핵심 원인은 '조리실무사 부족'
-매우 높은 노동강도 + 최저임금으로 퇴사율 높아
-해당 중학교의 경우, 4월 한 달간 1천여 명의 학생 급식을 조리사 2명이 준비
-기본급 198만원 수령. 최저임금(206만 원)보다 적어
•급식 조리실무사들의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문제 지속시 문제 반복될 가능성
🧑🍳급식 조리실무사 결원 현황
•올해 3월 급식 조리실무사 신규채용 미달율, 서울 34%
•급식 조리실무사 1인이 담당하는 급식 양, 타 공공기관의 2~3배
• 학교비정규직노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
질병관리청•올해 백일해 환자 수가 급증. 최근 10년 새 최대치 기록
🤔백일해란?
•100일 동안 기침이 이어진다고 하여 '백일해'라 명명
•보르데텔라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
•기침, 발열, 인후통, 콧물 동반. 감기와 매우 유사
•영유아에게 치명적. 신생아 감염은 치명률 4%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041902259]
📈환자 더블링
•매월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짐
•올해는 반년도 지나지 않아 지난해 3배 이상의 환자 발생
•작년 누적 발생건수, 2022년 대비 8배 증가
💉예방법
•DTaP 백신을 생후 2·4·6개월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4~6세·11~12세 추가접종
•성인기에도 10년에 한 번씩 재접종 필요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마스크 착용, 적절한 환기 중요
🩺필요 정책은?
•환자들의 임상 정보 공유
•성인 백일해 예방접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함. 주의 필요
📖로또 당첨 예측 서비스란?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원~1천만원 부과
•대부분 전화로 가입 권유
•한국소비자원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음"
😔사기 신고도 많아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총 1917건 접수
•피해 유형별 분류(한국소비자원)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 60.9%(1천168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피해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8120100030?input=1195m]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 특약 조건에 따라 전액환급 요구했으나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음
•
카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편의점에서 300원짜리 사탕을 결제하는 여고생들 (SBS)•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해당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300원을 결제한 여고생들의 행동을 놓고 갑론을박
🤔무슨 일인데?
•고등학생 두 명이 편의점에서 300원짜리 막대사탕을 결제
•편의점 직원에게 주운 카드로 결제했으니 주인에게 돌려주라며 사탕값 300원과 카드를 맡기고 떠나
🤷♀️뭐가 문제인데?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행위는 여신전문급융업법 70조 위반
-좋은 의도여도 무단 카드 사용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반론
•죄의 성립요소인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13조)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부정 행위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20조)
-️정당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
🔉위법성 조각 사유 :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
뉴스퀘스트•고물가 시대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줄이고 각종 혜택을 알뜰히 챙기는 '짠테크' 소비패턴이 유행 중
❓짠테크란?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짠테크'가 유행
[https://www.issuen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4]
-과소비로 주목받았던 '욜로'와 다른 개념
•재미와 몰입, 보상 등 게임 요소를 차용한 금융상품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1212010003240]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닌 쓸 돈은 쓰기 위해 절약하는 소비패턴이 특징
💸짠테크의 세분화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96]
•앱을 활용하여 돈을 모으는 '앱테크'
•구하기 어렵거나 번식이 어려운 희귀 식물을 키워 판매하는 '식테크'
•미술품의 소유권을 나누는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아트테크'
•한정판이나
•아파트로 빈부와 계급 격차를 확인하는 문화가 어린이들 사이에도 만연. 초등학교엔 여기서 파생된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고 함
🤬교실까지 퍼진 혐오 표현
[https://bug.verticalrisepost.com/entry/개근거지-뜻]
•학교를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아이들에 대한 혐오 표현인 '개근 거지'
•월세 사는 거지를 뜻하는 은어 '월거지', 전세 사는 거지를 뜻하는 은어 '전거지'
•월 200도 못 버는 사람들을 벌레에 비유하며 놀리는 말, '이백충'
❓교내혐오의 원인
•어른들의 물질 만능주의
•일부 강남맘들의 배타성
-일부 맘카페는 회원가입조건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등기부등본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62539]
제출 요구
•부를 과시하는 경향성과 강한 경쟁의식
•과도한 비교 문화 [https://www.wikitree.co.kr/artic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 종부세 강화 기조를 이어왔던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됨
😶20년동안 13번 바뀐 종부세
•역대 보수 정당은 '공평 과세'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을 깎아왔음
•진보 정당은 '부자 과세'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을 늘려오는 방식으로 바꿔옴
•세금 제도가 예측 가능성을 잃고 누더기처럼 변질됐다는 평가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837049?date=20240529]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정책
•최고 세율 인하(6%→5%)
•기본 공제액 상향(1주택자 11억원→12억원, 부부 공동 명의 1
•최근 김호중 음주운전 증거인멸 논란이 경북 김천시로 불똥이 옮아감. 이번 사건으로 지자체의 '연예인 마케팅' 사업도 도마에 오름
🌓연예인 마케팅의 명암
•지역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연예인 마케팅
•그러나 연예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지자체까지 구설수에 올라
🛤️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최근 발생한 김호중 스캔들로 '김호중 소리길'까지 영향
•2021년 2억 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15081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527013022]
들여 조성한 거리 이름
•김천시청 홈페이지에는 철거 민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7_0002749552&cID=10201&pID=10200]
빗발쳐
🎥피식대학과 군위군청
•피식대학, 영양군 지역 비하 발언 논란
•대구 군위군은 이미 '피식대학'을 섭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