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딱지 미납금 1조원 돌파...우리시대 '배짱러'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조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문제점 알아봄
💲교통과태료 체납 현황
•2023년 말 기준 1조 446억191만원
•건수로 따지면 총 1529만 9865건
•이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는 6630억 3963만원
-10조원대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한 몫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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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 예상했던 국세 수입보다 실제 국세 수입이 적게 걷히는 상황
👮경찰의 대응
•2018년부터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효과 미미
•일반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제한하는 방안 검토
-반대 여론이 커 제도 도입이 어려움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강화해 체납액 징수 노력 중
🌊해외는 어떨까
-캐나다·호주 일부 지역, 과태료 체납자에 운전면허 갱신 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과태료 체납자에 면허 발급·갱신 및 차량 등록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