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퇴임한 다음 날은 그제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됐음. 방심위는 예고도 없이 직원들이 퇴근을 한 시간에 문까지 걸어 잠근
채 밀실에서 기습으로 강행. 내규상 중요 사항은 7일 전, 일반 사항은 2일 전 회의 공지를 해야하지만 사전 공지는 없었음. 뭐가 그리 급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도둑 의결’까지 해야하나
의결한 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위촉한 3명(류희림, 강경필, 김정수)과 기존 여당 추천 위원들임. 더욱이 새로 구성되는 6기
방심위에 임기가 2주 남은 5기 방심위원까지 합세해 새로운 위원장을 뽑은 것. 기습에 밀실, 합의제 원칙 훼손, 규정 위반 등 편법이란 편법은
총동원된 것
류 위원장은 가족들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청부 민원’을 한 의혹의 당사자.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보자 색출에만 매달려. 정권 비판 보도에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더기로 법정제재
[사설요약]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음. 이진숙은 청문회에서 “경영 사유가 (MBC 사장의)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현 사장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음. 또 “MBC 민영화 요구는 크지만 야당이 192석을 가진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음. 윤석열 정부의 눈엣가시가 된 MBC 장악을 위한 공세적 인식과 의지를 내비친 것
그는 극우·보수로 편향된 정치관과 왜곡된 노사관도 드러냈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 “좋아요 연좌제가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음. 과거 영화 <택시운전사> <암살> <기생충> 등을 ‘좌파 영화’로 꼽고 연예인들을 좌파·우파로 낙인찍은 데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음
그는 또 “MBC가 노조 때문에 정치성이 강화됐다”,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했다”고 했음. 다수 구성원이 참여하는 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위험 수위를 넘은 것. 공정하고 투명한 보
•한국 배터리 산업 규모가 2010년 관련 매출 집계 이래 처음으로 올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 정리함
🤫한국 배터리기업 올해 매출 전망
•LG엔솔, SK온 10% 이상 감소
•삼성SDI 현상유지
🤫중국 배터리기업 올해 매출 전망
•CATL(1위기업) 5%
•BYD(2위기업) 23%
•중국 업체들 폭풍 성장 이유
-저가형 배터리의 기술 수준이 최근 대폭 향상된 때문
🤒한중 배터리의 글로벌시장 점유율 변화
•중국시장 제외시
-한국: 57%(2021년)→47%(올해 1∼4월)
-중국: 14%→ 31%
•중국시장 포함시
-한국 25%, 중국 40%
🤕K배터리의 딜레마
•고가형에만 집중하다가 뒤늦게 저가형 따라 잡기에 나섬
•해외 설비투자, 첨단 제품의 기술투자를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상황
🤠핵심 광물 확보 문제
•3대광물(니켈·리튬·코발트)은 배터리 원가의 절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공급망 리스크)
•3대광물 광산 글로벌 확보현황
-중국 407
1️⃣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할 듯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소환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짐. 조만간 대통령실과 일정 조율에 나설 방침인데 조율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음.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하면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할 것으로 알려짐
2️⃣국방부 조사본부 조차도 처음엔 임성근 혐의자로 적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해 작년 8월 2일 사건기록을 경찰로 이첩. 그러나 대토령 격노 이후 이종섭
국방장관 지시로 기록을 회수.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11일부터 사건을 재검토. 결국 8월 20일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해 경찰로 이첩.
그런데 8월 14일 조사본부 보고서엔 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이 혐의자로 적시돼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 조사본부 수사 과정에도 외압
의혹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3️⃣야권 방
1️⃣‘신뢰 회복’ 전제로 군사합의 깬 정부, 대북전단부터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 2018년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의 족쇄가 풀림. 국방부도 군사합의로
제약받아 온 모든 군사활동 복원을 선언. 북한이 풍선살포 중단을 밝혀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굳이 초강수를 들고나온 건 과잉. 이참에 눈엣가시
같던 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속내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남북 긴장을 일부러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는 행위는 경제에도 큰 피해를
미치는 자해수단
당장 내일 예고된 북한인권운동단체의 대북전단 추가 살포에 우려가 커. 대북전단→북한의 풍선 살포→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북한의 확성기에
포사격→접경지역 주민들 위험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방관. 그러나 특정인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아.
정부는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대북전
1️⃣美백악관 "한반도 긴장고조 우려‥지원 태세 유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그에 따른 한국정부의 강경 대응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큰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존 커비 백악관 NSC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그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함
2️⃣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예고...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탈북민 단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물 풍선 살포를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모레(6일) 20만장을 다시 살포하겠다는 것. 그러나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거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 경기도
파주·연평도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최근 남과 북의 심각한 갈등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안감 호소
3️⃣신원
1️⃣“동해에 막대한 석유·가스” 가능성도 채산성도 미지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포항 앞 바다에 석유·가스 매장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와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 추정 매장량
35억~140억 배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석유관련 주식 급등. 시추 성공률 20%로 그나마 높지만 실패 가능성이 더 큼. 나오더라도
채산성은 또 별개의 문제. 흥분 가라앉히고 결과 지켜볼 일
어제 발표는 총선 참패 이후 소통 쇄신 차원에서 처음 한 국정 브리핑. 굳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야 했는지는 의문. 국정 브리핑이라면 복잡한
이슈를 두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국민 이해를 구하는 자리여야 했음. 하지만 시작 8분 전에 내용도 알리지 않은 채 일정을 공지. 대통령은 깜짝
발표 후 4분 만에 질문도 안 받고 자리를 떴음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6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정제된 경유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음. 어제 윤
대통령은 “차
1️⃣북, 오물 풍선 중단 "남, 전단살포하면 또 재개"
북한이 남측으로 오물 풍선 살포는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철저한 대응조치라고 규정함. 따라서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남한이 다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온다면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의 담화 내용임. 아래 담화 내용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
2️⃣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어제 2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탄. 또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힘.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20년 제정된
1️⃣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논의, 강 대 강 대치만 할 건가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냈음.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정부는 시민접근을 제한하고 군 화생방신속대응팀 등이
해체·수거. 이는 북한이 남측에서 올라가는 대북전단에 대해 취하는 조치와 똑같아. 북한은 5월 26일 남측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
“휴지장과 오물짝들”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했었음
남북관계는 소통단절에서 중상·비방 단계로 전환. 앞으로 풍선 대신 총포탄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 수 있음. 서해상에서 그럴 가능성 큼. 북한은
남측의 “해상 국경 침범행위”를 거론하며 “자위력 행사”를 예고했음. 남측의 지난달 백령도·연평도 주변 어업 구역 확대 조치에 대한 반발임
북한은 이런 보복 행위 중단해야함. 이 사태엔 윤석열 정권 책임도 없지 않음. 北 정찰위성 발사→南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北
합의폐기·GP재무장·지뢰재매설. 이런 일대일 대응이 국민을 전쟁의 한
1️⃣트럼프 34개 혐의 모두 '유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에 대해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평결.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음. 판사의 형향 선고는 7월 11일 나올
예정. 트럼프가 재판받는 4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대선전에 나오는 유일한 선고임. 트럼프는 항소하겠지만 형량 선고는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미국 언론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
2️⃣한일회담 앞두고‥"독도 일본 땅" 기시다 발언 발간물서 삭제
외교부는 작년 3월 15일 ‘일본개황’이라는 책의 최신판을 발행.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내용이 대폭 삭제되고 축소됐음.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외무상 시절 발언 기록도 삭제. ‘일본개황’이 출간된 날은 기시하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하루
1️⃣헌재 검사 탄핵 기각 유감이나… 공소권 남용 경고 새겨야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가까스로 기각됐음.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돼 동료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씨의 대북 송금 사건을 추가
수사해 기소했음. 국회는 이것을 ‘보복기소’로 보고 작년 9월 탄핵소추안을 가결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고, ②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함.
재판관 4명은 ①② 모두 인정. 2명은 ①만 인정.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은 모두 부정. 모두 부정은 매우 유감. 대법원은 2021년
유씨에 대한 기소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 공소를 기각시켰기 때문.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첫 사례였음
검찰은 이번 결정을 반겨선 안 됨. 기각은 됐지만 유씨 기소가 위
1️⃣이종섭, 대통령과 통화이후 수사단장 보직해임
해병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정훈 수사단장이 작년 8월2일 보직 해임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음. 이날 낮 12시 7분 윤 대통령은 개인휴대폰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장중이던 이 장관에게 전화 통화. 4분 정도 통화 직후인 12시
12분 이 장관은 박 단장을 보직해임
2️⃣이종섭, 대통령 경호처장과 8차례 통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의 처벌을 담은 수사 결과에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라는 게 정설임. 그 동안 해병대
예비역들은 임 사단장이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통해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음. 그런데 작년 박
단장 해임이후 김 처장이 이종섭 장관과 8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음. 한편 김종대 전 의원은 작년 윤 대통령 내외가 여름휴가를 보낸 저도에 임
사단장도 방문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