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표 'K칩스법' 주목되는 이유

[세계일보 사설요약]

與보다 통 큰 반도체지원법 꺼낸 野, 정책 협치 물꼬 트길

민주당이 그제 반도체지원법을 공개. 이 법은 반도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높임. 정책금융지원금도 100조원 규모. 야당표 ‘K칩스법’으로 부를 만 함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보다 파격적. 정부·여당은 세제 혜택 기한이 6년. 현행 세액공제율도 유지. 정책금융은 20조원

인공지능(AI)시대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쌀이자 핵심 전략물자. 재벌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산업. 그래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도 전방위 지원에 돌입. 이제 정치권은 과감한 실천과 속도전으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해야 함(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