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 상병’ 이첩 시점 장관 전화한 尹대통령, 설명 필요하다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전 장관과 낮 12시 7분, 43분, 57분에 총 18분간 통화했음.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12시 45분에 보직해임됐음. 윤 대통령은 ‘VIP격노설’에도 침묵했는데, 이번 통화에 대해선 직접 설명이 필요해졌음.
또는 직접조사가 불가피해졌음
대통령실은 “전화 통화가 특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해명. 그러나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출장 중이던 장관에게 집중 전화하는 게 흔한
일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문제의 통화 기록은 ‘채상병 사태’의 외압 정황의 증거란 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음
과거 권력형 의혹 사건들은 진실을 감추고 은폐할수록 의문은 커지고, 권력은 불신의 수렁에 빠져드는 길을 걸었음. 채 상병 의혹도 지금대로라면
특검 여론에 더욱 불을 지피고, 윤 정부 국정운영의 늪이 될 것(한국일보)
💡관련 사설
[조선일보
1️⃣윤대통령-이종섭 3회 통화이후 사건 회수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처음 넘겼던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3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군사법원이 이 장관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임. 그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 이첩됐던 조사 결과를 회수해갔음.
박정훈 수사단장도 보직해임 됐음. 대통령의 전화가 이런 결과들을 낳았는지가 수사 대상
2️⃣"공동운명체" vs "탄핵열차 시동 걸어"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부결돼 폐기되자, 대통령실은 "정부와 당은 공동운명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단일대오의 결과"라고 평가. 반면 범야권
6개 정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정권이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었"며 맹비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추진하겠다고 약속
3️⃣해병대예비역연대 "정권 퇴진에 나설 것"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기대했던 시민사회는 일제히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1️⃣채 상병 특검법 부결... 민심보다 '윤심'이 무서운 與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음. ‘VIP 격노설’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이므로 여당이 대통령 방탄에
나선 셈
수사외압 의혹은 총선 때 정부·여당 심판여론을 촉발. 최근엔 외압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공개중. 이 와중에 특검법을 부결시킨 것은 총선
민심을 저버린 태도.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 민심보다 ‘윤심’만 살핀 것
진상 규명은 당분간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대통령실과 여당은 시간 벌기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총선 때보다 더한 성난 민심을 피할 수
없을 것. 윤 대통령의 격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한국일보)
2️⃣여야 이견 좁힌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시키는 ‘나쁜 정치’
오늘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극한 대립으로 사실상 합의했거나, 이견이 거의 없는 민생·경제 법안들까지 줄줄이 폐기될 운명. 국민의힘이
채상병
1️⃣나경원, 윤 대통령 임기단축 첫 언급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이 어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함.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힘. 여당 유력 인사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나 당선인이 처음
2️⃣임성근, 수중수색 원했다
채상병 순직사건의 최종책임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당시 수중수색을 원했던 정황이 담긴 전화 음성파일이
공개됐음. 파일에 따르면, 채 상병 순직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오전 현장 지휘관들은 폭우를 걱정하며 "지금 수색 못한다, 하면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사단장의 지시 때문에 철수 할 수 없다'고 말함. 사고 당일 아침에는 사단장의 적당한 시찰 장소로 "사병들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된다"고 보고하기도 함
3️⃣채상병 특검법 오늘 재표결
여야 원내대
1️⃣“대통령 격노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VIP 격노설’을 놓고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말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들은 윤 대통령이 하급 간부 처벌에 반대했고, 이종섭 장관이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
작년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이후 용산과 국방부, 해병대는 분주했음.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 이후 ‘이첩 보류’가 지시됐고
수사단 브리핑은 취소돼. 이틀 뒤 수사단이 경찰에 자료를 넘기자 국가안보실 2차장, 공직기강비서관까지 나서 국방부, 해병대와 통화후 자료가
회수돼. 이렇게 호들갑을 떤 이유를 밝히는 게 외압 의혹 수사의 핵심
그러려면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보다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더 중요. 성 총장의 발언은 격노 자체가 외압의 본질이고 처벌 대상인 것처럼
왜곡. 법적 쟁점을 흐리려는 의도. 또 성 총장의 말대로 하급 간부들 처벌을 윤 대통령이
1️⃣尹, 어제 중·일과 회담...라인사태·한중FTA 의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음.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라인사태에 대해서 상호 언급.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였다”고 말함. 두 사람은 또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기로 했음. 수소와
자원협력을 위한 회의체도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했음. 한중 회담에서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문화, 관광, 법률 분야를 포함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음
2️⃣오늘 3국 정상회의...북 비핵화 논의 주목
오늘은 한중일 3국 정상이 만남. 3국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 3국 정상은 기후변화와 경제통상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
1️⃣정호성 중용하고, 언론과 '김치찌개 만찬'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 행사를 가졌음. ‘불통’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도. “언론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들으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현안에 대한 문답으론 이어지지 않았음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시민사회수석실 제3비서관에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씨를 임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 복역한 인물. 그를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 국정농단 방조자에게 ‘민심 수렴’이란 중책을 맡긴다? 납득할 국민은
없음
윤 대통령은 총선참패 이후 국정 쇄신 의지를 수차례 강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인사. 그러나 친윤 낙선·낙천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요직에 앉히고 있음. 여기에 정호성을 임명.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한국일보)
2️⃣대통령실·여당의 ‘野 연금 제
1️⃣'VIP 격노' 녹취돼 있었다‥공수처 '파일' 복원
공수처가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파일을 복원했다고 함. 다른 사람도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복원했다는 것. 또 “작년
8월 1일 김 사령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VIP 격노설을 늘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의 진술도 확보. 당시 회의에는 복수의 인사들이 참석해 추가
증언이 나올 수 있음. 그 동안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피하기 위해 VIP 격노설을 지어냈다는 입장이었음. 이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 김 사령관은 최근 공수처에서 박 대령과의 대질을 거부했었음
2️⃣尹대통령, 자신이 수사했던 국정농단 인사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시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정씨를 수사해 구속시켰음. 그러다 2022
1️⃣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대중관계·라인사태 길 찾길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정상회의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도화된 것은
한·중·일 정상회의. 2008년 시작해 거의 매년 돌아가며 열었음. 연기된 적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엔 무기한 연기
긴 공백 끝에 복원이라 큰 의미가 있음.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게 사실. 공동선언을 채택해도 안보 문제는 제외될 가능성.
공동기자회견도 미지수. 이유는 한·일이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삼는 데다, 공백기간 미·중경쟁 심화로 한국이 더욱 미국 쪽에 기운 때문
정부는 이번에 중국과도 잘 지내는 게 가능함을 보여줘야. 수교 이후 최악인 양국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야. 북한·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일 회담에서 라인
1️⃣다른 해병대 간부도 "VIP 격노, 들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에 또 다른 해병대 고위간부로부터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 이 해병대 고위간부는 지난해 8월 1일 회의 때 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2️⃣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음.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힘. 여야 의원 295명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야당 18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범여권에서
이른바 '이탈표' 17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최종 통과됨
3️⃣민주당, 국민의힘 낙천 의원들 접촉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소신투표
1️⃣이번엔 고령자 운전면허·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국정이 도를 넘고 있음. 대표 사례가 고령자 상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정책.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 결국 하룻만에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발을 뺐음
공매도 문제도 마찬가지.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 이복현 금감원장도 6월 중에 공매도 재개를 언급.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제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19일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이 번복됐음. 이밖에 연구·개발 예산 삭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 의대 2000명 증원 등 윤석열 정부의 즉흥·졸속 행정에 국민은 내내 골병이 들었음. 이런 국정 난맥에도 문책
1️⃣채상병 특검법 놓고 긴장감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경투쟁을 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인가"라고 말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냐”고 반박
2️⃣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은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재의결됨.
이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힘. 결국 국민의힘 이탈표와 투표 참여율이 변수가 될 전망.