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천억 떼먹고도 세제혜택...어떻게 이런일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세제 혜택을 받아옴
💸악성임대인들은 누구?
•127명의 신상이 공개됨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
•이중 67명(52.8%)이 등록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중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방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
•67명은 전세보증금 떼먹고 세제혜택을 받아온 것
💣사회적 손실은
•해당 67명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은 돈은 7124억원
-이들의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피해자가 3298명이라는 뜻)
•이런 사람들에 세제혜택 등 국가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
📌어떻게 이런일이
•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가 제한적이라 자격 유지 가능했음
-말소된 사업자는 2021년부터 7명 뿐
•임차인에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해놓고도 반환 않는 경우 말소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의 조정 성립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 않는 경우 말소
•이런 제도상 구멍 때문에 악성임대인 명단 있어도 말소할 수 없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