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의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가 동물을 안락사시켜놓고 자연사한 것으로 서류 위조해 논란

🤔무슨 일
•부산은 보호소 내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 60%로 전국 평균 27%에 비해 2배 높음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시청 협조로 조사한 결과 거짓 서류 들통
•보호소 내 동물 안락사시키고 거짓 서류로 자연사 둔갑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3823?cds=news_media_pc]

🦮부산 유기동물 위탁 구조
•전국 8대 도시 중 부산 6000여 마리 유기동물 발생(1위)
•부산 16개 자치구는 총 6개 업체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위탁
•보호소 변명 "자치구와 위탁 계약 갱신 할 때 안락사 비율 낮아야 유리"

🎭사체 5톤의 행방
[https://www.instagram.com/p/C7iOUOQptdU/?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개체관리카드를 바탕으로 보호소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X(구 트위터)•최근 성동구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하는 ‘호두’의 모습이 화제였음. 반려견 순찰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봄

🐶반려견 순찰대
•보호자가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 방범 활동을 하는 시민참여형 지역봉사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안산·과천시, 대전 대덕구, 부산 9개 자치구에서 운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745.html]
•1단계 서류 심사와 2단계 반려견 행동 전문 훈련사 평가를 통과해야함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 2단계 심사 채점표🏅순찰대의 활약
•지난해 서울 반려견 순찰대 경찰 신고 331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316410002634], 생활 위험 요소 신고 2263건
•강동구 ‘쿠로’ 전날 실종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남성 발견
•금천구 ‘오이지’ 또래에게 괴롭힘 당하는 중학생 발견

•금융사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챙겨오다 적발됨

💰부동산PF 수수료?
•통상 취급 및 자문 수수료는 대출액의 1~2%
•인허가 전 토지를 매입하는 등 어려운 경우 5%
•간혹 패널티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패널티 수수료: 분양률 및 임대율 등 약정 조건에 미달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분양실적이 부족해 대출금이 계획대로 상환되지 못할 때
시공사가 부담🤦🏻‍♀️수수료 갑질?
•금융감독원이 7개 금융사 PF 수수료 실태 점검 결과, 부당 수수료 수취
•대출 리스크를 이자 대신 수수료로 돌려받는 등 기준 없이 부과
•PF 연장 대가로 수십억원의 연장 수수료(10% 규모) 요구하기도
•대출금 조기 상환한 경우에도 선급 이자 반환 안 해줌

🤔대책
•금감원, 부당한 수수료 관행 확인 후 개선 계획 발표 [https://m.nocutnews.co.kr/news/6150031]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

•5월 24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들이 올린 의대 증원 대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 여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승인 과정의 문제점 정리해봄

🤔통상적인 대학 증원 절차
•고등교육법 34조의5에 명시
•대학 정원은 입학 22개월 전에 '입학전형시행계획(시행계획)'으로 발표해야 함
•따라서 2025학년도 시행계획은 2023년 4월 이미 발표됐었음

🤔한번 발표된 시행계획은 이후 변경 가능
•고등교육법시행령 33조에 명시
•다만 특정 '경우'에만 한정해 변경가능
•교육부는 이번 의대 정원 변경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경우'라고 설명

🙄의문1. 이번 의대 증원은 그 '대학 구조개혁 경우'에 들어맞나?
•의료계는 통상적으로 구조개혁은 입학정원 '감축' 의미라고 주장
•이번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과 안맞는다는 입장
•교육부는 그 동안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구조개혁의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

🤔시행계획을 변경하기위한 절차
•먼저 각 대학이 변경

•기후변화로 난기류가 자주 발생해 비행기 사고 증가

🛫비행기 난기류
•난기류: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한 기류
•미국에서 항공기 6만 5000대가 매년 항공기 난기류 경험
•2009년~2022년까지 난기류로 중상 입은 사람 163명
•21일 영국 런던에선 난기류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522/125065228/1]로 1명
사망(심장마비)·7명 중상·63명 경상

🌀위험성
•맑은 하늘에서 발생하는 청정난기류는 40년 사이 37% 증가
•향후 청정난기류 3배 증가, 지속 시간 20~30분 예측
•난기류 사고 중 28%는 예측 불가. 청정난기류는 가장 예측 어려움 [https://m.nocutnews.co.kr/news/6149773]

🔸대처법 [https://m.nocutnews.co.kr/news/6149773]
•사고 시 신속하게 안전벨트 맬 수 있게 시스템 마련
•장시간 운행할지라도 기내에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음

♿장애인 고용제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기업 종류 별로 일정 비율 장애인 고용
•공공기관·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전체 직원의 3.8%를 장애인으로 고용
•작년 민간기업 포함 장애인 고용률 늘어나는데 공공부문은 첫 감소 [https://m.nocutnews.co.kr/news/6149148]

🟡공공부문 줄어든 이유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비공무원에서 고용률이 비교적 줄어듦
•정부의 공무원은 의무 고용 비중인 3.8% 채우지 못한 2.86%
•교사, 군무원 등 공무원은 공급 자체가 적거나 특수업무가 많아서 채용 어려움
•그러나 공공부문 전체로 봤을 땐 장애인 고용률 3.86%로 의무 비율 채움

✅민간은 어떤 상황?
•민간부문 의무 장애인 고용 비중은 3.1%이나 작년 실제 고용률 2.99%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장애인 고용률 3.45%
•10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88%

•내년도 의대 입학생이 올해보다 1509명을 더 늘리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공식 확정하면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반수·재수 대열에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됨

👨‍⚕️의대 모집 증원 얼마나 될까?
•2025학년도 40개 의대(의전원인 차의과대 포함) 정원 4567명으로 확정
•2024학년도 3058명보다 1509명 증가
•27년만의 증원. 역대급 의대생 증원으로 보고 있음

🤔직장인들도 의대에 도전
•최근 일주일 새 대기업 30대 사원 2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A 재수 학원에 등록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18500530?input=1195m]
•의대 진학에 성공하기만 하면 고소득을 보장하는 '평생 자격증'이 생긴다는 기대감 때문
•대기업 취업자나 대학병원 의사나 모두 1억 이상 벌겠지만 의사는 정년이 없다는 장점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18500530?in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대신 농산물 수입안정보험을 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 무슨 의미인지 살펴봄

🌽수입안정보험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일부 보장해주는 보험
•2015년 양파·포도에 시범 적용됐고 올해 9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대신 쌀도 수입안정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527/125122747/1]

🍚양곡관리법 전개
•일정비율 보다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매입하는 법
•작년 3월 국회에서 양곡법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혈세 낭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419000602]' 이유로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대안책으로 보험을 내놓음

🍙쌀값 보전 필요할까
•한국은 OECD [https://www.bbc.com/kore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