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에 관한 심의 진행. 다양한 우려가 나옴
❓ 유엔의 지적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61050001]
•UN: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의향 있나?
한국정부: 여가부 기능 축소 아님, 효율 위한 것
•UN: 차별금지법 왜 입법 안 하나?
한국정부 :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 필요
•UN: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한 의견은?
한국정부 :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검토가 우선
•UN: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승인 왜 안 하나?
한국정부 : 모자보건법 14조로 적용 중
👉🏻하지만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 시한이 지나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
UN: 디지털 성범죄 대책은?
한국정부 :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국제공조, 예방교육 및 인식제고 등을 통한 노력 중
📑차별금지법: 유엔 2007년 제정 권고, 법안 발의 됐으나
•초고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카페에서 미혼자녀 맞선 모임을 예고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래미안 원베일리 : 서울 반포에 위치한 3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 최근 34평이 42억 5천만원에 거래됨. 사진💡왜 중요한데?
•래미안 원베일리는 국내 주택시장 시세를 이끈다는 평가
•입주민만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출시하거나 아파트 이름을 딴 맥주 출시해 완판 기록
•유례없는 고급 아파트 문화 조성 중
👉단지 내 폐쇄성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77]
강해지며 계급 간 격차 공고화
🤷♀️'우리끼리' 문화가 어때서?
•아파트를 신분 척도로 보는 '부동산 계급사회' 조성
•"주민들의 결속력은 높이나 다른 이들에겐 박탈감 줄 수도"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843366635
•미국 메릴랜드주 애플 매장 직원 약 100명이 파업 결의에 찬성, 현실화 될 지 주목
❓무슨 일인데?
•12일 토슨 애플 매장에 근무 중인 'IAM'소속 조합원들이 파업 결의안에 찬성, 날짜는 미정
📑IAM: 북미지역 산업별 노조, '국제기계공·항공우주노동자협회'•지난해 1월부터 사측과 협상 시도 해왔으나 불발, 파업 결의
•현실화 된다면 애플 사상 첫 파업
✊왜 파업한대? [https://m.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405131358001#c2b]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우려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일정 관행
•물가 수준에 부합하지 않은 임금
•코로나19 인력난으로 늘어난 개별 근로자의 업무 강도
👉'워라밸 우려 및 저임금' 쟁점
🕵️♀️파업 증가 중인 미국
•지난해 미국 파업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
연합뉴스•올해 3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적어 세수 결손 위기 예상. 올해 뿐 아니라 지난 3년 간의 정부 세수 오차율은 10%대, 정부 예측이
자꾸 틀리는 이유는 무얼까?
📑세수 결손: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힘
세수 오차율: 세수 실적 대비 세수 전망치 차이💸얼마나 빗나갔길래?
•올해 3월까지 걷힌 국세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조 2,000억
[https://www.moef.go.kr/sch/schMain.do?searchInput=국세수입&kwdList=국세수입&searchTerm=국세수입]
연도세수 오차율금액2023년14.1%-56조 4,000억 세수결손2022년13.3%+52조 6,000억 초과세수2021년17.8%+61조
3,000억 초과세수❓왜 빗나가는걸까
①경기 둔화, 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는 최대 4조원 추산.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성 떨어진다는 입장. 그러나
전문가들은 5,800억원이면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
https://vop.co.kr/A00001652603.html
🔎선구제 후회수: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전세계약 종료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사들여 보증금(전세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피해주택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함📕정부 4조원 추산방식
•피해자들의 전체 보증금 규모 5조원
👉피해자 3만6천명 X 평균 보증금 1억4천만원=5조원
•5조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수하는데 4조원 소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서 회수할 금액은 배제
•경매에 나온 피해주택의 낙찰액 예측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
•채권관계 파악 및 회수 어렵다고 설명
👉그러나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는 달리 판단
"피해자 중 20%는 최우선변제 대상. 30%는
출처=연합뉴스•'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에서 '기후' 분야 공시 의무화, 기업 운영 방식에 변화 예상됨
📑ESG 금융추진단: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3년 2월 구성👩💻뭘
공시하는 건데?
•투자자 의사 결정에 영향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기회에 대한 정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관리 경영진에 대한 정보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평가관리 과정과 이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기후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 손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우리나라 기업의 '기후' 분야는 괜찮을까?
•RE100 기업 164개사,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 9%, 9개국 중 가장⬇ [https://kosif.org/kosif5/?vid=90]
•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1%, 44개국 중 38위
출처=연합뉴스•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 증가. 양육비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
💵왜 중요한데?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
•양육비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고조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미지급 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되받는 제도
•채무자 금융 조회를 통해 악의적인 채무자 관리 가능
•정부, 21대 국회 임기(5월말)내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그 동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시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할 시 최대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징수 회수율 17.25%(23년 6월 기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으면 금융정보 조회 불가능
👉🏻재산조회/압류명령 신청 가능하나 기간이 오래
연합뉴스•여성과 남성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2배 넘게 차이 남. 여성 경력 단절이 원인이라는 분석
📊얼마나 차이 나길래?
•노령 연금 월 수령액 = 남성 76만원여성 39만원
•노령 연금 수급자 = 남성 336만명 여성 209만명
•국민 연금 수급자 = 남성 73만명 여성 12만명
👩🏫왜 차이 나는 걸까?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국민 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짐
•현재 경력 단절 겪는 여성은 5명 중 1명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300&bid=211&tag=&act=view&list_no=428157&ref_bid=]
꼴, 총 135만 명
•현재 국민 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고령자
👉🏻당시 여성들은 지금보다 결혼 및 출산으로 직장 이탈이 더 많았음
•따라서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음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사망 시
연합뉴스•이번 총선 뿐 아니라 매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작은 실수가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됐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 봄
📚무슨 논란?
•지난 10일 충남 홍성에서 개표 전 뚜껑이 열린 투표함 발견, 개표 지연
👉선관위는 행낭용 뚜껑을 일반투표함에 덮어 봉인지가 떨어진 것으로 '단순 실수'라 해명
•같은 날 광주, 투표를 하러 온 A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
👉알고보니 B씨가 A씨의 분실 신분증으로 이미 사전투표. 선관위가 식별 못함
•3월 31일 강남구에서는 민주당 강청희 후보의 공보물 누락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서울 은평구 사전투표소, 기호 1번에 투표된 기표지 배부 돼 논란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유권자들 속출
•확진자의 투표지를 구멍 난 택배 박스, 바구니, 지퍼백에 넣어 투표함까지 옮긴 '소쿠리 투표' 논란
•부산에서도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연합뉴스•4월 10일까지 제출돼야 하는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총선 다음날인 11일로 미뤄지며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국가결산보고서: 정부가 한 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김.
🤔왜 문제가 될까?
•국가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발표돼야 함, 정부는 매 해 4월 첫째 주 화요일 결산 안건을 의결해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결산심의가 연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
•지난해 감세 정책 및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발생으로 보고서 성적이 저조, 총선에 영향 미칠까 발표를 미뤘다는 지적
💸세수 펑크: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기획재정부 입장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815440003304?did=NA]
•회의 일정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확정
•10일 공휴일,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