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사 후 금융권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남. 한국일보가 4년 간 이직한 금감원 직원 전수조사한 내용을 요약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710490001271]해봄

📈금감원 이직자 증가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3년 동안 관련 업계 재취업 불가
•재취업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거쳐야 함
•지난 4년 동안 금감원에서 취업심사 받은 인권 151명, 정규직의 8.4%
•이 중 취업 불승인 및 제한 조치 받은 이는 9명에 불과

👁‍🗨전관재취업이 문제
•금감원 퇴직자 범금융권으로 이직
👉금융투자업(24명), 보험업계(22명), 저축은행업권(14명) 등
•금감원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으로 민간 기업 방어
•금감원 출신 임원 있는 금융회사, 타기업 비해 제재 받은 확률 16.4% 낮아
•로펌행 퇴직자 늘어나며 전관예우 우려 발생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

•尹정부 들어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때의 1/3 토막. 춘투도 사라짐. 그 원인은?

🔍춘투(春鬪): ‘춘계투쟁’의 줄임말로 각 노동조합이 매년 봄이 되면 인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연대파업 등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을 지칭❓사라진 파업
•지난해 노사분규 지속일수 9.4일, 10일 이하는 역대 처음
•한국노총 "올해는 특별히 춘투를 계획하지 않고 있음"

🥁올해 춘투도 소멸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강력 대응 이후, 노조 내부에서 거리 밖으로 나가자는 구호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음
👉🏻작년 화물 노동자만 고립되는 양상 확인
•민주노총 내부 갈등
•양대노조 정치투쟁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자성도
•보수진영에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사정 대화의 성과로 포장 [https://www.mk.co.kr/news/society/11020315]

🤷🏻다른 정치적 이유는?
•정치인들의 노조 악마화 [https://www.hani.co.kr/arti/soc

•한국전력이 누적적자 극복 어려움 토로하며 전기요금 정상화 호소

⚡한국전력의 위기?
•작년 기준 총부채 203조원 불어나 한해 이자 4조 5000억원
•한전은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 공금해 지난 3년간 43조원 적자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4270]
•최근 중동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 나타나 재무 불확실성 커짐

🌎원인은?
•1kWh당 구입단가 162.5원, 판매단가 120.5원로 팔수록 손해(2022년)
•일본 318.3원, 이탈리아 335.4원, 영국 504.3원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최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733#home] 수준
•2022년부터 6차례 전기요금 인상해서 영업이익 기록했지만 누적적자는 아직...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제공]💡파산까지 할 수도?
•한전 파산 막으려면 2024년까지 적자 43조원 줄여야
•전기료 미루다 한전 무

•작년 역대 최대를 기록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이 올해도 증가 추세

💵노랑우산 폐업 공제금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퇴직금 제도
•그동안 납입한 공제금을 폐업 사유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증가추세
•작년 지급 건수 11만건, 규모 1조 2600억원으로 역대급
•올해 1~4월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40500030?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
🔍 원인 살펴보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속
•2018~2019년 사이 최저임금, 임대료 대폭 인상 ➡️ 인상 효과 지금 나타남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 64.8 ➡️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타격 큼

💡체감경기지수(BSI):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수치가 100 이하이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 대책 마련 필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지역차별 발언을 해 논란됨

🔎논란 살펴보기
•5월 11일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에서 촬영한 영상 게시
•출연진은 영상에서 "(젤리 먹으며) 할매 살을 뜯는 것 같다" 비하
•"강이 똥물", "여기 중국 아니냐" 등 도 넘는 발언 [https://m.nocutnews.co.kr/news/6146649]
•논란이 거세져 19일 피식대학은 유튜브 영상 삭제 후 사과문 게시

📢비판 여론 살펴보기
•오도창 영양군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2186?sid=102] 💬 매우 부적절,
군민 상처
•한국전력 영양지사장 💬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영양에 와있는 것
•구독자 수 12만명 이상⬇️

🤔차별 재생산?
•해당 영상은 '지루함, 낙후, 고령화' 등 시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그 소재로 활용
•공감과 재미를 위해 지역차별적 발언 사용해 고정관념 강화
•이처럼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차별 표

•지구 온도가 오를 때마다 GDP가 대폭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나옴

🤔무슨 일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 수확량 및 생산성 감소, 자본투자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 ➡️ 소비감소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됨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article/2024/may/17/economic-damage-climate-change-report]

🔍관련 연구
•지구 온도 1℃ 오를 때마다 GDP 12% 감소
•지구 온도 3℃ 오르면, 전 세계 소비의 50% 급락할 것
•지난 50년간 기후변화 발생하지 않았을 시, 평균 구매력 37% 더 높았을 것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https://m.nocutnews.co.kr/news/6146607]에 버금가는 수준"(연구진)

🌎해결책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필요
•저소득 국가가 받는 타격이 더 컸음 ➡️ 미국과

한국일보•검사 출신이 대통령에 오른 뒤 국내 기업들의 검사 사랑이 다시한번 숫자로 입증됨. 한국 10대 기업에서 3년 간 최소 39명의 전직
검사를 영입·재선임해 전관예우 논란 촉발했다는 한국일보 오늘 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120540001782] 요약해 드림

⚖️전관예우: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 동료를 선배로서 예우하는 일. 이로 인해 퇴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있음👩‍🎓검사 영입 현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한 2021년부터 기업이 영입한 검사 수 39명
•삼성 6명, 현대자동차그룹 7명, 롯데 7명, 한화 8명, SK 4명 등
•특히 기업 총수가 특검 수사를 받았던 삼성은 전직 검찰'총장' 2명 영입
•기업 전체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55944]로 늘리면 최대 69명으로 늘어남

🤔검사

•특허청장이 4개월째 공석중. 기술전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주무부처 수장의 공백을 어떻게 봐야할까

🤦‍♀️특허청, 특허정장은?
•해외기술유출 방지, 산업기술 보호 등을 위해 특허 중요
•이런 특허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06594?sid=102]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특허청
•지난 1월 이인실 청장이 총선 출마 위해 사퇴한 후 4개월째 공석
•직무대리로 운영되는 탓에 각종 문제 발생

🧨어떤 문제
•다음달 진행될 선진 5개 특허청(IP5) 회의 준비 미흡
•1월 이후 특허청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9/0002874467?date=20240520] 내부 인사
멈춤
•특허·상표·디자인 권리 처리하는 심사관 증원 안 됨
•이미 제정된 지식재산 관련 법안의 세부사항 및 시행령 마련 지연

🥶IP5: 한·미·일·중·EU가 돌아가며 개최하는 행사. '글로벌 지식재산분야의

꿀벌 / 사진=노컷뉴스•오늘 5월 20일 '세계 꿀벌의 날'은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 왜 꿀벌이 멸종 위기인지 살펴봄

🙄꿀벌 집단 폐사
•2022~2023년 월동 후 약 17.5% 꿀벌이 사라짐
•전체 봉군의 45% [https://www.nocutnews.co.kr/news/5897233]에 달하는 수치
•꿀 생산량은 전년 대비 60%⬇

🐝꿀벌이 멸종하면?
•벌은 인간의 작물 1500종 중에서 약 30%의 수분을 책임짐
•전 세계 100대 농산물 중 71종은 꿀벌의 화분 매개에 의존함
•꿀벌이 사라지면 과일, 채소, 곡물 성장에 타격을 줘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음

🧐꿀벌이 사라진 이유는?
•벌들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사양벌꿀' 생산⬆
👉꿀벌은 밀원식물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함
👉설탕 같은 단일 영양분만 먹으면 면역력 저하&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밀원 (벌이 꿀을 빨아오는 식물)의 축소
👉1970~1980년

연합뉴스•앞으로 80개 품목은 국내 안전 인증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 금지됨

🤷🏻무슨 일이야?
•최근 알리, 테무 통해 미인증 저가·위해성 제품 반입 증가
•그동안 정식 수입 절차 거친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받은 뒤 국내 유통
👉🏻해외 직구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음
👉🏻KC인증 최소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듦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 보호 조치 시행 시작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6018700001?input=1195m] 규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정부의 대책
•제품 관리·제재 실효성 높이기 위해 국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 접근성 높이기 위해 '소비자24'에 관련 정보 통합 제공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소 위해 소액 수입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