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근 제 2의 N번방이라 불리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살펴봄

📣제 2의 N번방, 서울대 N번방 사건
•서울대에서 N번방 디지털 성범죄, 후배 여학생들 얼굴을 각종 음란물과 합성해 만든 사진,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
•피해자 : 61명, 12명은 서울대 출신
•서울대 졸업생이던 주범 남성 박모(40)씨, 서울대 후배 여학생을 포함해 48명의 여성을 상대로 1852건의 합성 사진 및 영상을 제작·유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837#home]

👀N번방 사건
•정준영, 승리 등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통한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
•클럽을 찾아오는 여성 손님들에게 조직적으로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VIP 고객에게 제공
•성들의 나체를 촬영하여 동료 연예인들이 속한 단톡방에서 돌려보고 품평을 하며 적극적으로 강간 조장 및 방조

🫵사

연합뉴스•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김호중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음. 내용 알아봄

🤔무슨 일?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후 캔맥주 4개 구매한 사실 확인됨
•추후 단속에 걸려도 사고 후 술을 마신 것 뿐이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사고 내고 술 마시는 이유는?
•사고 후 술을 마심으로써 사고 전의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할 수 있음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입증을 방해해 무죄를 받아내려는 속셈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

🚗실제 사례
•2020년 음주 운전자가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21/125025514/1]를 냄.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해 무죄 확정
•대법원 "음주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없

• 저출산에 대응하기위한 방안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력 도입 논의가 활발. 논의 가운데 하나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임. 현황과
찬반 쟁점 정리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평균 600만원 이상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대다수는 유급 휴가를 보장 받지 못함

💪지방 필수 노동력으로 자리매김
•제주 농촌 인구 지난해 연말 기준 19만 3천 340명, 도내 인구에 비해 28.6%정도
•경북 지역 법무부에서 배정받은 외국인 노동자 8천 873명, 지난해에 비해 2천명 가까이 증가

💁‍♀️이주노동자 규모 확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
•2021년의 3배 수준으로 역대 최다
•인력난이 심한 업종(음식점업 등)에서는 비전문취업비자(E-9)여도 취업 가능
•합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84만명, 불법체류자 포함시 120만명 추산

🥊최저임금 보장 찬반 쟁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9월부터 시행. 최저임금 차등지급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뒤따르고 있음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저출생 대책의 일환
•해당 제도를 70년대부터 도입했던 홍콩·싱가포르, 출생률 증가 효과 보지 못함
👉국가의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의견 지배적 [https://www.news1.kr/articles/5424113]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데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최저임금 차등제' 찬·반 논쟁으로 불똥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노동자의 급여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나옴
•현재 최저임금은 국적·나이·업종·지역 불문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적용이 원칙

🙆찬성 의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3055]
•일에 따라 난이도와 생산성이 다르므로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없는

• 앞으로는 식당에서 술을 잔으로 주문해 소비 가능해짐.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잔술 판매'에 대해 좀 더 알아봄

🤔 무슨 일인데?
• 정부 5월 21일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https://m.nocutnews.co.kr/news/6148151]
• 의결 3~5일 뒤, 관보 게재 후 시행 예정

🍸 어떻게 바뀌는데?
• 식당에서 칵테일, 생맥주에 국한해 잔술 판매 허용→잔술 판매 전면 허용
• 주류도매업자, 도수 1% 이상 주류만 취급 가능→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도 취급 가능

🍺무알코올 : 알코올이 완전히 없는 음료, '0.00' 표기 가능
비알코올 : 1% 미만 소량 알코올 함유 음료, 주로 '0.0' 표기🥂 기대의 목소리
• 주류 소분 판매 허용 범위에 관한 분쟁 소지 최소화
• 비주류(非酒類) 음료 소비자 선택권 강화
• 폭음 피하고 가벼운 음주 하는 새로운 문화 형성
• 판매자 매출 증대

😟 우려의 목소리
• 위생 관리 문제
•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무슨 일인데?
•정부, 영유아 보육·교육 담당 부처 교육부로 일원화 [https://www.youtube.com/watch?v=uh1fLD9bq0k]
•여성의 사회참여 늘리고 아동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명분
👉교육 현장에선 형평성, 재정 문제를 들며 반대

👩‍🏫형평성 문제
•유치원 교사 자격 : 2~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2급 이상 자격증 취급, 임용고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 고졸 이상, 사이버대·학점은행제
👉두 직업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에 유치원 교사들 불공정하다며 반발

💸재원 마련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5211731001] 문제
•교육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추가비용은 교육교부금 일부 활용할 수도"
•하지만 별도의 국고 없이 교육교부금 사용한다면 초,중등 교육을 훼손

•2026년부터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과 수도권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발표(사진)
•부산처럼 전력은 많이 생산하지만 소비량이 적은 발전소 지역과, 전력 소비는 많지만 생산은 없는 수도권 간 전기요금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것
•다음 달 발효되는 '분산에너지법'에 근거 마련후 2026년부터 시행
•앞서 '전력도매가격(SMP) 차등제' 내년 상반기 시행

🔍SMP :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효과는?
•낮은 전기 요금 적용 받는 지역에 직접적 혜택
•전기요금 낮은 지역 기업·산업 유치에 도움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 인프라 확대 가능성

😟우려
•수도권 반발 가능성
•한전 경영 상태 등 각종 변수 남음
•2026년 시행을 100%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입법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안 내용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 수급자가 되면 수급 횟수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4주로 늘림

👨‍⚖️입법 개정 목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 반복 수급이 다수 발생
•반복 수급자들이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행태 막기 위함
•반복 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 지속하게 함
•수혜의 정도가 달라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저해됨

😦문제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저임금 단기 노동자
•일은 해야하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여성, 60대 남성의 수가 많음(고용행정통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계약을 하는 관행이 노동 시장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3이 일자리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원인은?

👨🏻‍⚖️변호사 시험 붙어도 백수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06673?date=20240522]?
•통상 매년 4월 변시 합격 여부가 발표되면 5월부터 합격자들은 취업 ➡️ 10월까지 경력 쌓음
•10대 대형 법무법인은 우수 인재 확보 위해 로스쿨 단계에서 미리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하지만 올해 합격자 약 1700명 중 500명이 '변시 합격자 연수' 신청
👉🏻변호사 됐지만 당장 일자리 찾을 수 없기에 연수 받으며 일자리 모색하는 것
👉🏻6개월 간 연수 수료하면 경력으로 인정해줌
👉🏻연수 신청자 매년 증가

❓변호사 취업 경쟁 심화 원인
•로스쿨 도입 후 급증한 변호사 정원
👉🏻신규 변호사 유입 늘어나며 전체 변호사 수는 두 배 이상 급증
👉🏻변시 처음 시행된 2012년 이후 138% 🔼
•리걸 테크

•대학생 연합 기숙사인 행복 기숙사 학생들이 식당 없는 부실한 냉장 시설로 끼니 해결에 불편을 겪고 있음

🏢행복기숙사란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주거 비용 문제 해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기숙사
•전국 5곳에 운영(동소문, 홍제, 천안, 대구, 부경대)
•월 기숙사비는 30만원

🥗천안 기숙사의 경우
•식당이 없음
•조리 시설도 없이 전자레인지만 비치
•따라서 끼니를 레토르트 식품으로 해결
•냉장고도 70명 당 두 대뿐
•김민주(가명, 20, 대학생, 천안 행복기숙사 거주) "배달 시키거나 포장해 와도 남은 걸 보관할 데가 없음. 냉장고가 작아서 20X20
사이즈 바구니 안에만 넣어야 하는데, 규칙을 지키는 사람도 없음. 다른 층 사람이 내려와 자리 차지하기도"
•박영희(가명, 53, 학부모) "밑반찬이나 김치를 보내주려고 해도 넣을 자리가 없으니 답답. 개인 냉장고 반입도 안 되고 기숙사 측에
문의해도'검토 중'이라는 답만"

📞기숙사의 답변은?
•천안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