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대륙아주•대한변호사협회가 AI 변호사를 낸 대륙아주 측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절차 돌해 논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265.html]

🤷‍♂️무슨 일인데?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첫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AI 대륙아주 [https://aidraju.com/]' 출시
-24시간 AI 변호사 챗봇 서비스, 법률 관련 질문 시 답변
•변협, 대륙아주 측에 소명서 제출 요구 및 징계 절차 돌입

🔎AI 변호사, 뭐가 문제길래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뜨는 네이버 광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대륙아주 입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265.ht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일하는 입점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사건의 발단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이 노동환경 개선 요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8]
-연장 영업 거부·명절 당일 휴무·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일원화 등
-백화점·면세점에 단체교섭 요구
•백화점·면세점 7개사는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거부
•입점 업체(소속회사)도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입장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은?
•백화점·면세점은 근로자들에게 실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https://m.yna.co.kr/view/AKR20240612070351530?site=popup_share_copy] 아님
-근무일정·휴가·수입은 입점업체가 결정
-입점업체는 백화점·면세점과 종속 관계가 아님
-노조원들이 백화점·면세점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은 단체 교섭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수가 급증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05333?sid=102]한
것으로 나타남.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발표
•올해 1분기(1~3월) 자살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 급증
•특히 1월 자살 사망자는 987명에서 1321명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모방 자살'이 자살률 급증 원인으로 지목됨

🔎베르테르 효과: 유명인 자살 시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여 모방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사회 현상. 모방 자살은
유사한 연령대, 성별, 수단, 동기 등으로 나타남🔎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고?
•작년 12월 유명배우 이선균 사망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사고 증가
-특히 동년배인 40대의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 증가
-89명에서 2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1.7% 증가
•2008년 유명 여배우 최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친서민 정책인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가 7월부터 확대 시행됨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전국적으로 450곳에서 시행중📌기존 정책과 차이
•중앙정부가 특정제도를 마련한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117467]
-교과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 남아서 수업 이수
-외부 강사 초빙해 수업하거나 EBS교육방송·에듀케어 프로그램 활용
•지역 대학 등이 연계해 스스로 사교육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마련함

😃사교육 완화, 실효성은?
•선정 지역이나 학교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결정하는 상향식 시스템
•교육부는 컨설팅 과정을 조정 및 보완할 뿐 아니라 성과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21일부터 열릴 예정 [https://m.nocutnews.co.kr/news/6161318]. 핵심
쟁점을 알아봄

🤔무슨 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52432?sid=102]
-주요 의제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경영계 '주52시간제 유연화' 🆚 노동계 '주4일제'

⏰주52시간제 유연화?
•기존 주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주장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하고,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인정하자는 주장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유도,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주4일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4일제' 도입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주 48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임금 그대로 유지하며 주4일제 도입하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동 관련 장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명확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 오늘 동아일보의
조 대법원장 인터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0802?sid=102] 요약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왜 중요하냐면?
•재판에 계류중인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확인 관련 장기 미제 사건 1000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노동법원 설치 약속
•조 대법원장은 그 못지 않게 2가지 해법도 중요하다며 처음 입장 표명

①통상임금 범위 입법조치 시급
•현재 기업체에서 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인공지능을 활용한 속기가 늘어나고 있으나, AI는 비언어적 의사표시를 이해하지 못해 성폭행 범죄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함. 무슨 일인지 알아봄

🎭AI 무자격 속기사 속출
•AI를 활용해 음성을 문자로 실시간 변환해주는 앱을 사용하는 가짜 속기사들의 등장
•국가 자격이 없음에도 AI를 이용해 '속기 사무소' 등을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사건 당사자가 AI 이용해 직접 속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많아짐
-속기사의 신뢰가 떨어지고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AI 음성 → 문자 변환 앱 현황
• 구글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 :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 가능
• 셀바스 AI '셀비스트' : 경찰서, 병원에서 활용, 95% 인식률
• 네이버 '클로바노트' : 95%이상의 인식률
• 마인즈랩 '마음회의록' : 88%이상의 인식률

🧨AI 속기사 문제점
[https://www.nocutnews.co.kr/news/6151899?utm_source=naver&utm_med

•2023년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0년보다 1.6배 증가.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특례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무슨 일?‌‌
•교제 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 2.21%에 불과(경찰청 통계)
‌‌•피의자 연령, 중·노년층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60301070921103001]까지 다수 포진

연도교제폭력 검거인원(명)구속인원(명)20211만53821620221만282821420231만3939310📰한 달간 일어난 교제폭력·살인 보도
•'교제폭력'에 피해자 장기손상…20대 남성 긴급 체포(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6116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614091307]
)
•광진구서 흉기 찔린 채 발견된 20대 남녀, 교제살

•최근 탈북 단체들이 추가 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불안감 다시 고조중. 이런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강행 이유가 '돈 때문'이란 의심도

❓왜 중요한데
•남북 간 긴장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음
•탈북단체 전단 계속 살포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북 전단, 효과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 고위층 자극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체제 전복시키거나 북한 주민에게 진실 알리는 데 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진단
•북까지 가는 전단 비율 자체가 낮음
-물리적으로 도달 어렵고, 도달하더라도 북한 사회 통제 구조 상 습득 및 보관이 쉽지 않을 것

🤷🏻그럼에도 계속 뿌리는 이유, '돈' 때문?
•탈북 단체 후원금 모금을 위한 퍼포먼스 성격이 강하다는 의심
-최근 이 단체들이 받는 후원금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기존 후원금만 6,000만~7,500만 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3,542만 원에 불

•마케팅 전화를 손쉽게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음? 생소한 분들은 주목!

📵두낫콜이란?
•은행연합회 주관, 2014년 9월 구축
•휴대전화에 한해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발송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
•작년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케팅 연락 거부권 신설
•8월말 업그레이드 예정
[https://www.fsc.go.kr/no010101/82387?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기존엔 어땠는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만 참여
•두낫콜에 등록했는데도 연락 온 경우 별다른 조치 방법 없었음

😲어떻게 바뀌었는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 추가 참여
•신고 기능 신설(두낫콜을 신청했는데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 가능)
-조치 후 2주 이내 처리 결과 통지
•문자메시지 통해 연락

•전북 부안에서 역대 16번째 규모인 4.8 지진이 발생한 뒤 여진에 대한 걱정도 높아지고 있음. 정부는 일주일 내 큰 여진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부안 지진의 원인
•지진파 분석을 통해 '주향이동단층'이 원인으로 지목됨
•이전의 지진들의 응력이 부안 근처 지역에 쌓여 지진 발생

🔎주향이동단층: 단층의 상반과 하반이 단층면의 경사와는 관계없이 단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된 단층
응력: 외부에 힘을 받아 변형을 일으킨 물체의 내부에 발생하는 단위면적 당 힘🧐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한반도
•한반도는 지각판 경계를 이루는 불의 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음
따라서 그 동안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로 여겨졌음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나옴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지질 구조 변화나 지진판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함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612050203]"
•지질 구조 변화의 ‘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