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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 출석 구영배 “동원 가능 자금은 800억원”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지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음.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구
대표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원뿐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피해액이 1조 이상 될 것이라고 예측.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
2️⃣방송4법 국회 통과 대통령실 또 거부권 행사할 듯
국회가 오늘 오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함.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3️⃣법카여왕 이진숙, 위증 의혹까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이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과 달리 대전MBC
•의대생들은 통상 중위 계급장을 달고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공보의)로 활동함. 그런데 최근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늘면서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도 커지고 있다고함
🔎공보의: 37개월간 섬이나 농어촌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군복무 대신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오지나 외딴섬 등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혜택 부족을 메우기 위해 생긴 제도🧐무슨 일?
•공보의 숫자 2020년 742명→올해 255명(보건복지부)
-4년 새 약 65% 감소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
-복무 만료자(471명)의 절반 수준
🧳공보의 부족으로 순회진료 시작
•전남 해남군 보건소, 의과 공보의 5명이 보건지소 10곳 순회
-공보의 1명이 보건지소 2곳을 맡아 진료하는 셈
•충북 옥천군 보건소, 의과 공보의 3명이 보건지소 8곳 담당
•강원 춘천시 보건소, 공보의 1명이 보건지소 2~3곳 담당
-공보의 없는 날은 진료 공백 불가
©연합뉴스•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불공정 약관 개선을 내놓음. 그러나 너무 지엽적이라는
평가 나옴
👰🏻스드메 그렇게 중요해?
•그간 결혼준비서비스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 있었음
•이에 정부가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
-과다한 위약금·부대서비스 끼워팔기 근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해 예비부부 불만 해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지엽적이라는 비판
👴🏻다른 추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입주 1순위로 선정
•아이가 있는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폐지
🔪구조적 개혁은 언제하나?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 해결 없음
-공교육이 바로서고 사교육 문제 해결해야 양육비 지원 효과 생김
•비혼의 또 다른 원인인 집값 문제도 수도권 집중 해결 없인 어려움
-지방분권 없이는 주택 자금 지원을 해줘도 별 효과 거우기 어려워
👶🏻인구 얼마나 심각해
•저출생·고령화·이민자 증가 등
•정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공제 기한이 3년에 그쳐 논란이 됨. 그 이유 정리해봄
🧐무슨 일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K칩스법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한정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
👀문제점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는 5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계획
-3년간만 세액공제 확대하는 건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음
-삼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도 2042년 구축이 목표
-K칩스법으로는 세액공제 혜택 받지 못해
🌍해외는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andScienceAct)’
-5년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에 520억 달러(약 72조 원) 지원
-최대 25%의 세액공제, 보조금
•중국, 5년에 걸쳐 1조 위안(약 190조 원)을 지원
-5월에는 2440억 위안 규모의 투자 기금 조성
-2014년 1차 펀드(1387
©연합뉴스•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행태가 '최저가' 대신 '신뢰 소비'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티몬·위메프 무슨 상황?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들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함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고 판매업체들도 빠져나가는 중
•미정산금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피해 우려
🌱무관심 속 자라난 위기
•모회사의 무리한 인수,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가장 큰 원인
-2022년부터 자본잠식상태였으며 올해 4월 감사 결과 "기업 불확실성 높아"
•이런 상황을 신경쓰지 못한 소비자들은 '최저가'만 보고 결제함
-안전결제 등을 도입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의 취소·환불도 불투명
💫소비도 변할까
•티몬과 위메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회원탈퇴 문의 늘어남
-"환불도 못해주는 회사가 개인정보라고 잘 관리할 리가 없음"(티몬 소비자)
•"소비행태가 업체 최저가 마케팅에서 신뢰도로 변할 것"(업계 관계자)
참고: 한겨례 [https://n.
ⓒ연합뉴스•2024 파리 올림픽의 열악한 환경 탓에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의 제보가 이어짐. 무슨 일인지 살펴봄
🇫🇷저탄소 올림픽
•'탄소 발자국 줄이기'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중
•선수촌에 에어컨 대신 친환경 냉각 시스템 도입
•파리 평균기온은 26~27도로 아직은 무덥지는 않음
🚌찜통버스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공식 셔틀버스를 타고 40분 이상 이동해야 함
•그런데 셔틀버스 내에서조차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음
•창문은 테러 위협 방지를 위해 테이프로 밀봉 상태
•좌석도 적어 일부 선수들은 더운 버스에서 선 채로 이동
🏊🏻♂️선수들이 전하는 열악한 상황
•한국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김우민 선수가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취재진에 전한 내용
-밖보다 버스 내부 온도가 더 높아 사우나 같음
-훈련을 마친 뒤 외국인 선수 한 명은 버스 하차 후 쓰러짐
-컨디션을 관리하는데 너무 많이 힘듦
🇰🇷한국 협회들의 대처
•지난 25일 유승민 대
1️⃣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했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음. 하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채권단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 힘들어질 수 있음. 구영배 대표는 "사재를 동원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실현가능성 낮아 보임
•두 회사의 미정산금 규모는 2134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구영배를 출국금지하고
수사하고 있음
2️⃣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윤, 내일 임명할 듯
•어제 국회 과방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음.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내일 이진숙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
•청문회를 통해 ‘법카여왕’ 별명을 얻은 이진숙은 대전 MBC 사장 시절, 개인 뿐 아니라 공용 법인카드도 썼다고 함. 이 공용 법카로 와인
1500만원어치
[사설요약]
양승태(전 대법원장)가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의 추락사로 기소된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유죄 확정시 영업정지 될 것을 우려해 상고심에서 전직 대법원장으로 변호인을 교체한 것
사법부 수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건 최근들어선 없는 일. 전직이 퇴임 후 로펌으로 이동해 전관예우를 누린다면 현직 대법원장의 권위가
훼손될 수 밖에 없음.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시기(2011~17년)는 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직시기(2014~20년)와 상당 기간
겹치기까지 함
양승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로 구속돼 47개 혐의로 기소됐었음. 4년 11개월 만에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
선고받음. 그러나 현행법상 판사가 다른 재판부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특정 재판부 선고에 개입하려 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본 건 아님.
[사설요약]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음. 오후 한때 대기자가 250만명이 몰리며 대기시간 700시간 기록. 최소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로또 청약과 줍줍 아파트 청약일이 겹친 때문. 특별공급이 시작된 ‘래미안 원펜타스’(반포동)는 분양가 22억원이지만 시세는 42억원. 청약
통장 없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10억원 저렴. ‘호반써밋 목동’도 5억원 저렴.
로또 청약과 줍줍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계약취소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도상 필요. 그러나 최상급지 로또 청약은 돈 먹기 게임이 됐고,
청약 자격을 묻지 않는 무순위 줍줍도 사행심만 부추기고 있음. 아파트 이름값만 높여주는 마케팅에 악용되는 측면도 있음
로또 청약과 줍줍은 주택 시장을 도박판으로 변질시켰음. 청약제도 점검이 필요.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 서민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부가 할 일(한국일보)
1️⃣고발당한 이원석, “김여사 사과 언급 안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를 공개소환하고 사과받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다”는 입장문을 발표
•앞서 채널A는 이원석이 지난 6월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공개소환과 사과"를 언급했으며, 이후 수사팀이
대책회의를 열어 그럴 경우 김 여사 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26일 보도. 보도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며 이원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장경태 “김건희 여사, 이종호를 오빠로 불러”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를 김건희 여사가 '오빠'로
호칭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오늘 MBC 인터뷰에서 주장. 이종호와 김여사 관계로 봤을 때 임성근 구명 로비는 당연했다는 것
3️⃣日 극우정치인, 사도광산 등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국제유가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협정의 영향으로 6주 만에 최저치 기록함. 앞으로의 유가를
전망해봄
🤔무슨 일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협정 조율 중인 것으로 발표
-중동 정세 안정 기대로 유가는 6주만에 최저치 도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협정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 "휴전 협상 마무리 단계(closing stage), 타결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지점 도달"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에 대한 협상
📑3단계 휴전안
-6주간 완전한 휴전 및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인구 밀집 지역 철수, 일부 인질 교환
-모든 생존 인질 교환 및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처수 등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
-가자지구 재건 시작 및 사망 인질 시신 송환🛢️계속 부는 유가 하락 바람
•트럼프, 당선 시 증산 추진하겠다 발표
•미국 비축유 증가
-7월 23일 원유 가격 2% 하락, 6주 만에 최저치
ⓒ연합뉴스•정부가 최근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 부자감세 논란 속에 가려진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변화를 정리해봄
💍 결혼세액공제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초혼과 재혼 등의 구분없음
•다만,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가능
🏠주택청약소득공제
•기존에는 세대주만 주택청약소득공제가 적용됨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할 예정
•자격요건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재택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혼인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함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직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적용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2년 이내 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대상
•올해에 한해서, 2021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한 지급분까지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