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 이공계 청년들의 '탈한국' 속도 빨라지고 있음

❓무슨 일이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공 국내 인재들 해외 유출 현상 가속화
-이공계 학생 10년간 34만명 해외행
•국내 유수 대학원 졸업생도 해외 취업 러시
-서울소재 이공계 대학원 2년째 교원 못 구하고 있음(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357362?date=20240625])

🔎인재 유출 가속 원인?
•국내 대기업, 특히 제조업은 취업 유인 떨어지고 있기 때문
•처우 차이
-최근 해외 빅테크 연봉 더 높아지는 추세
-반면 한국 기업 연봉은 아무리 높아도 2억~3억
-미국에서는 원하는 조건의 회사로 이직이 쉬운 것도 장점
•연구 환경 차이

📉기업 경쟁력 쇠퇴로 이어져
•매출 상위 10위 기업, 2022년 기준 전체 임직원 중 50대 이상이 27.3%
-정년 연장 추세로 기업 노화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

💰생각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화재였음. 이번 화재로 알게된 것들을 정리

1. 배터리 화재의 취약성
   •리튬 배터리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으로 구성
   •분리막이 손상되면 열 폭주 현상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2차 전지(충전가능한 전지)도 분리막이 훼손되면 화재 폭발
   -2차 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에서 많이 쓰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도 보관 중이던 배터리 한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발생

2. 배터리 화재의 강력성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800~1000도까지 치솟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방도 “전기차 배터리 진화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
   •이번 아리셀 공장에에도 철근 구조물들이 모두 녹아내려

3. 배터리 화재 재발 가능성
   •배터리 생산은 기후위기 속에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산업
   •2차전지를 비롯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해 가야 하는 상황
   •전기차 국내 등록돼 있는 전

ⓒ민주노총•지난해 폭염 산재 사망 사고에도 불구, 노동 환경 개선되지 않고 있음. 올해도 폭염 산재 우려

🛒쇼핑카트 근로 현장
•작년 실내 주차장에서 하루 4만보씩 걸으며 쇼핑카트 정리하던 30대 노동자 사망
-당시 '폭염 산재' 막아야 한다는 여론 비등
•하지만 쇼핑카트 근로 현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773.html]의 환경은 여전
-에어컨 휴게실 설치 등 약간의 변화 있었지만 과중 업무는 그대로

🚧건설업도 마찬가지
•2016~2021년 온열질환 산재사망자 29명 가운데 20명이 건설업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노조 탄압으로 개선 요구 어려운 탓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규정은 ‘그늘진 장소 제공’이 전부

📦택배도 위험군
•택배노동자 열사병 사망 소식 끊이지 않아
•건축법상 창고인 물류센터 건물은 환기도 단열도 안돼 폭염에 취약

🔑바뀐 대책
•올해부터

•의료진의 도움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 재발될 것으로 보임

🤔조력존엄사란?
•의료진에게 받은 약물·주사 등을 환자 스스로 투여해 죽음에 이르는 자살
•의료진이 개입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름
-소극적 안락사는 의식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장치 제거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 동의 하에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
•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 등에서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은 합법화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428/119065253/1] 논의 중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 계획 밝힘

📌발의안엔 어떤 내용이?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25명)에 신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9284?sid=102]
•위원회의 결정
•결정 한 달 뒤 환자가 담당의사 2명에게 의사 표시한 경우 이행
-이 경우

•전국 각지에서 일부 성교육 도서들이 폐기됨. 청소년 보호 vs 기본권 침해 시각 대립 중

🤔무슨 일이야?
•작년 5월 충남 보수 단체들이 일부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달라는 민원 지속 제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918]
•경남, 서울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
•경기도 교육청 지시로 1년 간 경기도의 학교 도서관에서 2,500여 권이 폐기
[https://www.naeil.com/news/read/513358?ref=naver]

📚보수단체들의 주장
•해당 도서들이 동성애,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44626q854o?xtor=AL-73-[partner]-[naver]-[headline]-[korean]-[bizdev]-[isapi]]
•자위행위나 성관계 등을 묘사하는 성교육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섬. 14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방향. 여성단체들 반발 움직임 보이는 이유
[https://www.news1.kr/articles/?5452620] 알아봄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복기
•헌재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위헌, 3명은 합헌 의견
-헌법불합치 판결하면서 대체입법 마련 주문
•헌법불합치 논리: 태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22주 전까지 생명보호 수단 달라질 수 있음
•단순위헌 논리: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판결 이후 개정안 마련됐으나 줄곧 폐기됨

💡尹정부의 후속조치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 준비 중
-12월 국회 제출 목표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내년 국회 제출예정
-인공임신 중절 정의에 약물 방법 추가
-사회·심리적 상담 지원 근거 마련

🙅🏻‍♀️반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던 여성단

연합뉴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았던 전주(돈의 주인)의 공소장을 변경.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

❓왜 중요한데
•공소장 변경하면서 주식 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임

🔎공소장, 어떻게 변경되었나
•공범 혐의로만 기소된 손모씨(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 등 이상 매매 주문 제출해 주가 부양 도움
-주가하락 시기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공범의 요청 수락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추가
-후배 애널리스트에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관계자를 통해 주식 매수를 촉구

💸김여사 명의의 계좌, 시세 조종에 활용
•주가방어 위한 주식 매수·보유 행위는 김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도 발견됨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 1심 재판에서도 인정됐음
-김

•작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행정안전부가 지하차도 앞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부금 지원을 빨리 허가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옴

🤔무슨 일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청주시는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하고자 했음
•그러나 행안부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 교부금 지원 거절
•청주시가 작년 초에 세번째 교부금 지원을 요청해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42805?sid=102]
•시스템 마련 전 지하차도가 빠르게 침수돼 14명이 목숨 잃어

🔩자동 차단 시스템
•수위를 자동으로 감지해 지하차도 앞 차단기를 내리고 차량 진입을 막는 시스템
•침수 발생시 빠르게 도로 통제 가능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자동 차단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

•한국은 약국 수가 OECD의 1.4배로 많지만 무약촌이 16%나 될 만큼 약국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52396?sid=101] 나옴

📈약국 천국, 한국의 비밀
•인구 10만명당 약국 수는 41개로 OECD 평균(29개)의 1.4배
•약국 수가 이렇게 많지만 상당수가 수도권과 도시에 밀집돼 있음
•전국 3613개 행정동 중 573개(15.9%)는 약국·안전상비약을 파는 편의점이 없음

💊무약촌 현황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체국토의 34.9%가 무약촌
•인구수로 따지면 전국민의 2.3%(116만명)이 무약촌에 거주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3세로 약 필요한 고령층이 다수
•전체 행정동 수 대비 무약촌 비율은 전남 39%·경북 38%·전북 37%

👨‍의료공백, 해법은 지역
•경북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07500772]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1년 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제도
•펜타닐 성분 약물 처방 시 1년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의사는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약 처방을 거절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85549]할 수 있음
-응급실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완화는 내역 확인 없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가능

💊왜 만들었지?
•한 남성은 3년 간 16개 병원을 돌며 펜타닐 패치 약 7600장을 처방받음
•펜타닐은 모르핀 100배·헤로인 50배 수준의 오피오이드 계역의 마약성 진통제
•중독성이 매우 높아 건강한 일반인도 극소량 투여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펜타닐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
•암 환자처럼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혹은 수술을 받는 환자
•진통제에 내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