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여당 민원처리위' 비판듣는 이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작년 구성 때부터 편향성 논란 일으킴. 결국 이번 총선 때 불공정한 법정제재를 남발했다는 지적 나옴
🧐무슨일?
•'시사인'이 역대 선방위 법정제재 비교분석
•이번 총선 때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는 모두 26건
•이전 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제재 수위도 최고
| 역대 선방위 | 주의 | 경고 | 관계자 징계 | 법정제재 총계 |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2 | - | - | 2 |
| 제20대 대통령선거 | 1 | 1 | - | 2 |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4 | 9 | 13 | 26 |
🗳️무엇이 문제?
•선방위는 외부 민원을 근거로 선거 보도를 심의
•정당·단체 민원 178건이 전부(100%) 국민의힘 또는 공언련(공정언론국민연대)이 제기
•대부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보도였음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 없는 보도까지 징계
🔍
공언련 : 윤석열 정부직후 출범한 보수 언론단체
⚖️선방위 구성 때부터 편향성 논란
•선방위 구성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의 몫
•방심위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외부 단체가 선방위 위원 추천
•방심위 여권 위원들이 야권 위원들 반대 불구, 전례무시한 채 아래 단체들에 추천권한 부여
👉TV조선 : 심의 대상자가 심의자를 추천한 셈
👉한국미디어정책학회 : 19년 설립된 신생 학회
👉공언련 : 공언련은 이 단체 이사장인 권재홍을 위원으로 추천
•국민의힘도 공언련 전 대표인 최철호를 위원으로 추천
🗣️비판
"선방위는 여당의 민원처리 기구로 전락"(오준호 새진보연합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