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 외국인 고용을 늘리기로함. 건설업·음식점·가사노동 중심으로 알아봄
🚧건설업 채우는 외국인
•2021년 50대 이상 건설업 노동자 비율은 76.9%(고령화)
-2031년 7만명 부족 예상(법무부)
•이에따라 건설업 종사 외국인의 E-9비자를 E-7 비자로 쉽게 전환해 주기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가족과 함께 입국해 생산성과 숙련도 향상
E-9 비자E-7 비자비전문 취업비자전문인력 비자최대 4년 10개월 유효3년 단위로 갱신 가능자국에 들어갔다 와야 갱신 가능자국에 들어갔다 오지
않아도 갱신 가능🍳음식점 채우는 외국인
•8월부터 E-9 비자 외국인은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취업 가능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기존 영업 7년 이상 음식점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가사노동도 채우는 외국인
•서울시 E-9 비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9월 투입
•이용요금
©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당시 UAE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라고
홍보중. 그래서 UAE 바카라 원전 수주는 어땠는지 살펴봄
🌊체코 원전에 바카라 원전 추억 되살리기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정부여당은 UAE 바카라 원전 수주한지 15년 만의 일이라고 자축
-보수정권의 원전 정책 되살린 성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UAE 바카라 원전 수주는 3대 이면계약 의혹으로 논란된 바 있음
💰1️⃣ 100억 달러 대출
•정부는 'UAE가 사업비 186억 달러를 전부 부담한다'고 발표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00억 달러를 대출해줘 발표와 상충
•한국이 UAE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역마진 우려가 있었음
-UAE 정부보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대출한 게 문제
-28년이라는 긴 상환기간도 문제
💸2️⃣ 50만불 MB 개인 계좌로 '쏙'
•UAE 정부가
©연합뉴스•쯔양 논란을 계기로 사이버렉카의 문제점이 재점화됐음.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함
🤔무슨 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렉카에게 협박 당했다는 의혹 제기
-과거 전 남자친구의 협박을 받아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빌미로 금전적 협박
-사이버 렉카 유튜버 3명(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이 가해자로 지목됨
•유튜브는 위 3명의 수익 창출을 전면 중지함
🎭사이버 렉카가 뭔데?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몰려드는 사설 견인차 렉카차(wrecker)에서 유래된 단어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 하는 유튜브 채널
-최근 '나락보관소' 채널이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도 그 예시
-한 유튜버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한 사건도 있음
•조회수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짜뉴스를 자극적으로 편집하는 경우 많음
•개인의 신상을 밝히는 등 망신주기로 '사적제재'를 한다는 논란을 받아오기도 함
⚖
ⓒ노컷뉴스•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값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상승
-16주 연속 상승세에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 기록
•특히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아파트값이 유달리 가파름
지역(구)아파트 값 상승률(%)송파0.41서초0.40강동0.32강남0.28📈왜 오를까?
•전셋값이 60주 이상 상승하는 등 전·월세값 오르며 주택 매수심리 자극
•고급 주거지 희소성으로 일부 지역(강남 4구)에 쏠림 현상 지속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대출 받아 아파트 매수하려는 수요 증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DSR 스트레스 2단계 시행 연기되며 대출 '막차' 수요 증가
🔎DSR 스트레스: 과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 2단계를 시행하면 가산
©연합뉴스•주요 빅테크기업이 AI 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탄소 배출량이 급증함
🌍탄소 내뿜는 구글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년 새 48% 급증
-AI 모델 학습·활용 위해 데이터센터를 확장한 탓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 전년 대비 17% 증가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물 사용량 전년 대비 17% 증가
•구글은 넷제로(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밝힘
🔍넷제로(탄소중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은 늘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구글의 목표
💨마이크로소프트(MS)도 급증
•MS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 새 30% 급증
•MS가 발표한 '탄소 문샷'(탄소 중립) 프로젝트와 상충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마이너스' 달성한다는 프로젝트
-"AI가 폭발적 성장하기 전에 발표한 것이라 우리 예상과 동떨어짐"(MS사장)
🚨경각심 가져야...
•2026년 세계 데이터센터 총전력소비량이 2022년보다 2배 늘 것(국제에너지기구
©연합뉴스•한우 도매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 이유를 알아봄
🤔무슨 일?
•한우 과잉 공급으로 도매가격이 3년 새 36% 폭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사육두수(300만 마리) 초과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수급 관리 요청했지만 역부족
연도(년)한우 사육 두수(마리)2020322만 70002021341만 50002022355만 70002023350만 1000🐂한우 농가의
이중고
•사료가격은 3년 새 42% 급증해 사육비 증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한우 마리당 142만 6천원 적자
-전국한우협회는 올해 마리당 200만원 이상 적자 예상
💵도매가 폭락에도 소비자가는 왜?
•한우 도매가 하락해도 소비자가엔 반영되지 않음
-한우등심 1등급 소비자가는 1kg당 8만 6300원
-도매가는 1만 6300원(2일기준 소비자가와 7만원 차이)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48%를 차지한 때문
•그러나 농림축산부는 도매가격 하락분
©노컷뉴스•전체 금융권 대상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연체한 금액이 역대 최대치 기록. 정부·지자체가 대응에 나섬
💰빚 못 갚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의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더한 전체대출은 1055조 9000억원 추산
•'연체율'은 1.66%로 11년 만에 최고
🤔또 다른 신호
•소상공인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금(폐업 사유) 6577억원
-작년 동기 대비 18.3% 증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자 대위변제액 1조291억원
-작년 동기 대비 74.1% 급증
•"연체율 상승 압력 지속 전망. 채무 재조정 적극 추진할 필요"(한국은행)
🔎대위변제액: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대신 변제해주는 것.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변제해줌💡정부·지자체 지원 방안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전기료 50만명 추가 지원
•세종시는 1인
©교육부•교육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정리함
🖥발표 내용
•내년부터 AI 교과서 단계적 도입해 이후 2028년 전면 도입
-초등 3·4학년과 중등 1학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국어 교육
•AI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학업 콘텐츠 추천·AI튜터 제공
-교사에겐 수업 설계·학생 데이터 관리, 학부모에겐 자녀 학습 정보 제공
💡기대효과는?
•1인 1기기 보급으로 교육 격차 완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질의 맞춤형 교육 제공
📢우려의 목소리
•도입 유보하라는 국회 청원이 5만명 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
•"초등 저학년은 집중력 떨어지고 교과 목표 달성하지 못할 수도"(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경상북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태블릿 하나를 지원했는데 그걸로 다 유튜브 본다"(학부모)
🎃디벗을 반면교사로
•본격 시행 전 '디벗'의 성공·실패 요인 분석할 필요
-디벗이란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부터 무료 대여중인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지난 25일 폐지
[https://www.news1.kr/articles/?5458862]됨. 찬반 논리와 폐지의 의미 알아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장애인이 탈시설해(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주택·활동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01155?sid=102]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8021709001]'에 따라
2022년 제정됐음
⭕️조례 폐지 찬성 입장(국민의힘)
•현 조례가 자립 명분으로 지원 주택으로 장애인을 내몰아 되레 거주 환경을 악화시킴
•탈시설이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로 이어짐
❌조례 유지 입장(민주당)
•조례 폐
덴마크 수의식품청 발표문 캡처•덴마트 정부가 불닭볶음면 리콜을 발표한 이후 세계적 관심이 급증. 리콜 사태가 광고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
💡리콜: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그 제품을 회수하여 점검, 교환,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리콜 이유는?
•덴마트 수의식품청은 3종 불닭볶음면에 리콜 명령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3004400032]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급성중독 위험이 있다며
•삼양식품은 반박의견서 제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54141?sid=101]
-덴마크 정부의 캡사이신 함량 계산 방법 틀렸다며
-면 포함 전체 중량을 계산해 113mg 나왔지만 액상 기준 25.7mg
•낯선 국가의 수입품을 꺼리는 국민 정서가 반영됐다는 견해도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6/17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수가 급증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05333?sid=102]한
것으로 나타남.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발표
•올해 1분기(1~3월) 자살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 급증
•특히 1월 자살 사망자는 987명에서 1321명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모방 자살'이 자살률 급증 원인으로 지목됨
🔎베르테르 효과: 유명인 자살 시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여 모방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사회 현상. 모방 자살은
유사한 연령대, 성별, 수단, 동기 등으로 나타남🔎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고?
•작년 12월 유명배우 이선균 사망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사고 증가
-특히 동년배인 40대의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 증가
-89명에서 2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1.7% 증가
•2008년 유명 여배우 최진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21일부터 열릴 예정 [https://m.nocutnews.co.kr/news/6161318]. 핵심
쟁점을 알아봄
🤔무슨 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52432?sid=102]
-주요 의제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경영계 '주52시간제 유연화' 🆚 노동계 '주4일제'
⏰주52시간제 유연화?
•기존 주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주장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하고,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인정하자는 주장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유도,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주4일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4일제' 도입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주 48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임금 그대로 유지하며 주4일제 도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