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변호사를 징계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AI 변호사를 낸 대륙아주 측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절차 돌해 논란

🤷‍♂️무슨 일인데?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첫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AI 대륙아주' 출시
-24시간 AI 변호사 챗봇 서비스, 법률 관련 질문 시 답변
•변협, 대륙아주 측에 소명서 제출 요구 및 징계 절차 돌입

🔎AI 변호사, 뭐가 문제길래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뜨는 네이버 광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대륙아주 입장
•언어모델 이용한 기초 문답일 뿐, 법이 금지한 법률사무 아님
•하단에 뜨는 광고는 사건 수임 목표 아님
•법률 지식에 대한 문턱 낮추기 위한 공익 목적

🌎비슷한 해외 사례
•미국 로펌 밀러킹, 온라인 법률 서비스 '두낫페이'에 소송➡패소
•프랑스 인공지능 변호사 앱 '아이 아보카', 파리지방변호사회가 서비스 중단 요구
•영국 루미넌스 협상 전문 AI 출시, 인간은 최종 서명 단계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륙아주 사건은 내달 조사위원회 회부, 징계 청구 논의 예정
•법조계 "재판과 민원업무에서 AI 활용 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