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과🍎수입으로 해결하자? 찬반 논점

•사과 가격이 인플레이션 방아쇠를 당긴 뒤 사과 수입 필요성이 제기됐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과 수입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논란을 키움. 찬반 논리를 정리해 봄

🤷‍♂️무슨일이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해 사과 값이 88.2% 오름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값도 지난 3월 20% 상승폭을 보임
•애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옴

⭕수입 찬성 논리
•사과값 안정
•사과 대체 수입 과일에 긴급 할당 관세 '0%' 적용해 얻은 효과
👉전년 동월 대비, 망고 35.6%·바나나 15%⬇
•기후위기로 사과 생산 역시 줄음
👉작년 사과 생산량은 39만 4000t(전년 대비 30%⬇)

❌수입 반대 논리
•근시안적인 물가정책
•사과는 수확까지 최소 4~5년이 걸림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사과 산업에 연간 5980억원 피해 예상
•검역 문제로 수입 현실화 어려워
👉우리나라는 병해충 유입 등으로 인해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시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